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과 같은 제재를 전혀 내리지 않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위법한 지원이라며 제재를 요구했지만,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며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공정위 내 엄격하게 분리된 조사와 심판 기능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무혐의’는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효성이 2011~2018년 워크아웃 대상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이익을 과도하게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진흥기업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워지자 대주주인 효성은 진흥기업과 공동 수주에 나섰다. 공정위 심사관은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 수주한 민간 PF 건설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데 대한 여론의 반발 우려에 대해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서류가 간소화되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23일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가 마무리된다. 이 장

과거 연령 틀에 맞추어 짠 각종 재정지원 정책 때문에 혼인신고나 출산을 미루는 식의 ‘유예’나 ‘포기’가 나타나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령통합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대에 취업해야 하고 만 60세에 은퇴해야 한다’는 식의 ‘적령기’ 개념이 이미 사라진 만큼, 정년을 넘긴 고령자도 일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청년도 필요하면 소득과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통합적인 고용·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령통합적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자와 청년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을 벌인다는 전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는 “청년과 고령자가 서로 기대하는 일자리의 수준이 다르다”며 “고령자는 임금을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보장받고 싶어 하고,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길 원한다”고 짚었다. 이어 “청년과 고령자 각각의 선호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연령통합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 내지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정년 논쟁이 벌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의도 쉽지 않다”며 “정년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내렸다.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가 맞물리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년 대비 18.61% 하락한 전국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22일 공개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으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진 건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평균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기 때문이다. 역대급 공시가격 하락에 종부세 세제 개편 효과가 더해져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지고 일부에서는 2019년 수준까지 떨어지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세종과 인천·경기 등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졌던 지역에서 평균을 웃도는 20~30%의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공시가격 급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지만 과세 대상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에 부과하는 재산세 감소가 필연적인 상황이라 지방세수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말했다. 올해 모든 시도에서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 세종이 30.68%의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세종은 2021년 공시가격이 70.24% 급등했으나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고 올해엔 낙폭이 더 커졌다. 또 서울(-17.30%), 인천(-24.04%), 경기(-22.2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가격 하락률이 높았다. 서울 내에선 송파구(-23.20%),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8%)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하락률이 비교적 낮은 곳은 강원(-4.35%), 제주(-5.5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환경부 2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연다. 우리나라의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다. 이번 주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만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200여개사 물기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분야 전문 전시회인 ‘제20회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3)’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내렸다.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가 맞물리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5년 조사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으로, 2014년부터 상승세가 계속된 공시가격이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데다가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평균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춘 게 공시가격 큰 폭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모든 시도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이 가장 크게 내려갔다. 서울(-17.30%), 인천(-24.04%), 경기(-22.2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가격 하락률이 높았다. 서울 내에선 송파구(-23.20%),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8%)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공정위 내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은 위법한 지원이라고 봤지만, 심의를 맡고 있는 전원회의에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효성에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는 다르다. 무혐의는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혐의가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지만,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도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2020년 효성 부당지원 관련 신고를 받고 2021년 4월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 심사관은 2012∼2018년 효성(2018년 중공업·건설사업이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후에는 효성중공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1.4%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3.1%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실현 가능한 목표치 설정으로 산업계의 탄소배출 부담을 낮추고 원전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산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내놓았지만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22일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관계부처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발표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자체는 2018년 배출량(7억 2760만t)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4억 3600만t)을 40% 줄이겠다는 배출량 합계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부문별 목표치를 일부 조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은 ▲전환(에너지) ▲산업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국제감축 등 다섯 가지 부문에서 이뤄졌다. 산업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t으로 2018년보다 11.4% 줄이기로 했다.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중심의 ‘노동 포럼’이 출범했다. 현 정부가 MZ 세대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근로시간 개혁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노동개혁 추진에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성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대학생과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등 청년 40명이 참여했다. 발대식에 이어 ‘청년이 바라는 노동개혁’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개편 필요성은 공감하나 공짜야근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관행, 연차 사용의 어려움 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불공정 채용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정당한 보상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과제인 ‘근로시간 유연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을 의식한듯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의 ‘주 60시간 상한캡’과 일치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전날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모양새가 됐다. 지난 14일부터 대통령실에서 나온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7번째 언급으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계속되는 ‘엇박자’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에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주 평균 52시간제’로 바꾸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현지를 찾아 ‘40조원’ 규모의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 협력을 약속하며 국내 기업 수주를 뒷받침했다. 인니는 지반침하와 인구집중 문제 등으로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섬 누산타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045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0조원대로 추산된다. 현재 공정률은 6.7%다. 신수도 콘셉트는 ‘스마트 포레스트 시티’다. 인니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를 맡아 주길 기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밤방 수산토노 인니 신수도청 장관과 만나 신수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을 직접 소개했고, 양국 간 신수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 기관과 기업 간엔 5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원 장관은 외국 장관급 인사 중에선 처음으로 인니 신수도 개발 원점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 원 장관은 자카르타 중전철(MRT)과 경전철(LRT) 등 인니 도시철도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자카르타 경전철 1A 단계 시승을 함께하며, 향후 입찰 예정인 본노선을 연

지하주차장을 입·출차할 때 경사로에 차량 하부나 범퍼가 부딪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경사로에 완화구간 도입을 제도화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완화구간을 설치한다. 현재 경사로가 있는 주차장에서 오목 경사 종단 부분에서 범퍼 손상이, 볼록 경사 종단 부분에서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잦다. 특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또 경사로 구간을 지나 출차하는 운전자에겐 주차장으로 진입하거나 출입구 앞을 통행하는 차량·사람이 보이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 도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설치기준을 세부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경보장치 설치 규정은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고장 혹은 꺼두는 경우가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제 경보장치는 주차장 출입구로부

최근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가 무리한 작업 지시보단 조종사 운전 미숙, 좁은 현장 부지 등 다양한 원인이 종합돼 발생한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 직후 ‘조종사가 태업이라고 할까 봐 (바람이 부는 날)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이 나왔지만, 정부는 건설 현장 정상화 노력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의혹 제기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찾아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2t짜리 대형 거푸집이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조종사의 사전 안전 조치 요구가 무시됐고, 사고 이후에도 추가 작업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월례비 근절을 위해 태업 판단 지침을 밀어붙이다 보니 위험한 작업이 강행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민간 검사를 대행하는 안전관리원의 중간조사 결과에선 사고 원인이 바람이나 기계적 결함 때문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쯤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접속 장애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점검단은 LG유플러스 관련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통상 사이버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된다. 특별조사점검단이 지난 1월 출범한 만큼 조사 기간이 적어도 2~3주 더 길어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내부자 또는 협력 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를 검증하는 절차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LG유플러스에서는 올해 초 사이버 공격으로 2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1월 말~2월 초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대용량 데이터가 유입되면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1월 18일부터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5일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휘하고 KISA, 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점검단으로 이를 격상·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