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4면 만에 처음으로 대면행사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2일 서초구 at센타에서 개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9개 기업과 3000여 명의 청년 구직자가 사전등록한 올해 채용박람회에는 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가 대거 동참했다. 산업별 채용관에서는 채용상담과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채용설명회관에는 SK이노베이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등이, 멘토링관은 기아차, 메가젠임플란트 등이 참여해 청년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돕는다. 고용서비스체험관, ESG 기업 홍보관 등 부대 프로그램 또한 계속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오는 31일까지는 홈페이지(www.koreajobfair.com)를 통해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운영한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와 공장 증설 등에 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관련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등은 미 정부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중국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사항은 이번 발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달 중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지원법은 지난해 8월 발효된 법으로 반도체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반도체지원법은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이 10년간 미국이 지정한 우려 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 확장과 관련한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 등과 같이 우리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상무부 등 관계당국에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해 왔다”고

이동통신 3사가 세종시 아파트의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통신 3사가 주민 동의도 없이 입주 전 건설사 허락을 받고 중계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시장 및 민생 담합에 칼을 빼든 공정위가 이 사건에서 엄중 제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세종시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2019년 6월 통신 3사가 세종시 여러 아파트 단지 내 옥상·지하주차장과 부지 공간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임대료를 동일하게 산정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연합회의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14개 아파트 단지 중 12개 단지에서 옥상 중계기 1곳당 연 50만원, 1개 단지에서는 연 25만원을 임대료로 동일하게 지급했다. 1개 단지에서만 SK텔레콤과 KT가 50만원, LG유플러스가 25만원으로 다르게 지급했다. 통신 3사는 연간 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입주민 측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했다고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공정위는 최윤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조 교수가 2일자로 신임 비상임위원에 위촉됐다고 28일 밝혔다. 조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2년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까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역 주민은 영종·인천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대책을 주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는 해상대교로 건설돼 일반 도로보다 건설비·운영비가 2~4배 많이 들었고, 민자사업 시행 초창기에 민자 자본 유치를 위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다 보니 평균 통행료가 국내에서 가장 비쌌다. 2001년 개통된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6600원으로 재정도로 평균 대비 2.28배 수준이다.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돼 현재 통행료가 5500원으로 재정도로와 비교해 2.89배다. 전체 민자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지난 정부 때 8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며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앞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두 대교는 민자도로여서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까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역 주민은 영종·인천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대책을 주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는 해상대교로 건설돼 일반 도로보다 건설비·운영비가 2~4배 많이 들었고, 민자사업 시행 초창기에 민자 자본 유치를 위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다 보니 평균 통행료가 국내에서 가장 비쌌다. 2001년 개통된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6600원으로 재정도로 대비 2.28배 수준이다.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돼 현재 통행료가 5500원으로 재정도로와 비교해 2.89배다. 전체 민자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8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과 협의가 지연되며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애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통행료 인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는 재정도로

지난해 말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는 부적절한 재료로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기술 검토 없이 관리·감독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고 피해액만 60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통복터널 사고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통복터널 사고는 지난해 12월30일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과 남산 분기부 사이 터널에서 발생한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 사고다. 이 사고로 수서고속철(SRT) 27편이 손상되고, 고속열차 167편 운행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차량복구비 48억원과 지연보상비 8억원 등 총 60억원이다. 조사 결과 통복터널 상부의 하자보수 공사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부직포)가 떨어지며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겨울임에도 현장 시공에서는 부직포 부착을 위한 접착제를 여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도 이하에서는 접착 시공이 금지되지만, 당시 2~3도 기온에서 현장 시공이 진행됐다. 또 접착이 잘되도록 돕는 프라이머를 바른 뒤 1시간 만에 부직포를 부착한 문제도 있었다. 겨울철에 부직포를 붙이려면 9~15

이스타항공이 정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재발급받으며 3년 만에 하늘길 운항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AOC를 갱신하다고 발표했다. AOC는 전 세계 항공사가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까지 안전인력·시설·장비·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확인받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이스타항공은 심각한 경영난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2020년 3월 운항을 멈췄고, AOC 효력도 중단됐다. 파산 위기에 몰린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은 2021년 6월 이스타항공을 인수해 AOC 갱신을 신청했다. 그러나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횡령·배임, 취업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며 AOC 발급에 난항이 거듭됐다. 이스타항공은 자본난 끝에 올해 1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재매각됐고, AOC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았다.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이스타항공 안전 운항 능력 확보상태 전반을 살폈다. 심사 결과 이스타 항공이 적정 항공안전 인력 확보와 훈련 상태, 운항·정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이은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특별감사를 벌인 뒤 나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정부에 올렸다. 국토부는 공운위에서 임기 동안 잇단 철도사고가 발생한 만큼 나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나 사장은 해임 건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청하고,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다.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나 사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경인·경부 등 대심도 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특히 지하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에 따른 폐쇄감 우려가 있어 심리학자·의사도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 터널, 도로교통, 방재, 소방, 심리·정신 등 6개 분야의 42명 전문가로 구성된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도심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2027년 상반기 내 지하화에 착공하고, 경부고속도로는 2027년 상반기에 지하화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는 지하고속도로 계획,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해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지하고속도로 운영 방안과 안전성 강화 방안, 설계지침 등 제도 개정안 검토 등도 자문 대상이다. 자문위에서는 길이 20㎞ 이상의 장대터널을 건설·운영해야 하는 지하고속도로 특성을 고려해 강화된 방재·소방 시설 기준 적용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위해 방재·소방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에 포함됐다. 특히 지하고속도로를 오랫동안 주행하면 폐쇄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폐쇄공포·

주세 및 주정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술값 폭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류업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주류 제조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소주 1병 6000원’이 현실화하면 민심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게 될 거란 위기감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과 제조사의 이익 규모 등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업체의 담합 가능성과 경쟁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기재부는 소주값 인상 요인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원재료값, 제조 과정에 드는 연료비, 병 가격 등의 상승이 소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류업체들이 은행권처럼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술값까지 올리려 하는 건 아닌지 살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주류업계가 술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할 근거나 명분을 찾는 작업인 셈이다. 주류업계의 경쟁 구조도 점검할 태세다. 주류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경쟁을 해쳐 술값 인상의 벽을 낮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퇴출하겠다며 이를 불법 수취하는 기사의 면허를 정지시키고 형사처벌까지 강행하겠다고 노조를 정조준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작 노조도 월례비를 주지 말고 제대로 된 고용 구조를 갖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도 노조도 월례비가 없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60년 넘게 이어져 온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노조의 소속 조합원 채용, 부당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게 골자다. 핵심은 월례비 근절이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는 기사들은 급여 이외에 하도급사로부터 월례비 500만~1000만원을 받는 게 관행이다. 1960~70년대부터 하도급사들이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웃돈으로 주던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이를 거부하면 인양 속도를 늦추는 등 태업으로 공사기간을 지연시킨다고 한다.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공사 전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하도급사로선 월례비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고 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미수금이 8조 6000억원에 달하면서 부채비율이 500%를 기록했다. 결국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전년보다 88%, 99%, 55%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은 27조 5000억원에서 51조 7000억원으로 88% 증가했다. 판매물량이 3840만t으로 소폭 늘었지만, 도입단가 증가로 용도별 평균 판매단가가 민수용 16%, 산업용 82%, 발전용 116% 각각 올랐다. 영업이익은 해외사업 호조로 전년 대비 99% 증가한 2조 463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호주 글래드스톤액화천연가스(GLNG), 이라크 바드라사업 등 실적이 개선되며 해외사업 영업이익이 4476억원으로 전년보다 8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55% 증가한 1조 4970억원이다. 입찰담합소송 승소 배상금 수익 2296억원과 해외 지분 평가 이익 1737억원 등이 당기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민수용(주택용) 미수금이 지난해 8조 6000억원에 달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재무제표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33조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비해 전기요금 인상 폭이 크지 않으면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을 결산한 결과, 32조 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영업손실로 종전 연도별 최대치였던 2021년(5조 8465억원)의 5.5배를 웃돈다. 영업손실 규모는 전년에 비해 26조 7569억원 늘었다. 분기별로 봐도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10조 7670억원을 기록하며 이전 분기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7조 7869억원) 적자 폭을 크게 뛰어넘었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다. 지난해 매출액은 71조 2719억원으로 전년(60조 6736억원)보다 10조 5983억원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소폭 늘면서 전기판매수익이 2.7% 증가했고, 요금 인상으로 판매 단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그러나 영업비용이 103조 8753억원에 달해 적자 폭을 더 키웠다. 영업비용은 연료가격 폭등 등으로 전년(66조 5201억원) 대비 37조 3552억원 급등했다. 한전의 자회사 연료가격

난방비 급등에 정부가 여러 차례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도시가스·지역난방에 따라 지원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전담조직이 꾸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가 치솟아 취약계층 부담이 늘어나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책을 발표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는 ‘땜질처방’식 대응에 현장 혼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산업부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TF가 구성됐다”고 전했다. TF는 난방비 지원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및 지원현황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지원대책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약 6개월간이다. 이 기간에 TF는 격주 단위로 집행 현황을 파악해 점검한 뒤 이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