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 강릉역, 마산역, 대전역 등 4곳에 철도·버스에서 내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으로 갈아탈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를 짓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 평택지제역과 강릉역은 최우수사업, 강릉역과 마산역은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기존의 철도·버스에서 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센터다. 평택지제역은 경기 남부 광역교통 거점으로 반도체·수소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한다. 강릉역은 동해안권 교통 및 관광 허브로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등과 연계한다. 마산역은 60초 환승이 가능한 미래형 환승센터를 지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대전역은 전국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도심융합특구 등과 연계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광역교통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이다. 대광위는 공모제안서를 토대로 미래형 환승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정 지자체에 계획수립비를 지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를 2029년에 맞추기 위해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추진계획(로드맵)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을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일정에 맞추기 위해 2035년에서 2029년으로 조기 개항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사기간을 줄이고자 섬과 해상에 걸쳐 메우는 방식으로 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용역 책임기술자가 기본계획 용역 중간성과와 유사 사례인 일본 하네다 공항 D활주로 공사사례를 발표하고, 국토부와 업계 간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과 질의사항 접수는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신청 및 질의는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국토부에도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이며,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가 잘 전달돼 향후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당시 각광받았지만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도자킥’(도보·자전거·킥보드) 배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연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자킥 배달의 정확한 시장환경 분석 등을 통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자킥 배달은 코로나19 시기 배달 수요 급증과 함께 주목받은 부업이다. 당시엔 이륜차(오토바이) 배달만으로 배달 주문 수요를 메꾸기에 부족했는데, 도자킥 배달이 더해지면서 배달비가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으로 도자킥 배달에 나선 플랫폼 노동 인력들은 큰 투자금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하며 쏠쏠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업 수단으로 도자킥 일자리를 활용했다. 코로나19 방역이 끝나며 도자킥 배달 수요는 줄고 있다. 오토바이에 비해 느리다는 이유로 업주들에게 외면받고 있어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정모(39)씨는 27일 “피자는 박스 부피가 커서 보냉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들고 가다 한쪽으로 쏠려 피자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자킥 배달을 하면 컴플레인이 많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또한 배달 중 음식이 망가지는 경우 때문에 기피하는 손님도 늘었다. 실제 최근 도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를 위한 재건 사업에 적극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내 접경 지역에서 열리는 32개국 고위급 회담에 참여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우크라이나 교통 인프라 재건·공급 방안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폴란드 인프라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의 공동 주최로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제슈프-야시온카 지역에서 열린다. 영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우크라이나 등 32개국 장·차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에 교통·물류 인프라 재건 및 개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참여국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 수요, 글로벌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국제사회가 이를 장단기적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크라이나 및 서방 주요 국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전후 재건 경험과 첨단교통·물류 분야 역량 등을 홍보하고 재건 사업 참여 의지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회담 참석을 시작으로 한국이 전쟁 이후 일구어낸 재건 성공

한국 냉동굴이 캐나다 위생당국의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캐나다 위생당국이 실시한 한국패류위생계획 동등성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한국이 앞으로도 냉동굴을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패류위생계획은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외국으로 수출되는 패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립된 수출용 패류에 대한 종합 계획이다. 앞서 캐나다는 2019년 자국 식품안전 통합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이 냉동굴을 계속 수출하려면 패류 위생관리 체계가 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이후 캐나다는 2020년 3월~2021년 12월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대한 사전 서면자료를 검토하고, 2022년 4월~5월 지정 해역 위생 관리, 냉동굴 가공 시설, 실험실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했다. 캐나다는 올해 3월 한국패류위생계획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캐나다로 냉동굴을 지속 수출하기에 적합하다는 최종 의견을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번 동등성 평가는 한국 냉동굴 위생관리체계가 캐나다 위생당국

고물가로 소비가 줄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소비와 관광을 늘리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다. 내수 활성화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4.8%로 내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기 월 10만명 아래로 추락한 출국 해외여행객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늘어나 지난 1월 180만명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숙박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숙박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내 숙박비 3만~4만원 할인쿠폰을 지원한 결과 쿠폰 사용자들은 여행에서 쿠폰 지원액의 11배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숙박 할인쿠폰의 소비 진작 효과가 검증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지난 14일부터 부분 파업을 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택배노조)가 25일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우정사업본부(우본)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집배원 등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해 배달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택배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체국 물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택배노조는 14일부터 평일 부분배송 거부, 주말 생물(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 부분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하루 전면 파업을 하고 결의대회를 연다. 우본과 택배노조는 소포위탁배달원에게 하루 배달물량으로 보장하는 ‘기준물량’의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체국 물류는 우본 소속 집배원과 우본 우체국물류지원단에 계약된 특수고용직인 소포위탁배달원이 분담한다. 앞서 우본과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준물량 조정 등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설명회와 토론회,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택배노조는 올해 1월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우본은 최근 경기침체로 소포우편물 접수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접수 물량이 많았던 지난해 물량을 기준물량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준물량은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 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봄철에 전력 과잉 생산에 따른 ‘블랙아웃’(대정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출력제어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여름·겨울철에만 마련했던 전력수급특별대책을 앞으로 봄철에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부터 매일 기상상황, 전력수요 등을 감안해 호남·경남 지역 지속운전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기가와트)까지 출력제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속운전성능이란 계통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저전압에도 신재생 에너지의 계통 탈락을 방지하는 인버터 성능이다. 출력제어는 공공기관 보유 설비부터 우선 차단한 뒤 용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 보유 설비로 넘어간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시행한 이유는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늘면서 봄철 전력계통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봄철엔 여름·겨울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체 조업률이나 냉·난방 수요가 줄어 전력수요가 적은 편이다. 지난해까지는 명절 연휴 외에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최소화하는 상시 운영 대책만으로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호남·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혁신이 곧 나라 경제 살리기”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집중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제2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혁신과 절약문화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필수 기반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동력화, 근본적인 에너지 시스템 혁신 등 4가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절약은 가계 부담 경감, 무역적자 완화, 공기업 재무 안정, 산업 경쟁력 제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1석 5조의 효과를 가지는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전 국민이 하루 1kWh(키로와트시) 줄이기를 실천한다면 1년 동안 1GW 석탄화력발전소 1기 발전량에 달하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7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했다. 에너지위는 산업부 장관을 위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거푸집 인양 작업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인양 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으로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A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공사차질을 발생시켰다. 이에 현장에선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를 통해 작업을 수행했다. 국토부는 이런 작업거부 행위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건설현장 2곳에선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B 건설현장에선 인양 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당금품 요구의 추가 증거를 확보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시엔 경찰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울산·경남의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 협력사 상생 지원, 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 노력 등을 상호 이행하기로 선언했다. 부울경 지역의 주요 대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SK지오센트릭, LG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등 5개사와 1·2차 협력업체 64개사는 2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금의 험난한 경영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동주공제의 마음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아 하도급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울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선언식이 지역경제 곳곳에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술자료 보호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원가 상승 부담의 합리적 분담 등 협력사 상생 지원,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법 위반 예방 등 기본 원칙과 10개 실천 사항을 이행키로 약속했다. 선언문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이 771억 7000만 달러(약 99조 4798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글로벌 고금리 등의 여파로 1분기에 정점을 찍은 뒤 2~4분기 지속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2022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서 지난해 연간 해외직접투자액은 총 투자액 기준으로 771억 7000만 달러로 2021년 768억 4000만 달러보다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분기별로 지난해 1분기 261억 8000만 달러 이후 2분기 194억 6000만 달러, 3분기 175억 6000만달러, 4분기 139억 6000만달러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54.8% 줄었다. 업종별로 지난해 제조업은 235억 9000만달러로 2021년보다 28.9%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업은 36억 7000만달러로 47.1% 감소했다. 투자 지역별로는 유럽이 154억 달러로 24.8% 늘어난 반면, 북미는 302억 2000만 달러로 1.5%, 아시아는 181억 2000만 달러로 2.6% 줄었다. 중동은 1억 4000만 달러로 40.1%, 아프리카는 1억 10000만 달러로 6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 사업시행자 선정을 내달 중 완료하고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들어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 15개 지역에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내놨다. 이번 세부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먼저 신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완료한다. 통상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으나, 이번엔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한다.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해 속도를 높인다.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한다. 시너지효과를 위해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산업, 공동투자, 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중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악화된 한일관계는 우리 경제 대외 불확실성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인적 교류 회복과 관련,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한다.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위해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고액 거래만 선정해 빌라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고의적인 ‘시세 부풀리기’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세사기 의심 가담자 첫 징계 사례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 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명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의 조직적 범죄에서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산정 시 감정가를 최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인위적인 시세 부풀리기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 감정평가서를 추려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11건에서 이번에 징계처분이 내려진 감정평가사 3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했다.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 9건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인할 때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만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나타나 ‘업무정지 2년’ 처분받았다. B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