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고된 가운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해양환경방사능 감시 현장을 살폈다. 유 위원장은 10일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환경방사능평가실을 방문해 분석 현황을 점검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4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는 일본 동쪽에 있어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안위는 우리나라 해안 주변 40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하고 이를 해양환경방사능 감시망에 공개하는 해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도 방문해 국내 핵물질 신고정보에 대한 검증과 미신고 핵 활동 탐지를 위한 핵물질 분석 역량도 확인됐다. 원안위는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을 기술적으로 검증하고자 핵물질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핵물질의 농축도와 질량을 분석해 사업자 등이 신고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미신고된 핵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유 위원장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애초 예상보다 1~2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발생도 늘어난 탓이다. 부지 내 저장시설 공사를 당장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2030년엔 원전이 멈출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용 후 핵연료 포화 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재산정엔 지난달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 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 원전 총 32기 가동 등이 반영됐다. 가동되는 원전 수가 확대되면서 사용 후 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기존 63만5329다발에서 79만3955다발로 15만8626다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사용 후 핵연료 포화 시점도 앞당겨졌다. 애초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남 영광군의 한빛 원전의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경북 울진군 한울 원전은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 신월성 원전은 2044년에서 2042년으로 포화 시점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계속

개인이 증빙 서류 없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 역시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1960년대 외환 부족 시절 ‘외자유출 억제·통제’ 철학 하에 외환 거래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과도한 외환규제가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편 배경을 밝혔다. 자본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요구하면서 각각 거래 유형별로 신고 절차와 대상이 상이해 국민과 기업이 의무 준수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선진적 외환제도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하되, 대내외 경제 여건과 입법화 절차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1단계로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어 2단계로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전면 개편,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 서울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 “(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정부)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 달라고 하냐”며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면서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하든지, 스스로 의사결정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며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난방비 급등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정부가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자 도시가스를 쓰는 개별난방 가입자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역난방 가입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에도 같은 수준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 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이다. 이 중 지역난방 이용자는 353만 가구다. 이번 대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구역(174만 가구)만 해당된다. 이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 9000가구, 차상위계층이 1만 5000가구로 총 8만 4000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금액은 300억원대로 추정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해양수산부는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제철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는 오프라인에서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에서는 13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이달 행사의 할인 대상 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문어, 멍게 등 제철 수산물, 광어·우럭 포장회다.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14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등 26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소비자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해수부가 지원하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참여 업체의 추가 할인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해수부는 소비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가 할인 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국내 생산이 부진해 공급이 줄면서 수산물 소비자물가가 오름세”라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추세 속에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2월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대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터키)의 구호·복구 활동을 돕기 위해 국토위성 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토위성 1호는 500km 고도에서 가로·세로 50cm 크기 물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을 찍어 보낸다. 평소에는 한반도를 찍지만 튀르키예 지역을 촬영해 공급할 예정이다. 튀르키예도 국방용 위성이 있지만, 우리 위성이 비교적 최신이라 해상도가 더 뛰어나다고 한다. 튀르키예에 국토위성 영상을 제공하면 강진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돼 접근이 어려운 지역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해 진입로 파악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피해 범위 확산을 모의 예측하는 등 재난 대응·복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튀르키예에 파견한 우리 구호 인력에도 국토위성 영상을 제공해 구조 활동을 돕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석 리포트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부터 국내 대형재난이 발생한 지자체 등에 국토위성 영상을 제공한 바 있다.

305m 높이 인천 포스코타워 송도 옥상에 상층대기질 측정소가 생긴다. 민관이 협력해 수도권 초미세먼지 특성 및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외대·한국기술교육대와 수도권 상층대기질 측정 등을 위한 기술교류 및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타워 송도 옥상에 고(高)고도관측망을 설치하고 관측 자료를 검증·활용하는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측정 장소 제공 및 장비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외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상층 관측 자료를 활용해 대기오염 원인 분석과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각 기관은 산출된 측정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시설 제공 등 협력, 연구성과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세미나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또 사업 참여 인력이 학술기관(대학원) 진학 시 학비 감면 혜택 등도 제공한다. 환경과학원은 다자 간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대기환경 분야의 연구 동향 등을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과학원장은 “송도 상층측정소 구축은 상층대기의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지상에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이 건설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개최한 올해 첫 이사회에서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 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설계와 인허가, 건설 등에 총 7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원전의 저장 용량이 포화되기 전인 2030년 운영이 목표다. 이 시설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하는 조건하에서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른 지역의 사용후핵연료 반입은 금지된다. 한수원은 원전 내부 수조 형태의 습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으나 시설은 순차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지어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한국과 호주가 9조 6000억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5년 재연장한다. 한국은행과 호주 중앙은행은 6일 현행 호주달러·원화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올해 2월 5일에서 2028년 2월 5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4년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뒤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했는데, 이번에는 계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다만 120억 호주달러(약 9조 6000억원·81억 달러)인 통화스와프 규모(한도) 등 조건은 기존 계약과 같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은은 “양국은 통화스와프가 교역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통화스와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확대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신임 시장에 함진규(왼쪽·64) 전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에 박동영(오른쪽·62)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두 기관의 수장 자리가 비워진 지 4~5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를 도로공사와 HUG 사장 최종 후보자로 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확정된다. 함 전 의원은 도로공사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다. 함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19·20대(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맡았다. HUG의 새 사령탑으로 의결된 박 전 부사장은 1987년 쌍용증권을 시작으로 대우증권 부사장에 오르기까지 증권업계에 오랜 기간 몸담았다. 그의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문교부 장관(1962~1963년)을 지낸 박일경씨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3곳 모두 수장 자리가 채워졌

한국도로공사 신임 시장에 함진규(64) 전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에 박동영(62)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두 기관 수장 자리가 비워진지 4~5개월 만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를 도로공사와 HUG 사장 최종 후보자로 정했다.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확정된다. 함 전 의원은 도로공사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다. 함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20대(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맡았다. HUG의 새 사령탑으로 의결된 박 전 부사장은 1987년 쌍용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에 오랜 기간 몸담았다. 부사장을 끝으로 대우증권을 떠난 후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지냈다. 그의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문교부 장관(1962~1963년)을 지낸 박일경씨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서남부와 경기 북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도시가스를 찾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을 몰라 지원 신청을 못 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한다”면서 “복지부와 협력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올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비 할인 폭을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1일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이 수급대상자들에게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난방비 대책과 더불어 국내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난방을 위한 가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급 안정을 최상위 정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2년 연속 줄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2일 세종시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 3600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5~2019년 연평균 1만 6603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1만 4190건으로 조사 건수를 줄였다. 2021년에는 1만 4454건으로 조사를 늘렸으나 2022년 1만 4000건(잠정)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조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공정 탈세와 역외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수색·정보 교환도 진행한다. 취약계층 대상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도 올해 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신청·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주로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 소재였던 방음터널의 재질을 교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58개(34%), 1만 2118개 방음벽 중 1704개(14%)에서 불에 잘 타는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면이 막힌 밀폐형 방음터널일수록 화재가 날 경우 대피하기는 어렵고 연기를 마시기는 쉬운데, 방음터널 중 110개(65%)가 밀폐형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PMMA 소재 방음터널 58곳을 인화점이 450도여서 불이 잘 붙지 않는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PC)나 강화유리로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