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져 가는 수출 엔진에 다시 힘을 불어넣고자 미래 전기·수소차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은 2조원 더 늘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이른 시일 내에 반등해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이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투자액을 늘리는 만큼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미래차 기술이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공제율을 6~18%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올해 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인천 지역에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13일 정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A동 3층에 위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 상담(☎ 032-440-1802)이 가능하다.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한 가운데 인천 지역에 피해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와 인천시가 지난 1월31일 센터를 임시 개소한 이후 총 374명이 방문해 612건의 피해 사례를 상담했다. 이번에 정식 개소한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한다. 이들은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센터가 정식 운영되며 상담 등 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기술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노후 해양설비시설을 최초로 해체한 것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력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14일 자카르타에서 1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2021년 10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해양플랜트 해체 및 재활용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틴 해역에 위치한 노후 해양플랫폼 1기를 성공적으로 해체하고 인공어초로 재활용했다. 인도네시아는 해양플랜트 약 600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여기 정도가 노후해 해체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기술력 문제 등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한국 기술을 통해 인도네시아 최초로 해양플랜트 해체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해수부는 “한국 기술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기업이 2조 5000억원 이상되는 인도네시아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430억원 규모의 태국 플랫폼 해체사업을 수주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자 국토교통부가 철도재난 상황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에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에 대응해 시설점검 등 응급조치를 거쳐 화재 인접구간을 시속 170km로 서행하며 고속선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9분쯤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대전공장 옆에 KTX 고속열차 선로가 있어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멈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경부선 상행선은 대전역, 하행선은 오송역에서 열차를 우회 운행했다. 에스알(SR)은 경부고속선 ‘오송-대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선로, 전차선 등 인근시설에 대해 화재 분진, 열에 의한 손상 등을 점검해 응급조치를 마쳤다. 코레일과 SR은 이날 오전부터 운행을 정상화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설 등 안전점검이 마무리돼 열차가 정상 운행될 때까지 철도재난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에 준해 운영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선로, 전차선, 차량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해 안전 문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거나 거부하면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퇴근 전에 음주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곧장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최대 1년간의 면허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태업이 발생하자 정부가 제재 범위를 더 넓히는 셈이다. 정부가 월례비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들은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을 거부하며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작업을 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매달 받는 월례비에 관행적인 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된 반발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돼야만 월례비를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불성실 업무의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대해 “전기 생산 원가의 70%만 요금으로 회수하는 상태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적정 속도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어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Price Brake Act) 사례를 도입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는 사용량의 70~80%는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정상 단가를 적용,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요금제다.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의 국내 도입 방안을 비롯해 정부와 한전은 다양한 신규 요금제를 검토 중이다. 전력수요가 낮은 심야에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고, 수요가 몰리는 피크시간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주택용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다. 지난해 32조 6034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영업 적자를 낸 것이 신규 요금제 검토의 배경이 됐다. 한전이 전기를 사 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h당 평균 196.7원, 소비자에게 파는 전력 판매 가격 평균

최근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항공기에서 실탄이 발견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백한 보안사고”라면서 “보안 실패가 확인되면 단호히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2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찾아 기내 실탄 발견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공항 보안검색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항공기는 이륙 직전 터미널로 되돌아왔다. 이후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 등 230명이 비행기에서 내려 대피했다. 이날 원 장관은 “항공기 및 공항안전 총책임자인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실탄의 유입경로 등 관련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명백한 보안사고”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정확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입·출국객뿐만 아니라 환승객에 의한 위험물질 반입 가능성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모든 경로 보안 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또 기내 반입 경로와 관계기관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보안 실패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단호히 처분할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거나 거부하면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퇴근 전에 음주한 게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곧장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등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들은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을 거부하며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작업을 거부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서 공사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날 마련한 판단기준을 통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 지연 등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 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한 경우, 작업 도중 조종석에 노트북을 배치해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등도 성실 의

지난해 국내 기업의 비계열사 인수합병(M&A)가 전년 대비 17.7% 감소한 반면, 계열사 간 인수합병은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의 급격한 통화긴축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사들여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보다는 계열사를 정리하며 위기 관리에 주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발표한 2022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통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1027건으로 2021년보다 7.7% 줄었다고 밝혔다. 심사 규모도 325조 5000억원으로 6.7% 줄었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심사 건수는 2016년 646건에서 5년 만인 2021년 1113건으로 사상 처음 1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통화정책 완화로 유동성이 확대돼 기업들이 과감한 M&A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북미·유럽 등을 중심으로 기업결합 규모가 감소하는 등 전 세계적인 기업결합 둔화 추세 속에서 한국에서도 기업결합 건수와 규모가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수주 호황에도 미충원율 34% 달해 공동복지기금 지원액 10억→ 20억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인센티브 협력업체 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도 정부가 8일 내놓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은 수주 확대 등 호황에도 심화된 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로 인한 미충원율이 34.0%로 국내 산업 평균(15.4%)보다 2배 이상 높고, 이직률(3.4%)도 주요 제조업 중 가장 심각하다. 저임금·고위험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하고 원·하청업체 간 임금·복지 격차 등 이중구조가 원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하청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을 유인한다. 또 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 대금을 많이 받는 형태(헤비테일)의 계약 특성상 단기 기성금 확보와 임금 상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청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을 포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조선업 신규 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향상을 위한 ‘희망공제’ 가입 연령·지역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키로 했다. 학자금과 주택대부금 등에 사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부 지원 한도를

제조·물류업 등 환경·처우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도 정부가 일자리는 넘치는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6대 업종을 선정해 인력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임금이 적고 노동 강도가 센 일터의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청년층 취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 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6대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와 외국 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대 업종에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6대 업종의 주관 부처를 지정하고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분야 빈 일자리 해소에 집중한다.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공장과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운송, 해외건설 분야를 맡는다.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취득’을 추진한다. 중형택시에

조선업 분야에서 올 연말 기준 1만 40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 속에 정부가 조선업 분야 하청업체에 신규 채용 시 연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년 만기 6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공제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하청 간 상생협약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하는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만 35~3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협력업체에 월 10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하청업체 신입직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150만원, 지방자치단체가 150만원, 정부가 300만원씩 부담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지원사업은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45세 이하만 지원받았다. 대상 지역도 울산·거제·영암·해남 지역에서 전남·군산·부산 등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재직 근로자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숙박·음식점, 농업, 해외 건설 등 인력난이 심각한 6대 업종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결론 난 이후,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 수렴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걸로 판단돼 의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제주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인 점 등을 고려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에 또 다른 공항을 짓는 게 골자다. 성산읍 550만 6000㎡ 부지에 길이 3200ｍ의 활주로 1개가 설치된다. 사업 완료 시점은 착공 후 5년으로 계획됐다. 항공여객 수요 전망은 2055년 기준 1992만명(국내선 1815만명, 국제선 177만명)이다. 총사업비는 6조 6743억원으로 추산된다.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계획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확정된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건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등 연이은 철도사고와 무단 근무 변경을 이유로 19억 2000만원의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19억 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코레일이 2020년 8월부터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 건에 대해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열차 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없이 무단 변경하면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지난해 12월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사고와 관련해선 7억 2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통복터널 상부의 하자보수 공사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부직포)가 떨어지며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189개 열차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와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중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등의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처남이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총수) 박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박 회장이 누락한 4개사는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둘째 처남 일가가 100% 보유한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이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누락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했고, 박 회장과 가까운 친족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인 만큼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허위 제출 행위의 법 위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누락한 4개사는 공시 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지노모터스와 정진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