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봇·드론 택배를 오는 2027년으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의 추세에 맞춰 6G 상용화 시기도 당초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단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구글·월마트·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나서고, 중국 알리바바가 로봇 배송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물류창고의 자동·무인화 등이 진행 중이나 첨단화 수준이 낮고 여전히 노동집약적 형태에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물류시장을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까지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한다. 테스트베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현행 생활물류법상 배송 수단인 화물차·이륜차에 로봇·드론을 확대하고,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주행을 위한 영상 촬영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손보기로 했다. 또 물류·플랫폼·IT 등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해 사업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중심의 국내 통신시장에 대해 “시장실패 상태”라고 규정하고 제4 통신사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미 KT,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고자 각종 지원책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가 제4 통신사로 진입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 간 M&A를 거쳐 통신 3사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이 넘게 통신3사 중심의 경쟁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 통신 산업을 보면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진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경쟁적 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

양대노총의 공개지지 속에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의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맞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문제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노정 관계가 악화 기로에 놓였다. 회계 투명성 문제가 노조의 ‘역린’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정부가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노총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자주성 훼손”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합비 세액 공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대책을 포함한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은 뒤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고,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고용부 장관에게 종합 보고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

정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재논의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노정뿐 아니라 재개, 여당과 야당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갈등 심화와 법률 간 충돌, 사회적 대립 조장 등을 뛰어넘는 문제제기다. 그는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된다”면서 “결국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면서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으로 노사관계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현장의 갈등이 ‘기우’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을 관통하고 있는 사용자, 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올해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2026년까지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는 게 원칙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억대 연봉자 증가’ 논란에 대해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고생하는데 두 공기업의 고액 연봉자가 상당히 많은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구노력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요금 속도 조절론에 동의한다면서도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난해 연말 9조원에서 올해 1월 10조~12조원까지 늘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가스는 60%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한전의 적자가 계

정부가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으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국 30분~1시간 내 배송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안에는 소형물류센터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의 구글·월마트·아마존은 드론 배송을 하고 있고, 중국 알리바바는 로봇 배송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물류창고의 자동·무인화 등이 진행 중이긴 하나, 첨단화 수준이 낮고 여전히 노동집약적 형태에 치중해 있다. 우리 물류시장을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고자 국토부는 먼저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까지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한다. 테스트베드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생활물류법상 배송 수단은 화물차·이륜차로만 가능하지만, 이를 로봇·드론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주행을 위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개인정보보호법도 손본다. 정

제주도의 향토음식 몸국은 해조류인 몸(모자반의 제주방언)을 이용해 만든다. 육지의 뼈해장국과 비슷하지만, 잔칫날 고기 삶은 육수에 피, 내장, 메밀가루, 모자반을 추가해서 먹어 제주 고유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추자도수협과 공동으로 참모자반 양식실증 사업을 추진한 결과, 1억 원의 판매소득을 거두며 새로운 소득원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자도는 물살이 세서 뻘 등의 이물질이 잘 끼지 않아 최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참모자반 양식을 하는데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선 식용으로 쓰이지 않아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갱생이모자반과 달리, 수심 10m 이내에 서식하는 참모자반은 항산화제, 항암제, 항염증제 및 면역조절제 등의 생물학적 활성 특성을 갖고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품종이다. 추자지역은 그동안 국내 최대 모자반류 자연 서식지로 소라와 전복, 톳과 함께 참모자반이 가장 큰 소득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해조양식에 대한 정책과 연구가 쉽지 않던 상황이다. 왜냐하면 태풍이 불고 나면 해양 쓰레기들이 밀려와 구조물을 망가뜨리거나 씨종자를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특별 세무조사로 노조 돈줄을 조이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원도급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12개 건설사의 대표이사·부사장들이 참석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속성을 잘 아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은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현장에 나가도 건설노조의 금품 수수나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을 직접 들여다보기 힘든데, 이제 특사경 권한을 통해 직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 현장의 특성 때문에 나온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해 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정부가 물가 대책의 하나로 공공재 성격이 강한 금융·통신 업계의 과점 체제 해소에 나선 가운데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비판하며 항공 사업에도 압박 카드를 들이밀었다. 국내 시장을 3~4개 기업이 분점한 과점 시장 구조가 생활 속 요금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의 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비자 사용이 어렵게 구조를 만들어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생겨난 고객 불신과 불만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각국 경쟁당국에서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심사 과정을 상기시키며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서 독점으로 인한 고객 피해, 항공시장에서의 질서 교란, 독과점 폐해에 대해 걱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살아남게 해 줘 감사하다는 감사 프로모션은 하지 못할망정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놨다”면서 “이게 국민에게 유리하다며 가르치는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오는 4월 새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으로 나눠 마일리지를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코로나 기간 살아남게 해줘 감사하다는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은 하지 못할 망정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재차 압박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의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비자 사용이 어렵게 구조를 만들어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 진심이고 고객 감사는 말뿐이라는 고객 불신과 불만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오는 4월 새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으로 나눠 마일리지를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세분화한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뀌면서 장거리 여행객은 같은 항공권 구입에 이전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 한다. 인천~뉴욕 편도 노선은 현재 이코노미석 3만5000마일, 프레스티지석 6만2500마일, 일등석 8만마일이 필요하지만, 마일리지 제도가 개편되면 각 4만5000마일, 9만마일, 13만5000마일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보너스 좌석 자체가 부족한데,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혜택을 축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급감했다. 올해도 주식·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산 관련 세수는 물론 전체 세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 9422억원으로 2021년 76조 9992억원보다 10조 570억원, 13.1% 감소했다. 세목별로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 4739억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3조 9527억원 줄었다.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 8868억원, 상속·증여세가 4122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686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다. 2021년에는 자산 시장의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자산 시장의 침체로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급감했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 72조 9650억원보다 6조 228억원, 8.3% 줄었다. 자산 세수가 정부의 예상보다 감소한 이유로는 변동성이 높

정부가 60년 넘게 화물차 운송 시장에 악습으로 자리 잡은 지입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 한 달 동안 피해 사례를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후,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일부 업체들이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악용해 소위 ‘번호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번호판을 부착해주는 대신 권리금 2000만~3000만원, 지입료 월 30만~40만원을 별도로 챙겼다. 국토부는 이런 지입제 개선을 위해 물류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대상은 관련 피해 경험이 있는 지입차주 등이다. 신고는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ic/logis112.action) 또는 이메일(logis112@koila.or.kr)로 가능하다. 운송사로부터의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를 대비해 익명 신고도 접수한다. 지입제 피해사례는 번호판 사용료나 대폐차 동의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하는 경우, 2배 이상 과도하게 지입료를 인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정부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의 열쇠로 꼽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 1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소재 등을 개발하는 부가가치 창출 산업이다. 가령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약 개발로 잔류 농약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화학농약을 줄일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디지털 육종 방식은 품종 개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그린바이오시장은 세계 시장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1조 2000억 달러(약 1536조원) 규모로 연평균 6.7% 성장세가 전망된다. 반면 국내 시장은 같은 기간 5조 4000억원 규모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국내 시장 규모를 2027년 10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도 강화해 2020년 2조 7000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늘린다. 그린바이오 글로벌 및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1곳에

정부가 지역주력산업 전략을 주축산업에 더해 미래신산업을 분리해 함께 지원하는 ‘투트랙’으로 바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각 3~4개 사업을 주력산업으로 정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산업·공간·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정책이 추진돼 실질적인 기업육성 정책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 41개와 미래신산업 19개로 분리 개편하기로 했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천연물바이오소재, 바이오헬스케어, 지능형IT부품, 첨단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다. 미래신산업은 기술 성숙도나 산업기반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롭게 선정되는 분야다.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5G·6G 위성통신,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주축산업과 미래신산업의 성장 주기가 다른 만큼 육성전략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주축산업은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

경기도 수원시가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도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수원시가 후보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제20차 ITS 아태총회는 2025년 5월12~14일 열릴 예정이다. ITS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교통체계다. 아태총회는 1996년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ITS 기술 교류, 시장동향 공유 등을 위해 정기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제5회 서울 ITS 아태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수원시는 삼성전자와 3대 통신사 등 민간기업의 적극 지원과 자율주행 등 첨단 ITS 서비스, 편리한 도시접근성, 지자체의 강한 의지 등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026년 예정된 강릉 ITS 세계총회와 함께 2025년 수원에서 ITS 아태총회까지 열리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 국제행사를 2년 연속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다. 국토부는 유치준비단을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ITS 아태 사무국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개최지 선정 평가가 이뤄지는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