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을 불법으로 중고거래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수서고속철(SRT)을 운영하는 에스알(SR)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손을 잡았다. SR은 6일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업무협약을 맺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에 나섰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정가보다 비싸게 웃돈을 붙여 승차권을 판매하는 등의 부당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승차권 수요가 몰리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이런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 SR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위반으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Overtime)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노동당국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지난 2월 개설된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된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87곳에 대해 7일 즉시 감독에 착수해 5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으로 ‘공짜 야근·장시간 근로·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 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애로 사항도 파악한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제기되는 정보통신(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에 대한 기획감독을 하반기 추가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실태조사 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 감독도 강화한다. 4~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금융보험·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사업장 30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하

서울 중구 회현동에 들어서는 15층짜리 행정복합타운이 762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지어진다.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한곳에 집결한 ‘주민행정 멀티플렉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사회기반시설로 인정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6년 시설이 준공되면 소유권은 구청에 넘어가고,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식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민간 투자의 바람직한 예시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도 민간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목표로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에 13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경기 둔화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새로 발굴하기로 했다. 회현동에 들어설 행정복합타운과 같은 새로운 민자 시설 유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료도로, 터널,

우리나라 노인들의 키가 20년 전보다 더 커지고 허리가 꼿꼿해지는 등 ‘바른체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꼴로 ‘바른체형’으로 분류돼 전래동요에 등장하는 꼬부랑 할머니는 이제 옛말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고령자 대상 인체치수조사’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0~84세 1014명을 대상으로 키·몸무게 등 총 360여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다. 한국인 고령자의 평균 키는 남자 165.7㎝, 여자 152.1㎝였다. 2003년에 비해 남자 키는 2.9㎝ 더 커졌다. 여자 키는 2.7㎝ 더 커졌다. 몸무게는 20 03년과 현재를 비교할 때 고령자 남자는 61.6㎏에서 66.8㎏으로 5.2㎏ 늘었다. 고령자 여자는 55.7㎏에서 56.7㎏으로 1.0㎏ 증가했다. 남녀 고령자 모두 전반적으로 체격이 더 좋아졌다. 비만도는 고령자 남자에선 증가했지만 여자는 감소했다. 평균 체질량지수(BMI)가 남자는 2003년 23.2에서 지난해 24.3으로 늘어난 반면 여자는 2003년 24.9에서 지난해 24.5로 줄었다. 다만 고령자 남자와 여자 모두 과체중(23~24.9) 범위에 해당한다. BMI 지수가 25 이상인 비만인구 비율은 남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청약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불가피하게 경·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서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가점을 못받고 특별공급도 신청하지 못하는 이중 피해가 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매 또는 공매로 살던 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차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인정이 소급 적용된다. 가령 무주택 5년 후에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아 3년을 보유한 경우 청약을 신청하면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이 10년이 된다. 낙찰 주택 처분 여부는 무관하기 때문에 집을 처분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80㎏)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농가 직접 지원금은 2027년까지 지금의 두배 수준인 5조원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한 가마니당 18만 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생산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72만 7000㏊이던 벼 재배면적을 2027년 61만 800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신 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1㏊당 100만~4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논에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을 대폭 확대한다.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주요국의 긴축 기조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올해 1분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56억 달러를 넘으며 역대 1분기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56억 3000만 달러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화공·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방식) 투자가 13% 증가했다. 한국의 안정적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된 것이다. 다만 도착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올해 1분기 33억 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7.7% 감소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고와 도착에는 상당 기간이 존재하고 기업의 자금과 금리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다”면서 “최근 고금리 상황, 자금시장 경색 등이 투자를 결정한 이후에 자금이 도착하는 데 늦어지게 되는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신고액은 제조업이 15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줄었으나, 서비스업은 39억 5000만 달러로 5%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청약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불가피하게 경·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서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가점을 못받고 특별공급도 신청 못 하는 이중 피해가 있었다. 이제는 경매 또는 공매로 살던 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차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무주택 인정이 소급 적용된다. 일례로 무주택 5년 후에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아 3년을 보유한 경우 청약을 신청하면 무주택 기간이 8년으로 인정받는다. 낙찰주택 처분 여부는 무관하기 때문에 집을 처분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규칙 개정 후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20년 전보다 키는 더 커지고 비교적 날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리와 등이 곧은 ‘바른체형’도 증가해 전래동요에 등장하는 꼬부랑 할머니는 이제 옛말이 됐다. 산업통상자원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고, 한국인 70~84세 고령인구 인체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 고령자의 평균 키는 남자는 165.7㎝, 여자는 152.1㎝였다. 고령자 남자 키는 2003년(162.8㎝)에 비해 2.9㎝ 더 커졌다. 고령자 여자 키는 20년 전 149.4㎝였던 것보다 2.7㎝ 더 커졌다. 몸무게는 2003년과 현재를 비교할 때 고령자 남자는 61.6㎏에서 66.8㎏으로 5.1㎏ 늘었다. 고령자 여자는 55.7㎏에서 56.7㎏으로 1.0㎏ 증가했다. 비만도는 고령자 남자는 증가했지만, 여자는 감소했다. 평균 체질량지수(BMI)가 남자는 2003년 23.2에서 지난해 24.3으로 늘어난 반면, 여자는 2003년 24.9에서 지난해 24.5로 줄었다. 다만 고령자 남자와 여자 모두 과체중(23~24.9) 범위에 해당한다. 비만인구 비율은 남자는 38.3%, 여자는 42.2%로 전체 측정 대상의 3분의 1 이상이 비

최근 시멘트 수급 차질로 중단되는 건설현장이 확대된 이유는 시멘트 수요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계에 생산 확대를 요청하며 4월 이후 시멘트 수급 불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관계부처와 건설협회, 시멘트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건설자재인 시멘트·레미콘의 수급 동향과 함께 최근 시멘트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현황을 점검했다. 시멘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생산량이 1061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37만t) 증가했으나, 수요가 1066만t으로 8.0%(79만t)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최근 시멘트 공급 차질이 수요 증가 및 일부 지역의 수요 집중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멘트·레미콘 업계에 생산 확대 및 공급 관리 등을 요청했다. 또 동절기 시멘트 생산설비 정기보수 일정이 끝나는 4월 이후부터는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해 건설현장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사이 정부는 시

김창기 국세청장이 5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다각화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경남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중소 항공부품 제조업계 대표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해 주는 납세 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자금난 해소를 돕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항공부품 업계 대표들은 김 청장에게 항공우주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일본이 올해 봄이나 여름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아직까지는 전국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를 온라인에서 지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부는 5일 그간 조사 결과 전국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이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해역 해수 중 세슘-137 농도는 2011년 이전 0.00119(최소 검출 가능 농도 미만)~0.00404㏃(베크렐·방사능 단위)/ℓ였으며, 2015~2021년에는 평균 0.00054~0.00363㏃/ℓ였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전국 연안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세슘, 삼중수소 등 최대 7개의 핵종에 대해 농도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기존 45개의 조사 정점을 주요 생산물 생산 해역 등을 포함해 52개로 확대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올해 봄까지 오염수 방류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봄 또는 여름에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언론은 방류 시점을 6월 이후 여름쯤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정부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어 올해 12월에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변수가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완화는 7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된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사라진다.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은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올해 12월부터는 분양권을 팔

올해 9월부터 수서고속철(SRT)을 타고 여수 밤바다를 보러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당정 협의를 거쳐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SRT 운행 확대는 남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현재 창원, 진주, 여수, 포항 등 남부지역 주민 일부는 열차로 수서역에 가려면 익산이나 동대구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이동한 후에 강남지역으로 1시간 내외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SRT 운행이 확대되면 약 380만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SR은 선로용량, 차량,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하루 4회씩, 왕복 2회 동시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일과를 소화할 수 있도록 아침·저녁에 한 번씩 왕복할 예정이다. 투입 차량은 정비 효율을 높여 기존 차량을 추가 투입한다. 또 수요가 많은 수서~오송 구간은 두 열차를 붙여서 운행하다가 익산, 동대구 등 지점으로 갈라지는 복합열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현재 선로용량이 포화 상태인 평택~오송 구간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어 올해 12월에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변수는 남아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완화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된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사라진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주공은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올해 12월부터는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