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전국 10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4월간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 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합동점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사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1차 조사에선 아파트 내 광고비를 집행하며 광고용역업체와 짜고 부당한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하거나, 재활용품을 매각하며 업체와 뒷거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현재 공정위에서 담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을 기존의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다음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된 전국 1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4월간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 10개 단지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 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합동점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사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1차 조사에선 아파트 내 광고비를 집행하며 광고용역업체와 짜고 부당한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하거나, 재활용품을 매각하며 업체와 뒷거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는 현재 공정위에서 담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을 기존의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소장의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 물류 혁신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남, 부산, 구미, 인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됐다. 차세대 로봇기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의 장이 제공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기대효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물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은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의 열악한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자, 도소매상인의 온라인 판매 및 스마트 물류관리를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배송시스템을 갖춘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부산은 다수의 노후 물류 창고 운용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안전 통합프로그램 설치 등을 구축하고, 매년 물류사업장 안전관리 개선도 성과 분석 등을 실시해 디지털물류 안전관리시스템의 체계적 보급·확산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미는 지역 주력 산업이자 국가 중요 산업인 전력반도체 맞춤형 디지털 물류서비스를 실증한다. 인천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물류센

통신비 납부 이력 등 통신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가 설립된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부족해 개인 신용을 불리하게 평가받았던 이들도 통신비만 잘 납부하면 보다 나은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지분 26%), KT(26%), LG유플러스(26%), 코리아크레딧뷰로(KCB, 11%), SGI서울보증보험(11%)이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 개인신용평가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신용 점수를 산정하고 대출금리와 한도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인신용평가업도 금융정보를 이용한 업체인 NICE평가정보와 KCB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했다. 금융서비스 이용 내역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주부, 노년층 등 금융 이력 부족자는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도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 전문 CB)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합작회사는 금융위원회의 비금융 전문 CB 허가를 받은 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합작회사는 모바일 앱 이용 패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세부 지원 조건과 관련해 “경영 불확실성과 핵심 기술 침해, 투자 비용 증가로 미국 시장 투자가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 기업과 반도체 산업계,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엔 반도체 시설 공개,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건이 담겼다. 업계에선 경영 자율 침해, 기술 유출 가능성 등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조건 불확실성 ▲경영 본질 침해 ▲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 증가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낮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보조금 지급 조건이 방대하고 내용이 너무 상이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핵심 공급자 정보와 기업 경영 상황 정보 등 경영 정보 제출 의무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돼 미국 투자 비용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확정하면서 한일 간 경제·안보 분야 관계개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양국 간 수출규제 상황은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규제 발동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같은 해 11월 종료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논의도 개시될 전망이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역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해제 논의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 발표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양국 교역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로 틀어졌지만, 판결금 지급 방안 공식 발표에 발맞춰 수출 재개의 발판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산성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또 같은 해 8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0년 6월 대화를 중단한 채 분쟁 절차를 계속했다. 이런 와중에 이날 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세부 지원 조건과 관련해 “경영 불확실성과 핵심 기술 침해, 투자 비용 증가로 미국 시장 투자가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들과 반도체 산업계,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엔 반도체 시설 공개,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건이 담겼다. 업계에선 경영 자율 침해, 기술 유출 가능성 등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조건 불확실성 △경영 본질 침해 △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 증가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낮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보조급 지급 조건이 방대하고 내용이 너무 상이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핵심 공급자 정보와 기업 경영 상황 정보 등 경영 정보 제출 의무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돼 미

중국이 5일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5% 안팎으로 제시하면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보다 미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중국 리오프닝을 통해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의 반전을 노리던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5% 안팎 목표치는 CNBC가 앞서 조사한 국제 경제기구 및 투자은행(IB) 등 17개 기관의 전망치 평균인 5.21%보다 낮다. 이 가운데 씨티그룹·모건스탠리(5.7%), HSBC·JP모건(5.6%),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5.5%), 노무라(5.3%), 국제통화기금(IMF·5.2%), 크레디트스위스(5.1%), 무디스·피치·ING(5.0%) 등이 5% 이상의 전망치를 제시했었다. 중국 정부의 목표대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5% 또는 5% 이하에 머문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국내외 전망보다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4.5%(지난해 11월 전망)에서 5.0%로 올려 잡고, 이를 반영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 0.1%포인트를 더한 바 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루이스 루 이코노미스

정부가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다시 들고 나왔다. 2002년 통신 3사의 과점 구조가 형성된 후 정부는 일곱 차례 제4 통신사 유치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통신시장 진입을 위해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열어놓는 등 여덟 번째 도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후 해외 사업자 진입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성역을 두지 않고 전향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러한 규제 개선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지금은 의제를 던진 거니 태스크포스(TF)에서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의 기지국 설치 이행률이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 신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인력·예산의 한계, 그리고 법집행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법집행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집행을 보완할 수 있는 각종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이 중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분쟁조정,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 관련 업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 운영 업무들이 바로 이러한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수단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잘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기능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날 피해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사건은 하도급 분야 전문자문위원단으로부터 참고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자문단은 주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안팎으로 운영한다. 조정원은 올해 들어 분쟁 조정 때 전문가 감정을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래사회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중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30년 시계의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며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해야만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60년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어냈다면서도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 인구 감소와 지대 추구로 인한 혁신의 정체, 경제 이중구조의 심화, 제도의 경직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향후에도 그간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생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교육과 노동, 복지와 재정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산업·기술 혁신, 인재 혁신, 국가안전망 혁신, 국가거버넌스 혁신 등 네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으로서 53년 만에 처음 참석해 배우 김수현씨와 송지효(본명 천수연)씨 등 모범납세자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에게 표창과 훈장을 수여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올해 총 568명을 모범납세자, 세종협조자로 선정했다. 김수현 씨와 송지효 씨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성실 납세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두 배우는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동원개발, 한덕화학, 오산한국병원 등 22명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은탑산업개발 등 2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용신섬유 등 500명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덕한 쌍곰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황창연 국보디자인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 문치성 마프로 대표이사(동탑산업훈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홍조근정훈장), 이영호 조일알미늄 대표이사(철탑산업훈장) 등이 훈장을 받았다. 기아(국세 칠천억원 탑), 미래에셋증권(국세 사천억원 탑), 금호석유화학·한국투자증권(국세 삼천억원 탑), 금호피앤비화학·SK엔무브(국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앞당겨 수중청소·화재 현장에 로봇 투입 경찰 AR 기기 활용해 수배자 조회 반도체 수출 돕는 ‘물류창고’ 신설 정부가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 신산업 핵심 분야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 도입, 로봇의 보도·공원 통행 조기 시행, 경찰 업무에 증강현실(AR)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신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정부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先)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를 유관기관 간에 통합 심사·평가하고, 인허가 시 최소한의 행정조치(고시 30일)만을 거쳐 의료현장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정립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완화한다. 암·희귀질환자들이 새로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약 신속등재 제도도

로봇 보도통행 2년 당겨 올해 시행 전기차 투자 2조 8000억 신속 집행 경제형벌 108개 시정조치 등 완화 로봇 라이더가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배달하고 로봇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을 당장 올해부터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병원에 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는 일도 일상화된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죄어 온 경제 형벌은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일 경기 성남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대못을 뽑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시점을 2025년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기고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등 신산업 규제를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