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수서고속철(SRT)을 타고 여수 밤바다를 보러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SRT 운행지역을 창원·진주, 순천·여수, 포항 등으로 확대해 380만명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당정 협의를 거쳐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SRT 운행 확대는 남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현재 창원, 진주, 여수, 포항 등 남부지역 주민 일부는 열차로 수서역에 가려면 익산이나 동대구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이동한 후에 강남지역으로 1시간 내외 이동해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SRT 운행 확대 계획이 실시되면 약 380만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SR은 선로용량, 차량,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하루 4회씩, 왕복 2회 동시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일과를 소화할 수 있도록 아침·저녁에 한 번씩 왕복할 예정이다. 투입 차량은 정비 효율을 높여 기존 차량을 추가 투입하고, 수요가 많은 수서~오송 구간은 붙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 수장과 만나 플랫폼 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연방거래위원회, 법무부 반독점국이 공동 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미국, EU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공정위가 3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조너선 칸터 미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과 협의를 가졌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은 회의에서 플랫폼 기업결합(M&A)과 관련,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 경쟁이나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맞춰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들의 혼합 결합(서로 다른 업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했던 수서고속철(SRT) 탈선 사고의 주된 원인은 ‘선로변형’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로변형은 사고 발생 1시간 전 발견됐으나,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궤도이탈 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5분쯤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당시 심한 좌우 진동과 충격으로 열차 진행방향 2번째 차량이 먼저 이탈했고, 비상제동이 체결됐으나 마지막 10번째 차량도 추가로 궤도를 벗어났다. 열차는 최초 탈선지점으로부터 약 338m 지난 지점에서 최종 정차했다. 당시 차량에는 37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승객 11명(1명 입원, 10명 당일 귀가)이 다쳤다. 차량·레일 등 파손과 211개 열차 운행 지장으로 피해액은 총 69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조위 조사 결과 주된 원인은 ‘선로변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장대레일의 중계레일 부분에 온도가 상승하며 레일이 늘어나 선로가 휘는 현상인 ‘좌굴’ 이 발생했고, 여러 대의 열차가 그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 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재난관리 의무 대상이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IDC)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후속 조치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이 국내 2%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로,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7곳 내외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 수준인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자 중에서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 2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 이상인 사업자로, 국내 데이터센터 10곳이 해당된다. 의무 대상 사업자는 데이터센터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10분 단위까지 사업자마다 다양하게 운영하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줄이고 배터리 선반 간격을 0.8~1m 확보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관리 체계(BMS)를 개선해야 한다. 또 디지털 서비스 장애에 대한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센터 작동 불능 상황에서도 서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제공 행위 부당한 사실 추가 입증돼야 인정 경제력 집중·심화 우려 따지기로 물량 몰아주기 효율·긴급성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앞서 일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지만, 대법원이 부당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뒤집자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일감(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몰아주기의 요건과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심사 지침은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이 금지하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돌

KTX·관광열차·내일로패스 할인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50%까지 서울 등서 릴레이 케이팝 콘서트 34개국 환승객 30일 무비자 체류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초점은 ‘관광 확대’에 맞춰졌다. 외국으로 떠나려는 내국인 여행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게 하고, 케이팝 등 K문화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더 많이 한국을 찾도록 하는 대책들로 채워졌다. 정부가 2분기에 쓰겠다던 경기 부양 카드를 1분기로 앞당겨 선제적으로 내민 건 이번 달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8%에서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물가가 안정을 찾고 내수 경기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정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돌리는 방안으로 ‘여행비·휴가비’ 지원 카드를 내놨다. 야놀자·여기어때 등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총 100만명, 투입되는 예산만 3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19만명에 대해서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이 휴가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새달부터 170억 규모 할인 지원 1인당 1만원… 전통시장은 4만원 닭고기·무 등 7개 품목 관세 인하 전세사기 피해 긴급대출 등 지원 취약층 월세 대출 요건 완화 추진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이 물가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생계비 경감 대책을 함께 내놨다. 29일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다. 구체적으로 서민 부담이 큰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하고, 통신요금 선택권을 늘려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부담이 큰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 행사에 나선다.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원, 전통시장은 2만~4만원이다.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 품목이 정해진다. 대형·중소형마트와 지역 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20% 할인율이 적용되고, 전통시장에서는 20~30% 저렴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최근 가격이 높아진 농축수산물 7개 품목에 대해선 5월부터 관세율을 내린다. 닭고기, 대파, 무, 종오리 종란 등은 5~6월 동안, 감자칩 제조용 감자는 5~11월 동안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명태와

정부가 고물가 속 꽉 닫힌 국민의 지갑을 열기 위해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국민 153만명에게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2개국을 대상으로 한시 비자 제도도 운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항공편 증편, 전통시장 활성화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국내 여행객 100만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을 지원하기로 했다. 놀이동산 등 유원지를 예약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19만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입국자 수가 많은데도 입국 거부율은 낮은 일본·미국·대만·홍콩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제 항공편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 20~3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이 물가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생계비 경감 대책을 함께 내놨다. 29일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다. 구체적으로 서민 부담이 큰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170억원 규모 할인을 지원하고, 통신요금 선택권을 늘려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부담이 큰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 할인 행사에 나선다.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원, 전통시장은 2만~4만원이다.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 품목이 정해진다. 대형·중소형마트와 지역 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20% 할인율이 적용되고, 전통시장은 20~30% 저렴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최근 가격이 높아진 농축수산물 7개 품목에 대해선 5월부터 관세율을 내린다. 닭고기, 대파, 무, 종오리 종란 등은 5~6월 동안, 감자칩 제조용 감자는 5~11월 동안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명태와 냉동 꽁치는 조정관세 대신 10%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통신요금 부담도 낮춘다. 데이터 사용량별로 요금 구간을 세분화한 중간요금제를 늘리고, 일반요금제보다 저렴한 시니어요금제,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입주 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은 6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아파트 입주 시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해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강행하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시공사의 공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이

“전세도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통해 불법 의심 광고한 무자격 분양대행사 관계자 29명에 대해 정부가 수사 의뢰했다. 미끼용 가짜매물을 불법 광고한 공인중개사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을 조사한 결과, 4900여건의 불법 광고를 게재한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이들은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하며 불법 의심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 외에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표시·광고할 수 없다. A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언제든지 방문해 상담해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했지만, 확인 결과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드러났다. B분양대행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상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빌라 등에 대해 분양·전세를 동시 광고하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해양수산부의 김정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7차 총회에서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해수부가 28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2020년부터 한국 대표단으로 NPFC에 참여했다. 그 기여를 인정받아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부의장에 선출됐다.

한우가 할랄(HALAL·이슬람 허용 식품)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이르면 다음달 말 한우가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신문 1월 18일 8면, 2월 6일 1·8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양국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한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진행했고, 할랄 인증 기관인 말레이시아 자킴(JAKIM)의 최종 승인을 마쳤다. 이번 수출 협상 타결로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 됐다. 이르면 다음달 말 말레이시아로 한우의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말레이시아 한우 수출 물량은 200t 규모다. 안심·등심·채끝 등의 부위가 주요 수출 대상이다. 이들 부위를 위주로 도축한 한우 약 2000마리가 말레이시아에 수출된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소고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60%를 인도에서 들여온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한우는 일본 및 호주산 와규와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킴 통과를 토대로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의 할랄 인증도

정부가 수도권 지하철 혼잡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혼잡도가 ‘심각’(170%) 단계로 격상되면 무정차 통과하고,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엔 열차를 늘리는 등 혼잡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철도안전체계 전반적 개선 등 열차·역사 내 혼잡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그간 수도권 지하철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꾸준하게 지적됐다.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객은 2020년 701만명에서 지난해 857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며 혼잡 상황이 가중되는 추세다. 특히 사람이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인 8시에서 8시 30분에 지하철 4·7·9호선은 평균 혼잡도가 150%를 웃돌았다. 승하차·환승이 많은 신도림(21만 5000명), 잠실(18만 7000명), 고속터미널(16만 9000명), 강남(16만 5000명) 등 역사 혼잡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먼저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열차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역사혼잡도’는 역사 내 승강장·통로·계단 등 적정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한다.

한우 고기가 할랄(HALAL·이슬람 허용 식품)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한우 고기가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한우 고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우 고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2020년 2월엔 수입위생 조건에 합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국내 도축장 1개소에 대해 할랄 전용 도축장 승인을 받고자 시설개선, 전문인력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 1~2월 중 말레이시아 수의검역청(DVS) 및 이슬람종교부(JAKIM) 관계기관이 도축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했고, 말레이시아 최종 검토를 거쳐 수출작업장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수출 협상 타결로 한우 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 됐다. 이르면 다음 달 말 말레이시아로 한우 고기의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이슬람 국가마다 할랄 인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 자킴 통과를 토대로 할랄 인증이 훨씬 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