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의 열쇠로 꼽히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해 2027년까지 국내시장 규모를 현재보다 두배 가까이 늘린 1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소재 등을 개발하는 부가가치 창출 산업이다. 가령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약 개발로 잔류농약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화학농약을 줄일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디지털 육종 방식은 품종개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은 세계 시장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1조2000억 달러(한화 1536조원) 규모로 연평균 6.7% 성장세가 전망된다. 반면 국내 시장은 같은 기간 5조4000억원 규모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국내 시장 규모를 2027년 10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도 강화해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늘린다. 그린바이오 글로벌 및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1곳에

고속도·철도·우편·상수도요금 동결 전기·가스요금 4월부터 인상 예고 선진국 에너지 절약 사례 등 소개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출시 유도 학자금 대출금리 6월까지 1.7%로 3월 생계 대출한도 1500만원으로 ‘난방비 폭탄’에 이은 공공요금 인상 예고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물가, 생계비, 전기·가스요금, 통신비 등 전방위에 걸쳐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시기별로 물가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체감 물가를 낮추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겨울철 서민 가계를 습격한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특히 ‘난방비 폭탄’의 주범인 가스 요금은 완연한 봄 날씨가 도래하는 오는 4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상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힌 공공요금에는 고속도로·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 요금만 포함됐다.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을 인상하되 최대한 소폭 올리고, 계절 요인에 따른 요금 부담이 적은 시기에 올리겠다는 의미다. 정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함진규(64) 전 의원이 임명됐다. 공석 5개월 만이다. 임기는 14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3년간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최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도로 살얼음 추돌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가격 점검, 끊임없는 조직 쇄신과 퇴직자를 고리로 하는 제 식구끼리의 먹이사슬 혁파, 경부 등 지하 고속도로 사업 속도화 등을 강조했다. 함 신임 사장은 2002년 6대 경기도의회 의원(한나라당)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을 지냈다. 이 기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정부가 2027년까지 민군 기술협력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해마다 3000명의 방산인력을 육성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 역대 최고액인 170억 달러(약 21조 5600억원)를 달성한 방산 수출의 기세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제3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이달 열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우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에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과 국방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국방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등 우주부품 원천기술 확보도 강화한다. 또 탄소복합재 등 40개 방산 핵심 소재 부품에 2000억원을 투입해 자립화하고, 기계·로봇·항

국세청이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 주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 기업이 경기 둔화 국면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 대표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김 청장은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경영 여건을 고려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 실시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국세청의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과 경영 지원을 하고, 홈택스 전용 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수출 기업과 장수 기업의 비중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

정부가 수요 자원 시장 확대 등 앞으로 5년간 3조 7000억원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을 18.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3차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전기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며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13.2%인 분산형 전원 비중을 5년 동안 18.6%까지 확대하면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전기차 활용 제도(VGI)를 마련하는 등 전력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말부터 태양광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급전 가능 전원으로 등록해 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제주에서 시행한다. 전기사용량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참여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민간 소유 주택용 고압 계약 아파트에 지능형전력량계량기(AMI)를 확산하고 저압용 AMI 전 고객(22

정부가 냉난방기, 컴퓨터, 복사기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품을 시중에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한다. 국가에 대한 납품가격은 항상 최저가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관리대상 품목은 전자·사무기기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 60개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기기 5개를 더해 65개로 늘어난다. 연간 점검 횟수는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한다. 계약물품과 성능·기능이 비슷한 유사 모델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MAS는 단가 계약이 체결된 품질·성능·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여러 업체의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면 필요한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MAS 계약업체는 조달가격을 시장 공급가격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진다. 시중 판매 가격을 내리려면 조달청과의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나라장터보다 시중에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해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가격 인하,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부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하기 위해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을 피하고자 알고리즘을 은밀히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공정위가 14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최근 2년 사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독과점 지위를 확대, 강화할 수 있었던 바탕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자회사를 통해 택시 가맹 서비스 카카오T블루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 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 시간인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다. 이 로직을 조작해 가맹 택시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비가맹 택시가 더 가까이 있어도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했으며, 임직원도 이를 인식하면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공개한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2019년 11월 A 직원이 “대구 비가맹 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가맹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면서 자사 가맹 택시 우대 배차 알고리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는데, 택시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까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 일반 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의 콜에 따라 자동 배차되는 가맹 택시와 콜을 골라잡을 수 있는 비가맹 택시 간 차이를 두지 않으면 승객이 택시를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수락률 기반 배차나 (콜 골라잡기를 방지하는) 목적지 미표시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락률 (기반) 배차를 하더라도 편향되게 비가맹 기사가 차별받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콜 골라잡기 (방지)와 배차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카카오모빌

택시 호출 앱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주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의 불공정행위가 호출 앱 시장을 넘어 택시 산업 생태계를 흔들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일반 호출에서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했다고 봤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맹 택시만 참여하는 ‘블루 호출’과 승객의 수수료 없이 비가맹 택시도 참여하는 ‘일반 호출’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배차해야 하는 일반 호출에서 가맹 기사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택시를 우대 배차해 가맹 택시를 끌어모으면서 택시 일반 호출 시장에서는 물론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강화·확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가맹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말14.2% (1507대)였던 카카오T블루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1년 만인 2020년 말 51.9%(1만 8889대), 2년이

공공기관에 공급계약한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시중에 싸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14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절차없이 직접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MAS 계약업체는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가 있다. 가격 인하시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일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집중관리대상 품목은 냉난방기·컴퓨터·전자복사기 등 전자·사무기기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과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기기를 포함해 총 65개다. 조달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 점검할 예정이다.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한 현미경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MZ세대 노조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위원(왼쪽),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3.2.13

정부가 원격조종 굴삭기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시공 기준이나 공사비 산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심화되는 건설업계 경영난을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머신 가이던스(MG)·머신 컨트롤(MC)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공사 시행 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한다. MC는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MG는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해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원격조종 굴삭기에 해당 기술 등이 적용된다. 현재 표준시방서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정이 담기지 않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어렵다. 한 건설사는 원격조종 굴삭기를 활용하고 싶지만, 표준화된 시공 기준이 없어 섣불리 활용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정부는 표준시방서 수시 반영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도 마련할 예정

정부가 70여년만에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20여년 지속됐던 외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환시장의 폐쇄적 운영, 외화 유출의 억제라는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외환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외환 거래가 향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장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된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외환시장 구조가 자본시장,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시장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또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외환 거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됐음에도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복잡한 거래 절차 등 과도한 외환 규제가 경제 전반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범위는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로 확대되고, 무인도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승인 권한도 갖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조실은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키로 했다.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수립·집행하는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자유무역지역의 재정비, 구조 고도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며, 산업부와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조율만 하게 된다. 무인도에서 30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