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경기부양에 들어간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이 낮아지고 월소득 5천만원 이하 계층에 월세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천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2

정부가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의 ‘해피 먼데이’(Happy Monday)와 같은 방식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기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휴식권 보장,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월 ○번째 ○요일’ 등 요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에 따라 쉬는 날 수도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4년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국민휴식권 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요일 지정제로 전환해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이날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전날까지 6차례 이어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고시됐다. 그런데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가 월급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

日·中 증시도 정책 공조로 상승 임종룡 “2008·2011때와 달라” 한국은행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중에 3조원을 푼다. 한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은 주요국 정책 공조에 힘입어 상승 반전하며 브렉시트 공포에서 일단 한시름 벗어났다. 해외 출장에서 급하게 돌아온 이주열 한은 총재는 27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주중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3조원 이상의 단기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겠다”며 “국내 금융·경제 상황의 브렉시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1.61포인트(0.08%) 오른 1926.85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23.39포인트(1.21%) 내린 1901.85로 출발해 1900선 붕괴 위험에 몰렸던 코스피는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 낙폭을 줄였고 장 종료 직전 반등에 성공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108억원과 2372억원을 매도했으나 기관이 4068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도 0.96포인트(0.15%) 오른 648.12로 장을 마쳤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조사한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 또는 삭감할 수 있는 사유를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고발 등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보험사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등 꼼수를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예방에 나선 것이다. 일례로 한 보험의 표준약관은 ▲소송 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발생 보험사고 조사 등 다양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로 들고 있다. 시행령에는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의 세부 부과 기준도 들어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에 적용했던 상품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보험사들은 자산을 굴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자신이 낼 자동차보험료를 회사별로 보다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연식과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를 보험사별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기존 보험 다모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첫선을 보인 보험다모아는 차종과 가입 연령, 연령특약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각 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별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비교 정보와 실제 보험료 간의 차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음달부터는 세부 모델, 차량 가격, 연식, 사고 이력 등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예상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 볼 수 있게 된다. 단 차종·차량가·부품가가 다양한 수입차는 비교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수입차도 연내 조회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이라면서 “보험다모아가 보험회사 간 보험료 경쟁을 촉진해 더 값싼 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위법 판정 상품 원금 모두 회수 대출 3년 후 중도상환수수료 0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만기가 오기 전에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안을 보완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논란이 컸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 법안에 담지 않고 추후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는 불완전판매나 금융회사의 강요 등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권’이 포함됐다. 지금은 소송을 통해 위법성이 드러나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해 소비자 불만이 잦았다. 설인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은 금융상품 가입자는 계약 해지를 통해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출 계약 후 3년 내 상환하는 경우나 다른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지난 4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행복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 중 창업자, 예비 창업자에 우선 공급할 물량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예비 창업자로 규정했다. 또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5년, 10년 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가 오는 11월부터 내 재산을 알아서 굴려 준다.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의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했다. 단 금융위가 마련한 ‘테스트 베드’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운영과 보수를 책임질 전문 인력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문 인력의 업무에 활용되기만 했을 뿐 스스로 일을 하지 못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리밸런싱(재조정)을 해야 하고, 투자 조언 내용이 하나의 종목이나 자산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문업도 활성화된다.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투자자문업이 신설된다. 일반 투자자문업은 자본금 요건이 5억원이지만 일부 투자자문업은 1억원밖에 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은 물론이고 전체 EU와의 교역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영국을 포함한 전체 EU 회원국과의 무역을 규율해 온 기본틀이 깨지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에 적용되던 한·EU FTA 특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EU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면 리스본 조약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영국은 이 기간 동안 EU와 탈퇴 조건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러는 동안 한·EU FTA 등 기존 협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변화에 맞춰 한·영 FTA 추진도 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관세 상승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한·영 FTA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관계자는 “향후 영국과 EU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바탕으로 양자 FTA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EU와 FTA 재협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FTA 재협상이 아닌 개정을 통해 다뤄질 부분”이라고 밝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범정부 합동 점검 대응체계를 가동해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유 부총리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이 향후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액 등 대외 건전성과 재정여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에 대처할 충분한 정책수단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상황별 대응계획을 충실히 점검해왔으며 필요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24시간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면밀히 점검,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한중일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범정부 합동 점검 대응체계를 가동해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유 부총리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이 향후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액 등 대외 건전성과 재정여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에 대처할 충분한 정책수단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상황별 대응계획을 충실히 점검해왔으며 필요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24시간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면밀히 점검,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한중일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해 신공항이 ‘제2의 무안·양양공항’이 되지 않게 하려면 계획 초기 단계부터 국가 차원의 수요창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해 신공항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려면 국내 공항 간 역할 분담, 외국 항공사 적극 유치, 안정적인 화물 물동량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은 계획 단계부터 국제여객 수요를 인천공항으로 몰아주는 ‘원포트’(One Port) 정책을 폈다.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 공사비는 정부가 40%를 대고 공사가 채권 발행으로 60%를 부담했다. 2단계 사업비는 정부가 35%, 인천공항공사가 65%를 댔다. 원포트 정책을 편 결과 인천공항은 3단계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고,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정착했다. 여기에 빼어난 입지와 조기 개항, 노선 배분, 외국 항공사 유치 등과 같은 지원 정책도 뒷받침이 됐다.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의 국제여객 처리 실적은 4871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제 여객(6183만명)의 80% 정도를 담당했다. 국제화물은 전체 264만t 가운데 259만t을 처리, 사실상 독점을 했다. 반면 김해 신공항은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입지 여건

공사비 6년간 8조 6254억 투입 각각 2021년·2022년 준공 예정 울산 울주군에 들어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의 건설이 승인됐다. 2011년 12월 신한울 1, 2호기 이후 4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신규 원전 허가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달 26일 첫 논의 이후 두 차례 보류됐다가 세 번째 회의에서 건설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시설을 포함해 모두 30기로 늘어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원안위 회의실에서 제57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곧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를 착공, 각각 2021년 3월과 2022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6년간 총 8조 6254억원이 투입된다. 한수원은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3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1400㎿급 한국형 신형 경수로 ‘APR-1400’이 장착된다. 1400㎿급은 대구시에서 1년간 소비하는 전력량 수준이다. 발전소 운전통합 관리시스템(MMIS)과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핵심 부품이 우

지난 4월에 태어난 아기가 월별 출생아 수를 집계한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이혼 건수도 4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혼인도 2004년 4월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가 줄면서 출생과 이혼이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4월에 태어난 신생아는 3만 53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보다 7.3% 감소했으며 역대 4월 출생아 수 가운데 가장 적다. 종전 최저치는 2005년 4월의 3만 634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으로 보면 2013년 4월(-8.4%) 이후 가장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걱정스럽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이혼 건수는 8300건으로 월별 인구 동향이 작성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감소했다. 출생과 이혼이 줄어든 배경에는 결혼 감소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2만 2800건으로 1년 전보다 7.7% 감소했다. 역대 4월 혼인 건수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