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땐 최대 90% 더 태우고 요금은 30%까지 인하 가능할 듯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 코레일이 2층 KTX 도입을 추진 중이다. 상용화만 된다면 현재보다 승객을 90%까지 더 태울 수 있고 요금은 최대 3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연은 24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 코레일과 함께 2층 KTX 도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의 중점 사안은 2층 KTX를 수입할지 아니면 국내 연구개발(R&D)로 개발할지다. 앞서 철도연은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실제 크기의 2층 KTX 모델을 제작하고 경제성 분석까지 마쳤다. 그 결과 2층 KTX가 도입되면 기존 고속열차(KTX산천) 동일 편성 길이 대비 74~90% 수송인원이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오송 간 운임이 15~30%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2012년 철도연 원장 시절 2층 KTX 도입을 주장했고 다음해인 2013년 국가 R&D 과제로 선정됐다. 하지만 작년 9월 국토부가 사업 가능성이 낮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며 반대해 해당 사업을 접었다.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재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 치 앞도 바라보

정부가 해외 발전사업에서 추진해 온 기관별 중복기능 통폐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력 발전은 한국전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의 발전 5개사가, 수력 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발전 5개사가 기존대로 해외 사업을 각자 진행한다. 원자력 발전도 한전의 ‘브랜드파워’를 살려 현행대로 한전과 한수원의 양대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경 분야에서 추진돼 온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통합도 중단된다. 두 기관의 중국과 베트남 해외사무소를 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합치고 환경공단의 환경기초시설 등을 민간에 넘기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는 한국장학재단 등 3개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조정안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조정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모두 뒷걸음질쳤다.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은 2년 이상 매달렸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금감원 “대법 시효 인정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보험금 지급” 고수 특약 280만건 자살방조 논란도 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직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금 청구 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살을 재해사망이라고 명시한 약관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다. 자살보험금은 2000년대 초반 ING생명이 재해사망 특약에 자살을 넣었던 것이 문제의 씨앗이 됐다. 당시 약관 베껴 쓰기 관행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살을 재해 특약에 포함시켰다. 이후 약관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보험사들은 해당 약관을 2010년에 모두 개정했지만 그동안 특약 가입자 가운데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3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중소사업체들이 올해 1월부터 마이넘버제를 시작한 일본 시장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일본 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결을 위한 ‘2016 한·일 ICT 플라자’를 개최한다. 　마이넘버제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하게 개인 식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세·사회보장·재해대책 분야에 쓰이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금융·의료 등 민간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마이넘버제의 시작으로 관련 업계는 유출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안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트라(KOTRA)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정보보안 시장 전체 규모를 올해 4464억엔(4조 8000억원)에서 2019년 5068억엔(5조 3495억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따른 ICT 분야 신규 수요 역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신 ICT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24~27일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행될 ‘한·일 ICT 플라자’는 국내 중소 ICT기업의 일본 진출 확대와 신규 시장 발굴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일본의 ICT시장 특수를 진출기회로 삼기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이 당초 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25분의1 수준인 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끝나 가는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년 7월 과징금 124억 6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이 과징금 중 119억 6400만원을 취소했고,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과징금이 크게 줄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연말 소비 늘렸다 새해엔 줄여 9월·5월에도 씀씀이 크게 늘어 국내 소비는 1월이면 쪼그라들다가 3월이면 대폭 늘어난다. 생애 첫 차는 3월에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소비의 계절적 변동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내놓은 ‘월별 소비변동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는 3월에 전월 대비 8.4% 늘어난다. 이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다. 9월(6.0%), 5월(4.8%) 등도 소비 증가폭이 크다. 반면 1월(-6.7%)과 2월(-6.4%)에는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꾸준히 소비를 늘렸다가 새해가 되자 ‘소비절벽’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월별 변동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큰 쇼핑 행사가 집중된 연말인 12월에 소비가 급증하다가 1월에 뚝 떨어진다. 판매업태별로 보면 백화점은 추석이 있는 9월에, 대형마트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 반면 백화점은 1월, 대형마트는 10월에 소비가 준다. 품목별로 보면 통신기·컴퓨터는 선물 수요가 많은 5월과 12월, 서적·문구·가방 등은 신학기가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이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보호무역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와 관련, “트럼프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 대통령 단독 권한으로는 협정 무효화가 어렵다”면서도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의회 결과에 따라 FTA 폐기를 협상카드로 쓰면서 일부 조항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FTA 재협상이 추진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미국이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제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비해 상품 수출의 전통적인 모델에서 탈피해 미국의 의약,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기술협력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국산 제품 수입 및 투자진출 등을 통해 한국 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과징금 65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서울검사와 지스콥, 동양검사기술 등 8개 업체에 총 63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GS칼텍스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파괴검사는 내부 결함 등을 파악하는데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유망한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한도를 2배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증잔액만큼만 지원할 수 있는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신보 보증으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기업은 현재 보증금액과 같은 1억 5000만원까지 신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3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보증연계투자는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사채를 보증기관이 인수해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재원 규모를 올해 750억원에서 내년 850억원으로 1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전문 자회사案·민간 이관案 검토 내년 성공불융자 부활도 긍정적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병하거나 양 사의 중복 조직 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부문도 떼내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성공불융자’(정부가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만큼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안은 달라질 수도 있다. 최종안은 다음달 초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청회에 앞서 이런 내용의 ‘해외 자원개발 개편 방안’ 용역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했다. 광물자원공사의 개편 방향은 두 가지로 제시됐다. 광물자원개발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자원개발 부문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다. 지난해 2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광물자원공사의 조직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 자회사를 세울 경우 우량 자산과 부실 자산을 분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 공개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주주로서 광물자원공사가 경영

●韓銀 “대출 조기회수·정부 보증 필요” 해운·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정부가 현금이나 공기업 주식 등 현물을 직접 출자하고,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직접투자와 펀드의 병행이다.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가 보유한 현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식을 국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직접 지원 방식과 한은 주도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간접 지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때 대출금 조기회수 방안과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본확충펀드의 조성방식과 규모 등 세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직접투자의 주체를 명기하지 않는 등 여전히 한은의 직접출자를 바라고 있지만 한은은 이에 반대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한은이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일호 “당사자 고통 분담이 원칙”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르면 내년부터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자동판매기에서 소화제나 해열제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싼 신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전이라도 무상이나 저가로 살 수 있게 된다. 또 올 상반기 안에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면서 IoT 요금이 대폭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부터는 택배 등 드론을 이용한 신규 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개발자가 원하면 전국 어디서나 자율자동차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대부분의 완화 대상 규제는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이하 법률·제도가 일괄 개정돼 일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발의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약을 살 수 있다.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자동판매기의 호출 버튼을 눌러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을 한 뒤 약사가 지정한 약을 사면 된다.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소화제, 해열제 등의 일반의약품만 해당된다. 국민들은 편해지지만 의료계가 안전

“정부 ‘안전’ 근거, 접촉 독성 기준” 정부측 “폐에 축적 가능성 작아” 한국피앤지(P&G)의 탈취제 ‘페브리즈’ 성분인 ‘제4급 암모늄클로라이드’(DDAC) 성분의 흡입독성이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보고됐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환경부가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인체 무해성 결론을 전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흡입 실험 실시를 검토 중이지만(즉 조사한 바 없지만), 인체에 위해를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한국P&G의 발표를 동어반복한 환경부의 태도가 소비자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페브리즈 홈페이지엔 ‘환경부에서 페브리즈 안전성을 입증하였다’는 공고가 게시됐다. 사용 후 청색증 피해 주장이 제기된 ‘119가습기 살균제’의 판매사인 LG생활건강도 이날 입장자료에서 “119 살균제의 주성분은 환경부가 인체 위해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한 DDAC 계통”이라고 자신했다. 박철원 전 연세대 내분비연구소 조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DDAC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폐 염증과 섬유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문이 이미 학계에 보고됐고, DDAC가 세포 변형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일본의 환경독성연구

보건복지부가 약국 밖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방안을 보고했다. 오는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내년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 중이지만 워낙 종류가 적어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편의점에선 파스와 소화제, 해열제 등 13종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일반의약품을 팔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편의점보다는 판매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판매기에 설치된 화상 전화를 통해 약사와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약물 오·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와 다르다”며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정부가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 개혁의 큰 방향은 주요 신산업 규제를 글로벌수준으로 최소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전 네 차례의 회의와 달리 산업별로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3년간 4조원대의 경제 효과와 1만 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증대 효과가 8300억원, 향후 3년간 비용 절감이 3조 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추진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그동안 뜨뜻미지근했던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이번에 대거 풀렸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규제 개혁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일시에 완화하는 혁신적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