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등 개정법안 재추진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하면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잇따라 적발된 만큼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규개위로부터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아 폐기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가 최근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올렸고 승인받는 데 성공했다. 당시에는 모든 부실감사에 대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 안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범위를 좁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부실감사의 책임을 현장 감사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 미흡한 감사 인력 투입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하는 등 대규모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계법인 대표의 자격등록이 취소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

신차는 도로주행 인증제도 도입 저공해 조치 이행 않으면 과태료 연비 좋고 경유가 싸도 부담 클 듯 “경유차 사도 되나요?” 지난 3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 후 경유차 구매 및 보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 속에서도 경유차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 대책의 핵심인 경유값 인상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은 빠졌지만 친환경차 혜택 폐지와 각종 규제 신설 및 조기 시행 방침이 포함되면서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실제 경유가격 인상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될 당시만 해도 경유차 소유자들은 “그래도 타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담스럽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신차 구매 예정자들의 고민이 커졌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어떻게 적용될지 불투명해 헷갈리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직장을 둔 A씨는 “연비가 좋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특별대책 발표 후 주변에서 경유차 혜택이 사라졌다고 극구 말린다”면서 “고향이 강원도라 경유차가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세먼지 배출 주범이라니 다시 생각해

19년째 건축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 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는 주거지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의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과천 우정병원은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5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을 열겠다며 공사를 시작했으나 1997년 공정률 60%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그동안 방치됐던 건물이다. 여러 차례 공사 재개 시도가 있었지민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버려져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도심 속 흉물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이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주거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 과천시와 협의를 벌여 왔다. 국토부는 방치된 건물의 원활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해 사업 소요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과천시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와 채권관계 협의, 시민의견 조율,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건축주로부터 방치 건축물을 협의 또는 수용 방식으로 사들인 뒤 주거용도로 개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3개 기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

대기업 65개→28개 크게 줄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5兆 유지 계열사 상호출자 제한 등 정부 규제를 받는 대기업 수가 65개에서 28개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대기업을 분류하는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되고 한국전력 등 공기업 역시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공시 의무는 종전과 같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로써 올해 대기업에 편입됐던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은 ‘규제 굴레’를 벗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고,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으려 투자 확대와 사업 재편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완화된 대기업 지정 기준은 공정거래법 외에 중소기업·조세·금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통화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앞으로 더 금리를 내릴 여력은 있나.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여서 자본유출 위험이나 국가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에 금리를 내려 실효 하한선에 가까워진 것은 맞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언제로 전망하나. -금리 인상 시기가 다소 지연되리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매우 부진했다. 그러나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이번 고용지표 부진을 일시적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경제 전망도 긍정 요소가 더 많다고 했다. 종합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가능성은. -전문가 의견이나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브렉시트 가능성이 잔류 가능성보다 크지는 않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그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대책 가운데 핵심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전주(錢主·10조원)에 이어 9일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25% 포인트 내린 데에는 선제적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 하반기에는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올 하반기”라면서 “글로벌 교역 부진이 계속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경기 하방(하강)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과 달리 한은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달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 것도 있지만, 정부의 재정 확대정책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인하 카드’를 내놓았으니 정부도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데 나서라는 의미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화뿐 아니라 재정 정책을 수반해야 하고 특히 지금의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인 요인이 상당해 구조개혁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통화·재정·구조개혁의 ‘3박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외에 다른 부처 소관 법률들도 여러 개가 이에 연동돼 조정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적용받는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조세, 고용, 금융, 언론 등과 관련한 38개 법령도 공정거래법상 지정제도를 그대로 끌어와 사업 및 주식 소유를 제한하거나 각종 혜택을 제외하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기 범위에서 제외돼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투자조합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 적용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은 가업 상속 때 상속세 감면 대상 제외(세법),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법인세법),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제한(기업활력제고법) 등도 적용받는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38개 법령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논의

삼성-카카오 동일 규제 탈피… 3년마다 기준 재검토해 반영 총수 사익편취 금지 등 5兆 유지… “산업별 차등 적용 필요”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08년 이후 8년 만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면서 “그동안 우리 경제 규모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2007년 말 1043조원이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말 1559조원으로 49.4% 늘었고,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 자산 합계도 1162조원에서 2338조원으로 101% 증가했다. 대기업집단 자산 평균도 14조 7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144% 늘었다. 그런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2008년 5조원으로 상향된 뒤 그대로다. 이러다 보니 자산 총액 348조 2260억원인 삼성과 그 70분의1인 5조 830억원의 카카오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상황이 됐다. 재계를 중심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기준 손질 의사를 밝힌 뒤 44일 만에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로써 이제 막 성장 가도에 올라선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은 벤처투자 금지, 연구개발(R&

2017년까지 9개 도시산업단지와 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 산단에도 행복주택, 뉴스테이, 창업지원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도시산단 등 12곳 내년 조기 착공 국토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도시첨단산단 9곳과 국가산단 3곳을 조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도시첨단산단은 대전(첨단센서), 광주(에너지 신산업), 대구(IoT 기반 웰니스), 울산(친환경 자동차), 충남(태양광),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북(스마트기기), 경남(지능형 기계), 제주(전기차 인프라) 등에 건설된다. 국가산단은 진주·사천(항공), 밀양(지능형기계-나노), 전주(탄소산업)에 조성하기로 이미 결정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중복 지정을 허용, 지역전략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다. 현재 혁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택지지구 등에는 중복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 산단의 경미한 유치업종 변경 절차는 1~2개월 안에 끝낼 수 있게 했다. 도시첨단산단은 지식기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인력·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에 중소 규모로 개

　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대학·지역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지역신산업 개발에 정부가 100억원을 투자한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의 88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대학, 지역기업이 공동 연구수행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별 전략산업으로 강원은 빅데이터, 충북은 바이오, 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등을 양성한다. 　충북의 경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기술, 화장용 물질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영동대에서는 노인취 제거기능을 갖는 화장품 개발에 돌입하고 충북대에서는 식물성 천연물질을 이용한 화장용 보습물질 개발에 나선다. 국내 자동차부품 100대 기업중 11개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핵심부품과 사물인터넷 기술확보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경북대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딥러닝기반 능동적 운전모드 전환 기술 개발을 과제로 삼았고 계명대에서는 주율주행 차량용 비상발전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정부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기존의 ‘차관급 협의체’에서 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격상했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구조조정은 산업 차원의 구조 개편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고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장관 회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2년 한시로 운영되는 관계장관회의는 각 부처의 구조조정을 총괄, 조정하면서 단기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이며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관 또는 기관장(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다. 이 회의는 ▲기업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지원 등 3개 분과를 비공개로 운영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전에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조선 ‘빅3’ 10조 자구안도 확정 정부가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에 12조원을 투입한다. 사실상 응급 수혈을 받게 되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는 10조원 이상의 자구안을 마련한다. 경제부총리가 진두지휘하는 장관급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만 최소 5만명이 직장을 잃는 등 대량 실직이 불가피해졌다. 긴급 실업급여 지급 등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구조조정 한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선과 해운 등 부실 업종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10조원, 정부가 1조원을 낸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에 오는 9월 말까지 1조원어치를 현물출자한다. 이렇게 조성한 펀드로 산업은행과 수은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수혈해 주면 국책은행이 이 ‘여력’으로 살릴 기업은 살리고 정리할 기업은 정리한다는 구도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기

정부가 8일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 확충방안을 내놓은 것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채무자의 상황이 어려워져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규모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쌓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조선·해운사의 주채권 은행이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본 확충방안은 산은과 수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해운업체들에 빌려준 돈이 악성채무로 변할 경우에도 적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지켜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판’ 마련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중앙은행에 손을 벌리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정부는 연내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인다. 또 산은과 수은에 대한 현금 출자 소요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의 대출금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캠코)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한국은행이 다음달 저물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올 들어서도 1% 안팎의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2월 2016~2018년 3년간 달성할 물가안정 목표를 연 2%로 제시하고, 물가가 6개월 연속으로 목표치에서 일정 수준 벗어나면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7일 “물가가 이달을 포함해 6개월 연속 물가안정 목표를 벗어나면 다음달 총재가 적절한 형식을 통해 직접 물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설명회를 계기로 기준금리 인상이나 물가전망치 수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1%대 중반도 되지 않았다. 지난 1월 0.8%, 2월 1.3%, 3·4월 각각 1.0%, 지난달에는 다시 0.8%를 찍었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여서 이달도 1.5%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에 김덕수 전 KB국민카드 사장이 내정됐다. 이로써 6대 금융협회장(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금융투자)은 모두 민간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 전 사장을 차기 여신협회장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총회를 열고 김 후보를 회장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회추위는 여신금융협회 이사회와 감사회 멤버인 카드사 사장 8명, 캐피탈 사장 7명으로 구성돼 있다. 1차 투표 때 황록 전 우리파이낸스 대표와 김 전 사장이 각각 7표로 동수가 나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공모 마지막날에 갑자기 합류해 ‘낙하산’ 해석이 분분했던 우주하(행정고시 22회) 전 코스콤 사장은 1표를 얻는 데 그쳤다. 2차 투표도 치열한 접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8표, 황 전 대표가 7표로, 한 표 차이로 희비가 갈렸다”고 전했다. 애초 황 전 대표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카드사들은 김 전 사장에게 표를 몰아준 반면 캐피탈사는 표가 분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캐피탈, 김 전 사장은 카드사 출신이다. 그동안 여신협회장은 주로 관료 출신이 맡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