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8월 이후쯤 수출 회복” 전망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줄었다. 18개월 연속 최장기 수출 감소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6월(-2.7%) 이후 가장 좋은 ‘성적표’이다.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이 있겠지만 8월 이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이 453억 달러, 수입은 337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7%, 8.0%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 규모는 11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2월 이후 53개월째 흑자 행진이다. 지난달 수출은 감소폭이 크게 줄어드는 등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지난 1월 -19.1%까지 내려갔던 수출 감소율은 4월 -11.2%, 5월 -6.0%를 찍었다. 특히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19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원화 기준 수출은 1년 전보다 2.4%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선박(29.6%)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컴퓨터(19.8%)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철강(-2.3%), 반도체·차 부품(-0.5%) 부문의 감소폭도 완화됐다.

소비자물가를 측정하는 대표품목에 꽁치, 케첩 등이 빠지고 블루베리, 파프리카 등이 추가된다. 조사지역에는 세종시가 새롭게 포함된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5년 만에 개편하고 올해 12월 30일 새롭게 공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5년 주기의 정기개편으로 최근에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조사지역, 조사품목, 가중치 등을 재조정한 것이다. 통계청은 5년 전과 비교해 소비지출이 적은 품목을 제외하고 높은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비 지출액 등을 기초로 조사 품목별 가중치도 재산정했다. 소비자물가 대표품목은 현재 481개에서 19개가 줄어든 462개가 된다. 새로 출현하거나 지출액이 증가한 품목 중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231원 이상인 현미, 블루베리, 파프리카, 파스타면, 헬스기구, 도시락, 보험서비스 요금 등 18개 품목이 조사대상에 추가됐다.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지난해 기준 231원 미만이거나 대표성을 상실한 꽁치, 잡지, 케첩, 사전, 피망 등 10개 항목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포괄범위가 넓어 여러 분류가 혼재된 의료 부문의 품목은 치과진료비, 치과보철료, 외래진료비, 외래 검사료 등으로 세분화해 4개에

직업훈련비 확대·납세 유예 등 내년 6월까지 7500억원 투입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정 기간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량 실업이 발생할 위험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제도를 마련한 이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조선업체 6500여개, 사내협력업체 1000여개 등 7800여개 업체와 소속 근로자 13만 8000여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지역 사회간접자본(S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3725개 선정 울산 72개 최다… 재직자과정도 7185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훈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올 하반기 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3배 이상 늘리는 등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하반기 구직자 직업훈련과정 372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165개였다. 선정한 직업훈련과정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991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 2734개다. 구직자와 별개로 재직자 훈련과정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7185개를 선정했다. 특히 울산, 경남 거제, 통영, 전남 목포 지역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이 우려되고 있어 구직자 훈련과정 109개, 재직자 훈련과정 127개를 선정했다. 구직자 훈련과정은 지역별로 울산이 가장 많은 72개, 거제·통영 15개, 목포가 22개다. 직종별로는 가스텅스텐아크 용접, 선반 가공 등 조선업 관련 8개 직종 11개, 자동차 엔진 정비·내선 공사 등 즉시 전직 가능한 10개 직종의 10개 훈련과정 등을 마련했다. 이 밖에 고용부는 3D 프린팅, 클라우드, 드론 제작, 디지털포렌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스

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향후 노·사·정 관계 회복, 노사 고통 분담 여부가 조선업 위기 극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 지원 대책의 핵심은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취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린다. 지원 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한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000명 미만 기업에는 훈련비 단가의 100%, 1000명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물량팀(일용직 중

하청 일용직 피보험자격 신고 땐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받아 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가능한지, 대기업 3사 지원 배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Q.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병행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가능한가. A. 이번 조선업 위기는 특정 지역 및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계 전반의 문제인 만큼 지역보다는 업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5월 말 기준으로 경남 거제, 울산 동구, 전남 영암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위기지역은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직 인원이 전년 월평균 대비 3% 이상 또는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월 피보험자 수 대비 3% 이상 돼야 하는 등 별도의 지정 요건이 있다. 다만 조선업 침체에 따라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Q. 대기업 3사는 지원에서 계속 배제하나. A. 지원을 받으려면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가 자구노력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 중소 조선사들이 경영 악화로 법정관

정부가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의 모든 가구에 전기요금을 7~9월 3개월 동안 월 5만원씩 지원한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 보상과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을 열기 어려운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된다. 가구별 월 5만원이다. 6만 가구 이상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 주민의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 지역이 ‘1종 지역’(95웨클 이상)에서 ‘3종 가 지역’(85웨클 이상)까지 확대된다. 전기요금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원한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이나 공항공사가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오는 9월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을 구입하면 물건값의 10%까지, 품목당 최대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연말까지 10년 이상 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는다. 정부는 다양한 내수 활성화 방안 시행과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경기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요성이 커진 ‘친환경’을 ‘소비 확대’와 접목시킨 내수 진작책을 내놨다.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에어컨 등 5종의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가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낡은 경유차를 없애고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 주는 한편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차와 화물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음달부터 주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죄기로 한 것은 서울 강남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번진 청약 과열을 진정시키고,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중도금(전체 분양대금의 60%)을 빌려 계약자에게 연결해 주는 상품이다. 다음달 1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는 HUG도 중도금 대출 요건을 주금공 수준으로 강화한다. 여러 채를 분양받아도 개인당 보증 건수가 2건 이내로 제한되고 보증 한도도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을 넘지 못한다. 또 분양 가격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재건축단지 분양 아파트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는 소형 아파트도 가구당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 이렇게 되면 계약자가 계약금(분양가의 20%)과 중도금(분양가의 60%)을 마련해야 한다. 가구당 6억원을 초과하는 중도금은 개인이 조달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대출이 막힐 경우 신규 분양 열기가 가라앉고 건설사의 자금 조달도 경색될 것으

정부가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중 일상 소비생활 및 주거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220만원짜리 에어컨과 200만원짜리 양문형 냉장고, 5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샀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A. 총 40만원을 환급받는다. 우선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등급이라면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품목당 최대 20만원, 가구당 최대 40만원(올 7~9월)이다. 각각 10%를 계산하면 에어컨은 22만원, 냉장고는 20만원, 공기청정기는 4만원이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체 상한액 규정에 따라 돌려받는 총액은 46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다. Q.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1등급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TV 등 5종)만 환급 대상이다. Q. 2007년에 산 승용차를 새 차로 바꿔도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감면해 주나. A. 안 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정부는 28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저소득층 의료비와 청년들의 주거·교통비 부담을 덜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들이 여럿 포함됐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성·가족 맞춤형 정책도 있다. [의료비] 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20만~25만명이 1인당 30만~50만원 정도 혜택을 얻게 된다.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주던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률 50%)은 다음달부터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확대 적용된다. [주거비] 전셋집을 월세로 바꾸는 가구를 위한 월세 대출과 월세 세액공제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월세 대출 자격 요건을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대출 취급 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성장·고용률 대폭 하향 조정 브렉시트 영향은 반영 안 돼 “추경 규모 다소 부족” 지적도 정부가 제시한 올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은 한마디로 ‘잿빛’이다.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국가 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20조원 이상 더 풀어도 각종 지표는 기존 전망(지난해 12월)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했던 3.1%에서 2.8%로, 취업자 증가폭은 35만명에서 30만명으로, 고용률은 66.3%에서 66.1%로 낮췄다. 수출은 ‘2.1% 증가’에서 ‘4.7% 감소’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발표의 특성상 ‘전망치’라기보다 ‘목표치’에 가까운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를 밑돌 가능성이 상당하다. 게다가 여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격랑에 밀어 넣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영향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년 말까지 조선업종에서만 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추경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

3·1절 - 광복절은 그대로 유지 정부가 검토하는 공휴일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은 현재의 특정 날짜 기준에다 요일제 휴무를 섞는 것이다. 3·1절, 광복절(8·15) 등 특정 날짜에 의미가 큰 공휴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정 날짜보다는 휴식에 초점이 있는 공휴일은 ‘○월 ○째주 ○요일’로 지정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현재 5월 5일인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금요일’이나 ‘5월 둘째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해서 쉬자는 것이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물론 2014년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휴일을 요일 지정제로 전환하면 토~월요일, 금~일요일 등 예측 가능한 연휴가 늘어나 사전에 휴가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는 동시에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의 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백화점 매출액이 16%, 고궁 입장객 수가 70% 늘어나는

직장인들 찬성·반대 뜨거운 논쟁 佛 “15일 전 통지”… 獨 입법 논의 전문가 “권고 수준 가이드라인을”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 22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하면서 불을 지폈다. 직장인들의 사내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서는 퇴근 후 업무 카톡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오죽하면 법으로 금지했겠나”라는 옹호론과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고 수준 형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8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업무 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약 1.6시간(휴일 기준)이다. 이 중 3시간 초과 근무자도 15.5%에 달했다. 카카오톡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로 근무 시간과 여유 시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했다.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다. 퇴근 후에도 수없이 울리는 카톡 알림 소리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히자 업계는 반색하고 나섰다. 소비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할인된 가격에 새 차나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쏘나타 경유차 신차 109만원 감세 완성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제한적이나마 ‘판매절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내수 진작을 위해 시행됐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이달로 끝나 하반기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왔다. 현대차의 중형 세단인 쏘나타(2.0 스마트)는 기존 개소세 인하 혜택 시에는 47만원이 줄었지만 이번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109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형차인 엑센트(1.4 모던)도 지난 개소세 인하 시엔 세금 감면 혜택이 25만원에 그쳤지만 경유차 폐차 후엔 62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2009년 정부에서 전체 노후차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을 지원했을 당시 전체 대상 차량 중 7.2%인 38만대가 교체됐다”고 말했다. 가전제품은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에너지 소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