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먼데이 검토…정부, 국민휴식권 보장 위해 공휴일제도 개선

해피먼데이 검토…정부, 국민휴식권 보장 위해 공휴일제도 개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28 14:24
수정 2016-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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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13일 시민들이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13일 시민들이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정부가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의 ‘해피 먼데이’(Happy Monday)와 같은 방식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기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휴식권 보장,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월 ○번째 ○요일’ 등 요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에 따라 쉬는 날 수도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4년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국민휴식권 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요일 지정제로 전환해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백화점 매출액은 16.0%, 고궁 입장객 수는 70.0% 증가하는 등 톡톡한 내수진작 효과를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린이날 연휴 효과로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이 약 3조9000억원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연휴(14∼16일) 때도 백화점 매출액이 1주 전 같은 기간(금∼일)과 비교해 6.8% 늘고 면세점 매출액도 16.5% 증가하는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도 공휴일 요일지정제가 예측 가능성과 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모아 쓰는 장기 휴가를 권장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은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성인의 날 등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내수 진작 효과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남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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