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가 모두 건설되면 우리나라는 총 30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더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23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2022년 3월 준공 때까지 공사비 8조 6254억원이 투입된다. 연인원 400만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 건설에는 연간 최대 8만여명의 용접사가 필요해 구조조정으로 빠져나갈 조선업계의 인력을 대거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직접 계약할 업체만 해도 총 190여곳에 이른다.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수백개의 협력사도 참여한다. 정부는 앞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통한 고용 흡수를 발표한 바 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지원금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 유치에 따른 특별 지원사업에 1600억원, 생활기반 시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추경’이라는 단어를 유 부총리가 먼저 입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구조조정 대상인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추경을 편성할지 말지를 걱정하는 중”이라면서 “(편성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9월을 넘어가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을 뿐 직접 ‘추경’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다. 보수적 재정학자 출신인 그는 국가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추경에 대해 그동안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유 부총리는 특히 “추경은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다. 효과가 없는 데는 쓸 수 없다.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구체화된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력 업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고용 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3일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공공기관 정부3.0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KCA는 민원 사각지대인 도서 지역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 운용에 필요한 기관별 행정절차를 협업을 통해 당일 원스톱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선박 안전 원스톱 현장 서비스’로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3월 삼성전자는 갤럭시S7을 내놓으면서 단말기 몸체에 새겨 왔던 통신사의 로고는 물론 몸체 전면에 있던 자사의 로고까지 지웠습니다. 곧이어 LG전자도 G5의 통신사 로고를 삭제하고 출시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깔끔한 디자인을 살렸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환영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덕지덕지 깔려 있던 선(先)탑재 애플리케이션(앱)도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와 지도 등 자사의 앱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게 앱 끼워 팔기라는 비판이 일면서 제조사와 통신사의 선탑재 앱까지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선탑재 앱 중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서 선탑재 앱을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고 삭제와 선탑재 앱 삭제는 스마트폰을 보다 말끔하게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흐름입니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현대인의 ‘또 다른 자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통신사의 로고와 불필요한 선탑재 앱은 ‘눈엣가시’나 마찬가지죠. 국내의 아이폰 이용자들이 꼽는 아이폰의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다녀왔는데 안 갔더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프랑스 경제사절단 성과 공유 좌담회’에서 사절단으로 참가한 기업체 대표들은 “유럽 진출의 물꼬가 트였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지난 2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내 기업 103개사와 유럽 기업 215개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마련된 행사다.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코트라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 덕분에 오렌지텔레콤, 로레알 등 유럽의 주요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리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꾸려졌다. 제품력,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지 않아 쉽게 유력 바이어를 만날 수 없었던 기업들이다. 행사 당일 586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모두 39건의 계약이 현장에서 체결됐다. 계약 금액만 1476억원에 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기업체 4곳과 성과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따로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엄치성 전경

정부의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사업 백지화 결정이 영남 지방의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경북지역 신문인 매일신문와 대구·경북 지역방송 TBC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회사 ‘폴스미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9.6%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는 편’이라는 반응은 30.1%였고, ‘보통’이라는 의견은 30.3%였다. 조사는 대구에 거주하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동응답전화 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다.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 비율은 4·13 총선 전후 여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에 대한 대구 시민의 지지율보다 10%p 떨어진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2.1%)와 30대(57.8%)의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5%

만혼 등 늘어 젊은층 경제활동↑ 정부 “육아휴직 자리잡은 효과”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전업주부의 수가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취업난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양육과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간제 일자리와 육아휴직 활성화 등 여성 친화적 고용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육아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여성은 지난달 132만 5000명으로 구직기간 기준을 4주로 바꿔 고용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180만 7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전업주부가 17년 동안 36.4% 줄어든 것이다. 통상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전업주부의 감소 폭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출산과 육아를 주로 경험하는 연령대인 25~39세 전체 여성인구는 2000년 613만 4144명에서 2010년 560만 4009명으로 8.6% 줄었다. 같은 기간 전업맘은 2000년 176만 6000명에서 2010년 146만 9000명으로 20.2%나 감소했다. 반면 일하는 여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5월과 올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13일 5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은 ‘4·28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을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올해 공급물량을 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세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구해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를 거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상품이다. 이르면 8월 초부터 계약이 이뤄진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 소재한 지역과 다른 시·군 출신이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대학이 있는 시·도나 해당 시·도에 연접한 시·군의 주택을 구해 LH에 제시해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찾아 LH에 전세계약을 의뢰해야 한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 물량은 시·도별로 배정돼 있다. 지난 4월에 추가된 5000가구는 서울 1750가구 등 수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김해공항 확장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국방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자치부·환경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에 따라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전날 국토부는 ADPi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남권 항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지금의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활주로 1본과 국제여객 터미널 추가 신설을 통해 김해공항을 연간 3천800만명(국제 2천800만명·국내 1천만명)의 처리 능력을 갖춘 공항으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김해 신공항 건설방안’으로 명명하고, 새로운 활주로 건설을 통해 그동안 김해공항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안전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여객처리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남권 지역 항공수요 증대에 적기

김해공항 활주로·터미널 등 신공항 수준으로 신설 경남·경북권 지자체들 “정치적인 결정” 강력 반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고 대신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신공항 후보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경남권과 경북권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김해공항에 신규 활주로 1개를 추가로 건설해 확장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결론 났다”고 발표했다. 장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엔지니어는 “가덕도와 밀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단계를 밟았다”며 “부산 가덕도, 경남 밀양, 김해공항 확장 등 3개 후보지로 최종 압축해 평가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슈발리에 수석은 최종 선정 이유에 대해 “김해공항 확장안은 현재 제기되는 안전 관련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되면서 기존의 시설과 접근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존 시설을 확장하면 필요한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고, 시설을 파괴하거나 제거할 필요도

새 여객터미널은 국제선 전용… 기존 공항은 국내선 위주로 사용 21일 발표된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와 관련, 김해공항 성격을 놓고 말이 많다. 단순한 기존 공항의 확장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신공항으로 보아야 할지 아직 모호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이라고 설명했다. 가덕도와 밀양이 아닌 제3의 후보지가 최종 영남권 신공항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김해 신공항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존 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활주로를 새로 놓고 관제탑, 여객 터미널 등도 새로 짓기 때문에 신공항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에서도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관문공항 또는 거점공항으로 성격과 기능이 규정됐다. 그간 김해공항은 활주로 2개를 가지고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제기됐으며 터미널도 비좁고 연계교통망도 확실히 갖춰지지 않고 운영돼 불편이 컸다. 항공기 착륙 시의 안전 문제도 기존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한다. 김해공항은 안전과 관련, 남풍이 불 때

건설비 가덕도·밀양의 절반 수준… 기존 공항 연결 인프라 구축 ‘유리’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10년 동안 입지 다툼을 벌여 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배경은 크게 3가지다. 기존 공항 확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신공항 건설이나 마찬가지다. 우선 경제성에서 가덕도나 밀양에 공항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건설 비용이 절반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김해공항 확장에 38억 달러(약 4조 39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밀양의 경우 활주로 1개에 41억 달러(약 4조 7300억원), 2개에 53억 달러(약6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가덕도는 활주로 1개에 67억 달러(약 7조 7000억원), 2개에 93억 달러(약 10조 6000억원)로 예상했다. 가덕도는 공항 건설 입지를 따질 때 바다를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고 시공도 까다롭다. 영종도와 달리 현장에서 산을 깎아 매립토를 마련할 수도 없어 공사비가 많이 든다. ADPi는 밀양은 더 열악하다고 봤다.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고정 장애물인 주변 지역 산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장마리 슈발리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수석엔지니어는 21일 “확장된 김해공항은 활주로, 터미널, 관제탑, 연결도로와 철도가 새롭게 건설되기 때문에 90%가 달라진 사실상 신공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결과에 대해 “전문성에 기초한 최적의 결론”이라며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슈발리에 수석과의 일문일답.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종지부를 찍는 것인가. -(서훈택 실장) 현재의 항공 수요와 잠재 수요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김해 신공항이 추진된다면 영남권 공항 문제는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토부와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지자체가 협의를 마쳤나. -(서 실장) 어제(20일) 오전에 ADPi 관계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고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해공항에 대해 그간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슈발리에 수석) 김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3만~6만원)를 쓰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금보다 많이 줄 수 있도록 정부 고시가 바뀐다. 현행 고시에는 요금제 액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원금 비례’ 원칙이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사람이 월 6만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3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면 3만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이보다 적은 15만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율이 고가 요금제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며 “고시를 개정해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비례 원칙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동통신사가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절대 다수가 된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6만원 이하 요금제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는 4세대 이동통신(LTE) 사용자의 33.1%에 불과했지만, 올 3월 96.3%까지 높아졌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

9개 금융공기업들이 일제히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일반 시중은행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10만명을 조합원으로 둔 금융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고 결과에 따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성과평가지표를 마련하고자 은행연합회를 통해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중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각 은행도 적용 방침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은행에까지 간여하지는 않는다고 했으나 금융공기업들에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민관을 포괄한 전 업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정부는 왜 은행원들의 월급봉투에 손을 댔을까.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은행의 영업이익은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저성장에 직면하면서 은행산업은 새 먹거리를 찾지 못한 채 가라앉고 있다. 2006년 말 1.11%였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지난해 말 0.17%로 쪼그라들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4.64%에서 2.15%로, 1인당 당기순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