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연말에 끝나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자는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자 1인당 20만원의 세금 혜택을 봐 온 이 제도의 수혜자가 주로 서민·중산층 ‘월급쟁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의 존폐·보완 여부를 오는 8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이찬열 의원이 각각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각각 5년, 3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의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조특법 등 예산 부수법안은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대로 일몰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부안과 의원 제출 법안을 놓고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당초 2002년까지 한시법이었지만 여섯 차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 조사(단속)를 하루 앞두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사석에서 오찬을 같이한 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했다. 방통위는 7일 단말기 유통 단속을 맡던 담당 과장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 사실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이 회사의 권영수 부회장과 개인적 친분으로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 처신’ 논란이 일었다. 오찬 다음날인 지난 1일 방통위가 LG유플러스 본사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실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LG유플러스 측은 ‘사실 조사 전 통보나 조사의 사유 설명이 없어 법적 문제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지만, ‘추가로 협의하자’며 결론을 미룬 상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났을 때 별도의 특약이나 개인 보험으로 사고 렌터카를 수리할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 때 소비자가 ‘수리비 폭탄’을 맞는 폐해가 종종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보상범위 개선안을 7일 내놓았다. 현재 렌터카 업체에 대물·대인·자기신체사고는 의무 가입 사항이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 보험)는 임의 가입 사항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렌터카 중 자차(自車)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대 중 1대(19.5%)에도 못 미치고 보장 한도는 터무니없이 낮다. 일부 렌터카 업체는 자차 보험 가입 대신 렌터카 이용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여행이나 출장 등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렌터카 회사의 면책금은 하루 1만 6000원 정도이지만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340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1년에 300원만 더 내면 자신의 기존 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수리비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1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세계은행(WB)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 경제 성장세의 약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 교역 둔화 등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계은행은 7일(현지시간) ‘2016년 6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보다 0.5% 포인트 하향 조정한 3.1%로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지난 1월보다 0.2% 포인트 낮춘 3.6%로 전망했다. 지난 1월 3.4%에서 4월 3.2%로 전망치를 0.2% 포인트 낮춘 IMF와 세계은행의 하향 조정 이유는 비슷하다. 세계은행도 글로벌 금융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진국의 더딘 경기회복과 신흥국의 경기둔화 가속화를 하향 조정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세계은행은 미국과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보다 각각 0.8% 포인트, 0.1% 포인트 낮춘 1.9%, 1.6%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은 1.3%에서 0.5%로 0.8% 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특단의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수출은 호전되지 않고, 민간소비 약화가 이어져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또 러시아

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불승인’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외국 차량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임의 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제조·수입 업체의 리콜 계획서를 반려하는가 하면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등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7일 임의 설정이 확인된 일본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신차 판매정지와 판매된 차량 824대에 대한 인증 취소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3억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닛산㈜과 다케이코 기쿠치 사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및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앞서 닛산은 지난달 26일 청문에서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보호 목적으로 임의 설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실내인증 시험기간(20분)에는 정상 작동했지만 30분 이후 일반 운전조건에서 멈춘 데다 고온의 엔진 배기온도에서 작동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또 독일의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경유차 리콜 계획에서 핵심 내용인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선업계 “기준 대폭 완화 다행” 철강·유화 8월 구조조정 가속도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공급과잉 판단기준 등을 담은 원샷법 실시지침을 공개한다. 정부는 가동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외에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등은 가동률 지표를 적용할 수 없어서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두 개만 충족해도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한다. 사업 재편 신청 시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를 적어 넣을 때도 자산 순이익률, 유형자산 회전율 외에 업종에 맞는 지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최대한 공급과잉 업종을 늘려 민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오는 8월 원샷법이 시행되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계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5년 평균 가동률이 최근 3년 평균치를 웃돌거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15년 평균보다 15% 하락할 경우 공급과잉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수선사업부 분사를 계획 중인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내 요건 충족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도 일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과잉에 속하

稅 줄이고 경영권 강화 악용 늘어 “투명성 확보 위해 회계기준 통일” 정부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한다. 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 및 증여세의 비과세 기준 변경을 검토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익법인 결산의 기초가 되는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자의적 회계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표준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리단체 중 종교, 자선, 학술 등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은 3만 4000여개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자산 100억원 이상) 등 사후관리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결산의 기초인 회계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았다. 최 차관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5%까지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주식보유 한도 등을 논의한 뒤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5% 이하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서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개회사에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을 통해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다. IMD의 설문조사 기간 중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 기업 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37위였던 ‘기업 효율성’ 부문 순위가 48위로 급락한 영향이 컸다. IMD가 31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61개국 가운데 29위, 주요 20개국(G20) 중 8위,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10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6단계나 추락한 일본을 제쳤던 한국은 올해 한 계단 올라선 일본(26위)뿐만 아니라 태국(28위)에도 밀렸다. IMD의 4대 평가분야 가운데 ‘정부 효율성’은 26위로 2단계 올랐지만, ‘경제 성과’(21위)와 ‘인프라’(22위)는 각각 6단계와 1단계씩 떨어졌고, 특히 ‘기업 효율성’은 11단계나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은 노동시장, 경영관행, 금융 등의 세부항목을 종합해 결정된다. 숙련 노동자 확보, 유능한 경영진 등 순위가 급락하면서 노동시장은 35위에서 51위로 16단계 떨어졌고, 지난해 53위였던 경영 관행은 8단계 떨어져 전체 평가 대상국 중 꼴찌(61위)가 됐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IMD의 설문조사 기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에 5000억원 상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을 현물 출자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건전성이 악화된 수은의 자본 확충을 돕기 위해서다. 산은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KAI 주식 출자를 의결했다. 원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LH 주식을 출자할 경우 시세 차익에 따라 약 500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돼 어려워졌다. 산은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장 주식인 한국전력 지분 출자를 검토했으나 한전법상 지분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최종적으로 KAI 지분 출자를 결정했다. 출자가 끝나면 산은이 보유한 KAI 주식은 26.8%에서 19.0%로 낮아진다. 그래도 여전히 1대 주주다. 산은 측은 “(KAI에 대해) 수은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라면서 “예정대로 (KAI를) 매각해 지배구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출연금 성격싸고 갈등 불씨 여전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말 합의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31일 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한다. 위안부 합의 이행 5개월 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나 일본 정부 출연금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30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 설립준비위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발족되며 이날 1차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단설립준비위를 징검다리로 삼아 다음달 중 재단을 공식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설립준비위는 향후 출범할 재단의 정관과 사업 기본계획, 사무공간 확보 등 임무를 수행한다. 재단설립준비위원장으로는 여성인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는 너무 막중하고 예민한 문제”라며 “진정성을 갖고 정성을 다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엔(약 107억원)은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는 데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검찰의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수사 착수 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아파트 공급 기준 개정안을 내놨으나 미봉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특별분양 부분을 손대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30일 세종시 아파트 일반분양 우선공급 비율과 분양 자격 거주기간을 개정한 시행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일반분양의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주자 우선분양 자격도 거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아파트의 절반을 이전 부처 공무원에게 특별분양한 뒤 나머지 절반을 장애인, 신혼부부 등과 함께 세종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일반분양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 신청 기회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고도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추가로 일반분양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혜택은 심각한 투기 사태로 이어져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 때마다 50%를 이전 부처 공무원에게 특별공급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

방통위 20대 국회에 통합방송법 재발의하기로 “이번 인수합병(M&A)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음달 1일로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6개월을 맞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의 향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 여부는 방송·통신산업의 판도를 가를 ‘임계점’이다. 올해 안에 IPTV에 가입자 수를 역전당할 처지에 놓인 케이블은 ‘선제적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존이라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업계는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케이블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경쟁력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 투자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면 유료방송 시장 1위인 KT는 케이블과의 인수합병이 아닌 ‘상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LG유플러스는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에 인색했다는 지적에 휩싸인 케이블업계도 체질 개선에 분주하다. 씨앤앰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성과주의 확산과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던 중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쪽에 몸을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농림수산분야 직불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직불제 등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6개 사업에 대한 평가 방향을 마련했다. 농림수산분야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 이뤄져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직불제 종류가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농림수산직불제의 역할과 목적을 재정립해 직불제 사업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전문대와의 재정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폴리텍대학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능 인력 수요 추이를 분석해 폴리텍대학의 적정 규모를 도출하고 사립 전문대학과의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은 발전소 및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군은 발전량, 설비용량에 비례하도록 설정된 지원금 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자의 관리 부실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부처 간 역할 중복,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편중 때문에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사업군은 지원정책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