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영향 대량 실업 현실화… 야권도 ‘민생 추경’ 필요성 강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 국가 예산을 더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온 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을 추진키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불확실한 변수들만 늘어가자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경기가 더 고꾸라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열심히 고민 중이다. 적당한 조합을 만들어 내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하루 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경을 포함한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얼마 전까지 “추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세 번째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세계 경제 위축,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

지난 2월 정부의 북한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치에 따라 공장을 두고 나와야 했던 입주업체 4곳이 처음으로 부산 등 지방에 공장을 차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류업체 S사 등 4개 업체의 364억원 투자에 대해 보조금 9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이 투자할 경우 부지매입 비용의 30%, 공장 설치비용의 24%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S사는 개성공단에 1200명을 고용하고 연매출 734만 달러(약 86억원)를 올렸지만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업체는 전북 전주 제1산업단지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91억원을 투자한다. 공장이 완성되면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 다른 3개 기업은 각각 부산과 경북 상주, 충남 공주로 간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달러화 등 외국 자산들이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환, 채권, 증시 등 국내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같은 불안 요인이 곳곳에 널려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판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6일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 등 대외 충격 발생 때 국내 자금이 유출되고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모니터링 지표로만 활용 중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내년부터 은행에 대한 공식 규제로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의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는 것이다. 외화 LCR은 현금, 미국 등 선진국 국채,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회사채 등 유동성이 높아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외화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일반은행의 경우 내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역외 탈세 혐의 대상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동시에 기업 수사와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과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15일 기자 브리핑에서 “최근 진행된 역외 탈세 조사 중 대기업 관련 계열사가 일부 포함돼 있고,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등장한 한국인 중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름들도 대부분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장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A그룹에 대한 조사가 다시 재개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 그룹은 검찰의 2년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큰 탈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이 나서면서 그 사정권에 들었을 가능성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소득과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한 법인과 개인 36곳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파나마 로펌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와 연관됐거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주된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 중에는 대기업 계열사와 널리 이름이 알려진 유력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역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3월 종료됨에 따라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은 역외 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이 올려진 한국인 195명 중 3∼4명(개인 또는 법인)도 이번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당시 한국인 명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대표, 형원준 SAP코리아 대표, 부장판사 출신인 조연호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법인으로는 포스코건설과 대우 계열사들, 보루네오가구, YBM 등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 제보와 정보 교환 등으로 국세청에 축적된 역외 탈세 혐의 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국

수은, 성동조선 적자수주 허용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미리 점검하지 않아 사실상 부실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은은 출자회사의 분식회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정작 재무상태 분석 대상인 대우조선은 제외했다.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은 출자회사의 재무상태를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다. 결국 대우조선은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감사원은 특히 1조 5342억원에 이르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 중 분석 시스템을 통해 대우조선의 2013~2014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재무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의심되는 최고위험등급(5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등을 점검해 보니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40개 사업의 총예정원가는 2014년에만 2조 187억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축소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 진행률은 물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원인이 됐다. 산은은 또 2012년 5월~2014년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부실 덩어리’였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사업 공사 진행률을 높여 산정하는 수법으로 2013년 영업이익 4407억원, 당기순이익 3341억원을 과다 계상했다. 2014년에도 영업이익 1조 935억원, 당기순이익 8289억원을 부풀려 계상했다. 대우조선은 2015년까지 이렇게 과장된 재무상태를 근거로 임원 성과급 65억원과 직원 성과급 1984억원을 펑펑 뿌렸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를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더욱이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두 쪽 모두 이런 행위로 피해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0~2014년 수주실적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던 해양플랜트 공정은 ‘올스톱’ 상태였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현금성 자산 보유액은 2010년 말 5082억원에서 2014년 2분기에 59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하고도 사업의 위험성을 망각한 채 2011년 10월 2000억원에 이어 2014년 9월 8200억원이나 되는 운영자금 증액 요청을 100% 받아들였다.

‘24시 역외 원화시장’ 거부 결정타 국내 증시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받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또 무산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에서 24시간 원화를 사고팔 수 있는 역외 거래시장을 만들라는 MSCI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악몽이 있는 정부가 지수 편입보다는 환율 안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MSCI는 15일 발표한 연례 국가 리뷰에서 한국을 선진지수 편입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MSCI는 매년 6월 국가별 시장분류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신흥지수에 편입돼 있는 한국은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뒤 내년 선진지수로 승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진지수 편입을 안건으로 다루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6년 가까이 박스권에 갇힌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MSCI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글로벌 자금은 10조 달러(약 1경 1740조원)로 추산되며 이 중 85%가 선진지수를 추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흥지수에 투자하는 자금은 15%에 불과하다. 선진지

비금융사도 외화 이체 가능 실시간 송금… 최소 절반 줄어 #직장인 이아람(31)씨는 매달 한두 차례씩 은행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다.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을 보내기 위해서다. 큰돈을 보내는 게 아닌데도 한번 보낼 때마다 드는 수수료가 적잖은 부담이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수수료를 낮추고 환율 우대도 받아 봤지만 은행 수수료 중에 가장 아깝다는 생각은 그대로다. 15일 금융권 및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전문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 제도가 도입되면 이씨처럼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복잡한 현재 송금 시스템이 아닌 신기술을 사용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외화 이체 등의 업무를 핀테크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 이체 등의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거주자가 외국으로 송금을 할 때는 몇

지난 10년간 매년 10% 이상 늘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맹위를 떨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탓이다. 법무부가 15일 발간한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수는 1336만명으로, 2014년 1426만명에 비해 6.3%(90만명) 감소했다. 메르스 공포가 극심했던 6∼9월 외국인 입국자 수만 보면 전년 대비 30.7%(164만명) 급감했다. 외국인 입국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전체의 46.1%인 615만 4730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를 드나든 사람은 6637만명으로,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 2005년 대비 외국으로 나간 국민 수는 1958만명으로 약 1.9배 늘었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1335만명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89만 9519명으로,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은 중국인(95만 5871명)이었다. 미국(13만 8660명·7.3%)과 베트남(13만 6758명, 7.2%) 출신이 뒤를 이었다. 서유미 기자 s

지난해 5월 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2.5%였다. 전북(1.8%)과 제주(2.2%)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인접한 부산(4.9%)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 5월에는 사정이 완전히 변했다. 실업률이 3.7%로 급등하면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곳이 됐다.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여파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이 9.7%로 치솟으면서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국에서 일자리 사정이 크게 악화된 곳은 단연 경남이었다. 전국 평균 실업률이 지난해 5월 3.8%에서 올 5월에는 3.7%로 소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지역에서는 2.5%에서 3.7%로 1.2% 포인트가 더 뛰었다.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양대 조선소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 자영업자까지 줄줄이 그 영향권에 놓인 결과다. 경남 지역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 3월 60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4월 1만 8000명, 5월 2만 6000명으로 감소 폭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5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26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을 정조준할지 15일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이 관련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선다면 수사의 성격이 ‘기업 비자금 수사’를 넘어 ‘전 정권 비위 수사’로 바뀔 수도 있을 만큼 정·관·학계를 둘러싼 의혹이 짙어서다. ●전경련, 항공법학회 등과 콘퍼런스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과정에서 ‘키맨’으로 가장 두드러진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1994년부터 추진됐지만 지지부진하던 롯데의 초고층 건물 건립 계획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6년 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2007년 7월 정부가 “근처 서울공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건립 불허 판정을 내림에 따라 롯데는 꿈을 접어야 했다. 상황은 이 전 대통령 취임 뒤 반전됐다. 2008년 9월 이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초고층 빌딩 건립을 적극 검토하라는 합의가 이뤄졌고, 2009년 3월 제2롯데월드 건축 결정이 내려졌다. ●용역보고서 관여 예비역 수뢰설도 정권 차원의 의지에 맞춰 재계와 관계, 학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개선하려면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부실화했을 때 대마불사(大馬不死)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 경영진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어렵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국책은행에 집중된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은행에 의사결정이 집중된 구조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은 특수은행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기업 공시의 투명성 제고, 부실투자 전문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칼자루를 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양대 해운선사의 정상화가 마무리되면 합병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13일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봐 가며 합병과 경쟁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감자와 출자 전환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지배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채권단 주도로 합병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합병 검토는 과거 밝힌 해운사 구조조정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양대 해운사는 먼저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해운동맹체 가입을 완료해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화가 마무리되면 산업 전체 차원에서 합병이 좋은지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나은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은 많은 고비를 넘겨 정상화를 마무리 중이지만 해운동맹체 가입 등 여전히 중요한 단계가 남았고, 한진해운은 정상화 초기 단계에 있다”며 “이와 관련한 노력을 채권단이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 3사 등이 세운 자구계획은 매달 자신이 주재

민간이 집을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기면 LH가 시세의 50~80%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14일부터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이 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은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LH에 위탁·임대하면, LH가 매입자금의 80%까지 지원하고 공실 위험이 없는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주택을 소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공공지원주택’의 개념이다. 즉 민간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기금융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장기간(8년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이 집값의 20%를 투자하면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기금융자로 지원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1억 4000만원짜리 주택의 경우 ‘기금융자 7000만원(중도금)+보증금 지원 4200만원(잔금)’ 등 지원 외에 자부담은 2800만원이면 된다. 기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