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수출 확대를 위해 낱개 포장을 허용하고 품질보증기간을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조, 유통되는 인삼류 포장은 중량이나 인삼의 크기별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기준을 유지하되 개체당 60g 이상의 인삼은 비닐 팩 등에 낱개로 포장할 수 있게 된다. 프리미엄 인삼 수요 창출을 위해 크기가 큰 인삼용 포장 규격(9편급)도 신설됐다. 또 기존 인삼 품질보증기간은 진공 포장 기준 홍삼·태극삼·흑삼 10년 이내, 백삼 3년 이내였으나 질소 포장이나 캔 포장 등으로 인삼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면 품질보증기간을 홍삼·태극삼·흑삼 20년 이내, 백삼 10년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등 영문증명서 3종을 발급한다. 그동안 절편 인삼류에 한해 등급 표시가 가능했던 면세점 판매 인삼은 해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절삼(뿌리삼의 중간 부분을 가로로 자른 홍삼)에도 등급 표시가 허용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

한은, 대출금 회수 담보 요구 정부, 재정 투입 빚보증 부정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등장한 자본확충펀드 조성 실행의 쟁점은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다. 펀드 조성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한은 입장에서는 대출 회수를 위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한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려면 여소야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 한은 등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 구성을 둘러싸고 담보 설정과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해 주면, 산은이 이를 펀드에 출자하고, 펀드는 건전성이 나빠진 시중은행들의 자본(자기자본비율·BIS)을 늘려줌으로써 시중은행들이 기업과 서민 대출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모델이다. 한은이 하는 일종의 우회출자였다. 이걸 변형한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특정기관에 대출해 주면 이 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산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인수해 BIS를 높여 주는 방식이다. 산은이 스스로에게 대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2009년 산은

AI 등 지능정보기술 10대 산업에 포함 지난해 기준 148조원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생산 규모가 4년 뒤 240조원으로 커지면서 ICT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이 10대 전략산업에 포함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K-ICT 전략 2016’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ICT 전략 2016은 구글의 AI 알파고 등을 통해 지능정보기술과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변화한 데 맞춰 기존의 K-ICT 전략을 재설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능정보산업을 소프트웨어(SW)·사물인터넷(IoT) 등 9대 전략산업에 추가해 10대 전략산업으로 개편하고 지능정보산업과 9대 전략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CT 분야 부가가치 생산을 지난해 기준 148조원에서 2020년 240조원까지 늘리고 ICT 수출액은 2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게 목표다. 또 기존의 ‘평창동계올림픽 ICT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한 ‘K-ICT 평창동계올림픽 실현전략’도 의결했다. 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활력 회복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가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우리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의 플랫폼이자 수출시장 개척의 교두보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이런 성과를 사업으로 실현해 수출회복과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도 국내로 환류돼 성장과 일자리 등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협력 심화, 소통 강화, 빈틈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날 구조조정 이슈가 재원 마련 이야기에 너무 집중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내비쳤던 유 부총리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경제체질을

“빅데이터, 사생활보호법과 충돌… 명확한 기준 마련할 장치 시급”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금융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분석실장은 12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의 혁신”이라며 “핀테크 산업에 대한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혁신 친화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빅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프로젝트 이노베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핀테크 신생 벤처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규제 프리존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거부된 고객을 P2P(개인 대 개인) 플랫폼 등에 연결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현행 주식양도차액과세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현행 세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1%나 25억원(코스닥은 지분 2%나 20억원) 이상 보

금융위, 인가 정책 개선안 내놔… 대체투자 등 특화회사 설립 가능 앞으로 자산운용사도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그룹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조만간 회사 분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 규제를 받는 자산 기준은 최소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안과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현행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에 따르면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 대상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한 그룹이 2개 이상의 자산운용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대체투자나 헤지펀드 등 특화된 자회사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액티브운용 부문의 분사를 검토 중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조직을 전문 분야에 따라 분리하게 되면 각 부문에 맞는 자산 운용과 인력 관리, 성과보상 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금보다 전문화·체계화된 자산 운용을 기대했다.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려면

오는 7월부터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용출국통로 검색대 5대를 추가 설치해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도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전용출국통로 이용은 보행 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8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 우대 서비스 대상자와 동반자 2명까지 허용됐다. 7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대상 고령자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를 포함했다. 동반자도 3명까지 확대했다.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전용출국통로 이용객은 하루 3300명 수준에서 4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문우대카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구매 실적 등이 높은 외국인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출입국 우대 서비스 제공 및 면세점·호텔·항공사 등의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한다. 인천공항에서 전용출국통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 장애인등록증, 임산부 수첩 등으로 이용 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전용출국통로 출입

1차 자구안 퇴짜맞은 국책은행 ‘희망퇴직’ 등 포함여부 저울질 기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국책은행의 부실 경영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연일 고강도 자구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구조조정 실탄을 지원받고 싶으면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과 비용 감축, 임금 반납 등 자구 노력을 보이라는 주문이다. 일각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처음으로 국책은행의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산은과 수은에 이달 말까지 고강도 쇄신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두 국책은행은 각각 1차 자구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자회사 매각 등은 자구안에서 제외하고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체 자구안을 만들라는 원칙은 있었지만 당국이 구체안을 던져 주지는 않았다”면서 “알아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제출하라는 식인데 솔직히 이런 지침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이 준비한 자구안은 각각 고위임원 임금 일부 반납과 임직원 내년 임금 동결, 성과연봉제 도입, 비상상황에 준하는 비용 절감 등이 포함된 것

공공기관장들 “이달 안에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금융공기업 다잡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 시 ‘임금 동결’ 카드를 들고 나온 데 이어 금융위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아예 삭감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금융공기업 수장들은 “이달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이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중심 문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금융공기업 수장은 “성과주의 문제를 더 질질 끌었다가는 조직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수장들이 이달 안으로 도입을 마치겠다고 (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321개 공공기관 중 예탁결제원의 직원 연봉 순위가 1억 400만원으로 1위다. 금융 공공기관은 대표적인 고임금 구조”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지면 예산뿐 아니라 정원·조직·업무 등 기관업무 협의 때 경영 효율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노사가 협력해

재벌 그룹도 계열사 간 사업 재편 과정에서 주식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동일기업집단, 즉 그룹 내 계열사끼리 주식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특례 적용요건을 완화한 조특법 시행령을 10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 재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원샷법은 입법 과정에서 재벌 그룹 대주주들이 사업 재편을 경영권 강화의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나 상속·증여를 목적으로 한 사업 재편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그룹 내 계열사 사이의 주식 교환 차익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최종안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발표된 세제 지원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세

올해 1분기 정부가 걷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8000억원이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적자가 났다. 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 재정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3월 국세 수입은 6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조 2000억원보다 13조 8000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세수(222조 9000억원)의 28.7%를 1분기에 걷은 것으로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보다 5.4% 포인트 상승했다. 세수가 호조를 보인 것은 지난해 4분기의 부동산 경기 상승과 소비 증가가 올해 1분기 세금 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 이외의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세금은 2~3개월 뒤에 세수에 반영된다. 1분기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가 14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5000억원 늘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코리아그랜드세일,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할인 행사로 지난해 4분기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라 소득세 수입도 27조 3000억원으로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도 34조 2000억원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추진된다. 직불금 지급 시기는 오는 11~12월쯤이다. 신청은 다음달 중 어선을 등록한 시·군·구에서 두 달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3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 품목은 정부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고등어와 오징어·참다랑어의 국내 가격은 3년 평균 가격의 90%로, 정해진 기준 가격보다 각각 7.9%, 23.6%, 32.1% 떨어졌다. 특히 고등어와 참다랑어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각각 109.5%와 157.9% 증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투자 부진 현상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21% 포인트씩 갉아먹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연구위원은 10일 ‘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세계 최종 수요에서 글로벌 투자 비중이 축소됐다”면서 “이는 2008~2014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21% 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투자와 직결된 중간재·자본재 수출에 집중해 글로벌 투자 수요 의존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2014년 수출품 성질별 비중을 보면 한국의 수출품 중 중간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4.2%, 23.2%로 전 세계 평균인 47.9%, 15.6%보다 높고, 소비재는 12.1%로 전 세계 평균 22.3%에 미치지 못한다. 다른 나라들이 최종 산품인 소비재 생산을 위한 투자를 줄이면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우리나라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중 글로벌 투자 수요에 영향을 받는 영역이 47.9%로 전 세계 평균(33.7%)보다 높았고, 국내총생산(GDP) 중

　“상품평 대가로 포인트까지 지급했는데, 갑자기 자기게시물이라고 지워달라면 어쩌나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시행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등이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6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용자 본인이 과거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축소된 형태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안을 발표하고 6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파크 등 게시판 관리·운영자들이 참석했다.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 시행에 앞서 이용자들과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방통위에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논란이 된 부분은 포인트 등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 ‘네이버 지식인’처럼 질문과 대답을 통해 이뤄지는 서비스,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이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팀

기업의 과도한 공시 의무와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분기·반기 보고서 작성 시 의무 공시 대상이더라도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큰 변동이 없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공시 보고서 작성 분량이 최대 25%가량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공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범 법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최대 8000만원까지 상장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닌 경영 상황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자율 공시 비중이 5% 이상이면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깎아 준다. 통상 300쪽에 이르는 투자 설명서는 요약 재무제표 등 중요 정보만을 담은 10쪽 이내의 ‘핵심 투자 설명서’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