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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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지도’ 한국만 제대로 사용 못한다

    “軍 보안시설 삭제 땐 서비스 허가” 외국인 관광객 길찾기 불편 호소 전 세계 10억명이 사용하는 ‘구글지도’가 한국에서 8년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자동차, 자전거, 도보 등 상황별 길 안내는 기본이고 3차원 지도와 쇼핑몰, 지하철 역사처럼 복잡한 실내 길 찾기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심지어 중국, 북한에서도 쓸 수 있는 구글지도의 알짜 기능은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먹통이 된다. 구글 측에 따르면 연간 1300만명이 넘게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상당수가 한국에서만 구글 길 찾기가 안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원인은 정부 규제에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간정보법은 정부가 측량사업을 통해 얻은 지도 정보는 예외적 허가가 없으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했다. 국가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때문에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기업은 우리 정부의 지도 정보를 쓸 수 없다. 구글 관계자는 “국내 소규모 서버 관리업체에 한국 지도 데이터를 별도로 맡겨 서비스하고 있다”면서 “서버가 작아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성사진과 무인자동차 등 첨단기능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이
  • 지방 규제 571건 8월까지 개선

    행정자치부는 18일 시·군·구에서 접수한 288개 애로사항을 현장토론회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규제 571건을 오는 8월까지 일괄 개선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143개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을 전수조사한다.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 사례로는 전북도의 경우를 손꼽았다. 현재 전북도엔 전국 사다리 업체의 60%, 크레인 업체의 30% 등 특장차를 생산하는 공장과 시설이 몰려 있지만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비공장의 김제농공단지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복합용지 개념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전체 예산만 56조 4000여억원에 이른다. 기업과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기업의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 방지(101건),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328건), 주민 생활불편 해소(73건), 기타(69건) 등 4개 분야로 나눴다. 2단계로 공공조달 혁신을 꾀해 지방계약법령에 어긋나는 내규·불공정행위를 오는 12월까지 정비한다. 공유재산의 경우 유지·보전에 중점을 둔 공급자 위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업
  • 드론으로 택배·광고… 자율차 전국 어디서든 시험운행 가능

    드론으로 택배·광고… 자율차 전국 어디서든 시험운행 가능

    비행·촬영허가 등 신청 온라인 일원화 개발 마친 ‘초소형 전기차’ 배달 활용 드론 사업 범위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면 모든 산업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광고를 붙여 움직이는 옥외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소형 물품도 배달할 수 있다. 불꽃쇼처럼 드론쇼를 할 수 있고 공연도 가능해진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양산되고 자본금 없이 소형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엄격한 제한을 뒀던 크기도 완화돼 다양한 용도의 드론 생산이 가능해진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대상이 25㎏까지(최대이륙중량 기준) 확대되고 장기간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만 받으면 된다. 농업지원 분야에 사용하는 드론은 운영 고도가 3~5m 정도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공항 주변 관제권이 아닌 곳에서는 비행승인을 면제해줘 이용 불편이 사라진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돼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종자격 분야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무인헬기 중심으로 운영된 자격제도는 무인헬기(단축형)와 멀티콥터(다축형)로 구분하고 교
  • 스마트폰 ‘앱 미터기’ 택시비 바가지 막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진흥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IoT는 비싼 이동통신망이나 도달거리가 짧은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등 기존 망을 쓰기 어려워 전용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미래부는 전파 출력 기준을 10㎽에서 200㎽로 올려 IoT망 구축을 돕기로 했다. 이렇게 전파 출력이 늘면 사업자들이 중계기를 기존보다 3분의1 수준으로 적게 깔아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택시를 부르는 앱과 같은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규제도 대거 완화된다. 사용자 위치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택시비를 알려주는 스마트폰용 ‘앱 미터기’가 다음달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런 앱 미터기는 스마트폰 결제가 연결되면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택시를 탈 수 있어 교통 관련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서버와 저장장치 등 비싼 전산 인프라를 인터넷으로 빌려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실행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돼야 하는데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에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학술, 연구 분야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클
  • 李농림 “스위스처럼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 육성”

    李농림 “스위스처럼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 육성”

    “발효유(요구르트)에 키위나 사과, 바나나 등 다른 내용물을 넣어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유가공업체들은 검사를 하나하나 다시 해야 한다. 그것도 매달 해야 한다. 그러니 소규모 낙농가에서 젓소 사육 외에 ‘다른 것’(6차 산업)을 하고 싶어도 비용과 많은 서류 제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소규모 낙농가가 대부분의 유제품을 생산하는 스위스와 달리 우리는 대형 유가공업체 12곳이 국내 유제품 생산의 99.7%를 차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규제 개혁과 관련,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新)목장형 유가공업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이처럼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3년간 농가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571곳을 방문했다. 총이동거리가 19만 6000㎞에 이른다. 이 장관은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로 등록시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소규모 유가공업도 대규모 유가공업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규제했다. ‘다윗’과 ‘골리앗’을 같은 링에 올렸지만 앞으로는 체급별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소규모 낙농가가 발효유를 만든다고 하면 사
  • 김준기도 내부 정보로 주식처분 의혹…수백억 계열사 주식 20년간 차명보유

    김준기도 내부 정보로 주식처분 의혹…수백억 계열사 주식 20년간 차명보유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수백억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전에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 오너 일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두 달쯤 전에 이 회사 차명주식을 모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시세로는 7억 3000만원어치(62만주·1.24%)로 약 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국세청은 김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18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런 사실이 금융당국
  • ‘자본확충펀드+지급 보증’ 한은·정부, 이견 좁혀질까

    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19일 2차 회의를 연다. 최근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비롯해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한은 직접출자, 정부 재정 투입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최상목 1차관 주재로 한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4일 1차 회의 이후 한은이 제시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대출과 국책은행 출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은은 이 경우 정부가 펀드에 지급보증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견해차가 여전한 분위기다. 정부와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조성과 지급보증에 합의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이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은이 산은에 대출해 줘 펀드를 조성했지만 이번에는 기업은행에 대출해 주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한은이 기업은행에 돈을 대출해 주면 기업은행이 이를 특수목적회사(SPC)에 다시 대출하는 구조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펀드는 산은이 발행하는 코
  • 악질 갑질 홈플러스 22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대형마트 역대 최고 금액 시정 않고 반복… 檢에 첫 고발키로 상품 대금을 제멋대로 후려치고,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상품을 진열시키는 ‘갑질’을 일삼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238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뒤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또 시정 결정에도 납품업체에 인건비 떠넘기기를 반복한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에는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 3200만원(전체의 92%)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이런 부당행위는 2013년 10월에 이미 적발됐지만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명목만 바꿔 같은 짓을 계속해 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홈플러스
  • “한국경제 늪지형 불황에 빠졌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이 ‘늪지형’ 불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 대규모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라 점점 긍정적 신호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발표한 ‘현 불황기의 다섯 가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경기 상태에 대해 “경기 하강속도는 완만하지만, 침체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고 난 뒤인 2011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에 그치고 있다. 2012~2013년, 2015년에는 2%대 성장에 머물렀다. 국내 경기를 이끄는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늪지형 불황의 근거다. 연구원은 경기가 장기간 바닥을 찍으며 불황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점 역시 새로운 특징으로 꼽았다. 또 경기 저점은 통상 한 개 또는 두 개(더블딥)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엔 경기 반등 시점에 새로운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서 저점이 세 개 이상인 ‘멀티딥’ 형태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GDP 차이인 GDP갭을 잠재GDP로 나눈 GDP갭률이 금융위기 이후 세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일자리 수십만개 사라져” 주장 제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일자리 수십만개 사라져” 주장 제기돼

    정치권의 총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심대한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인 6천30원과 정치권의 공약인 1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618만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분석한 발제문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24만1천명에서 50만6천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교수는 또 최저임금을 9천원으로 인상하면 17만3천∼31만1천명, 8천원으로 인상하면 12만5천∼15만4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천∼9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또 1988∼2013년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
  • [단독] 대기오염 논란 경유택시, 8개월만에 백지화
    단독

    대기오염 논란 경유택시, 8개월만에 백지화

    미세먼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경유택시의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경유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대기오염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그동안 끊임없이 받아왔다.   17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LPG 택시에서 경유택시로 전환할 때 해마다 최대 1만대까지 주기로 했던 유가보조금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8개월 만에 없애는 셈이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영업용(LPG) 택시를 경유택시로 전환할 때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이달 말 발표할 미세먼지대책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 보조금을 없애는 만큼 경유택시 도입을 완전히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유택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내놓은 대선공약이다. 당시 LPG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만이 높아진 택시업계를 달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2013년 11월 택시종합대책에서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업계 요구와 연료 다변화 차원에서 경유택시로 전환하는 택시에 기존 LPG 택시와 마찬가
  • 하도급법 위반액 따라 과징금 커지고

    하도급법 위반 금액이 클수록 과징금 액수도 많아지도록 산정 기준이 바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다음달 1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예전에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면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행위 유형별로는 일부 과징금 증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과징금 부과율(20∼80%)을 종전
  • 원청이 말로 과업 지시해도 계약 추정

    건설 현장에서 원(原)사업자가 말로 시키는 과업도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계약추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추정제도는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에도 적용된다. 계약추정제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하도급자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원도급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자(자녀 1명당 1년) 기술인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90일을 넘는 육아휴직자는 상시 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 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기술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업종별 2~12명) 미달로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했고, 여성 기술자의 일자리 상실로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건
  •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OECD, 韓노동개혁 권고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OECD, 韓노동개혁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진한 한국의 노동개혁이 성장 잠재력 확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언급하며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16일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제한적 참여 등이 사회통합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방해한다고 분석했다. OECD는 2014년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보다 38% 낮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54%에 그쳤다고 명시했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40%로 남성(26%)보다 높아 남녀 임금 격차도 OECD 평균(15%)보다 훨씬 높은 37%라고 지적했다. OECD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청년·고령층의 구조적 고용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OECD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21% 포인트 낮다면서 출산·육아휴직의 제한적 사용, 특히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점을 꼬집었다. 노인빈곤율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계층 노인에게 집중하고 국민연
  • 과메기·전복·넙치… 권역별 스타 수산식품 20개 육성

    과메기·전복·넙치… 권역별 스타 수산식품 20개 육성

    “고부가 식품산업 기반 마련…5년 내 수출 40억弗로 확대” 경상도의 과메기, 충청도의 새우, 제주의 넙치 등이 20대 스타 수산식품으로 육성된다. 젓갈연구소 설립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반을 마련, 2020년까지 수산물 수출을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존을 위한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 수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수산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수산업 전반의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해수부는 전국 어촌을 권역별로 나누고 국내외 소비자의 식품 소비 추세를 반영해 20대 수산식품을 집중 개발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꽃게, 조개류 ▲강원권은 붉은대게, 황태, 젓갈 ▲충청권은 조미김, 새우, 내수면 어류 등을 대표 수산식품으로 키울 계획이다. ▲호남권은 전복, 장어, 박대 ▲경상권은 굴, 멸치, 과메기, 오징어, 미역, 어묵, 고등어 ▲제주권은 넙치와 톳이 주력 수산품으로 선정됐다. 해수부는 수산물 가공산업을 키우기 위해 가공 인프라를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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