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관세 상승 등 충격 최소화… 한·EU FTA재협상 아닌 개정”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은 물론이고 전체 EU와의 교역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영국을 포함한 전체 EU 회원국과의 무역을 규율해 온 기본틀이 깨지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에 적용되던 한·EU FTA 특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EU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면 리스본 조약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영국은 이 기간 동안 EU와 탈퇴 조건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러는 동안 한·EU FTA 등 기존 협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변화에 맞춰 한·영 FTA 추진도 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관세 상승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한·영 FTA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관계자는 “향후 영국과 EU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바탕으로 양자 FTA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EU와 FTA 재협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FTA 재협상이 아닌 개정을 통해 다뤄질 부분”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과 EU가 서로 합의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2년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등 변수가 많다”면서 “3분기 예정인 장관급 FTA 이행채널에서 FTA 방향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