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전략’ 의제 검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가정의 표준은 ‘부모와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한 4인 가족이었다. 복지, 주택, 세금 등 각종 정책도 이에 맞춰 수립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로 주요 정책의 타깃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연말에 발표하는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에서 인구 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분야 가운데 특히 복지와 주택 정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백용천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7일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1인 가구의 급증은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이는 노인이 많아진다는 뜻으로 복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미 기초생활보장 등 각 분야에서 1·2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 등 다른 분야에서도 입체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 영역에서 먼저 1인 가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틀을 잡지 못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1인 가구도 이른바 ‘골드 미스’, ‘골드 미스터’에서부터 폐지 줍는 노인까지 세대, 경제적인 상황들이 제각각인 만큼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어떤 형태이든 공통된 것은 ‘고립돼 있다’는 점”이라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계하는 부분을 공공 부문에서 나서서 해결해야지 넋 놓고 있다가는 1인 가구를 위한 사기업들의 마케팅이 전부 망쳐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가족이라는 사회적 완충 장치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면서 “기존의 복지정책을 가족 단위 보장 개념으로 구축했다면 앞으로는 개인 단위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인 가구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도 “가족 연대에서 벗어나 개인이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4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택정책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청년도 될 수 있고 독거노인도 될 수 있는데, 그들 모두 주택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같은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다른 주거형태를 공급해야 하며 정부가 지자체나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통해 대안적인 주거 형태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