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1500만원 이하 못 갚은 장기연체자 6월부터 원금 70% 탕감 3년 성실히 갚으면 잔여 채무도 면제 취약계층 빚 부담 줄이고 재기 지원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 29→45%로 일각선 “감면 확대 도덕적 해이 우려”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등으로 빚을 연체할 위기에 놓인 사람은 오는 8월부터 최대 6개월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10년 넘게 원금 1500만원을 갚지 못한 취약계층은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최대 85%까지 빚을 덜어 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평균 감면율을 현행 29%에서 45%까지 높여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이고 재기 지원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우선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를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은 6개월간 긴급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내고, 이후 연체 90일 시점에도 상환이 어려우면

정부가 신약개발,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혁신적 신기술 개발과 치매, 감염병 대응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유영민 장관 주제로 ‘제31회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회는 지난해 국내 바이오업계에서는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 뷰노, 치매예측기술, 장내미생물 정보 등 혁신적 신기술을 개발해 2조 9000억원 수준의 신약기술이전을 했고 바이오 및 의료분야 벤처캐피털 투자액이 8417억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하는 등 바이오 경제의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가능성을 더욱 높여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2조 93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를 확정하고 연구개발 인력, 규제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3조원 규모의 투자비는 혁신적인 신약,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과 정밀의료, 유전체 정보 같이 빅데이터 활용한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에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마친 뒤 4차 산업혁명 중 핵심기술인 공유경제·헬스케어·원격진료를 택시기사나 의사들의 반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방향을 묻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이 가장 큰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공유 택시는 택시업계와의 관계, 공유숙박은 숙박업계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계 반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유 택시도 택시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지원이 같이 병행돼서 이뤄져야만 제도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속도가 나지 않지만,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기한 요건을 포함해 엄격한 게 사실이어서 기한 문제를 포함해 검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경제학계가 격론을 벌였다. 소득주도성장이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평가에 대해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다른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쏟아 냈다.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14일 발표한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평가’ 논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와 출범 직후인 2017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했다. 그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진행된 2017년 3분기 이후 1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이전 정부보다 0.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투자는 5.14%, 고용은 0.16% 줄었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고용은 각각 4.03%, 4.32% 줄었다.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은 같은 기간 0.05∼1.14% 감소했다. 정부가 정책 효과로 내세운 민간소비 증대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같은 기간 소비 성장률은 1.14% 늘었지만 이는 해외

해외 건설 수주 6조 2000억 금융 지원 부진한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라돈 침대’처럼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불법적인 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 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한영 FTA 협상 추진계획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신(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14년 660억 달러에서 지난해 321억 달러로 반 토막이 난 해외 건설 수주의 활성화를 위해 총리와 부총리 등 모든 내각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출범하고, 6조 2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은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신용등급 B+ 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1조원 규모의 특별 계정을 신설하고, 고위험국(신용등급 BB+ 이하)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2조원 늘린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한 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현재 관세법에 포함된 통관 관련 규정을 떼내 신통관절차법도 제정한다. 법에는 통관 보류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간, 통관 보류 해제

무선의료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정보를 의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유예) 사업으로 확정됐다. 원격진료 활성화의 단초가 될지,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웨어러블(몸에 부착 또는 착용)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 등 3건에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1차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기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호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포함됐다. 헬스케어 업체인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실증특례를 신청한 이 사업은 환자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병원이 원거리에서 체크한 뒤 의사가 병원 방문을 안내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를 보고 의사가 내원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 유사 서비스가 자리잡지 못했다. 이로써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고 진료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 비용은 35만원 수준이지만, 기존 유선 기기를 활용할 때에도 소비자는 회당 1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새달 발표 동탄 삼성전자 반도체와 시너지 기대 규제 샌드박스 20건 새달 초 심의 완료 난관 많아 고용 창출 이어질지는 미지수 지난 1월 취업자 증가폭이 1만 9000명에 그치며 연초부터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확대와 함께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히 다음달 결정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부지 선정에도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총력을 쏟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안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이천·용인,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이 뛰어든 상황인데 반도체 산업 관련 인재 확보에 유리한 용인이 가장 유력하다

2021년 스마트시티인 세종 5-1 생활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을 알아보려 하자 인공지능(AI)이 A씨의 건강 정보를 활용해 간단한 문진 후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줬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2곳(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시행계획이 13일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세종 5-1 생활권(274만㎡)은 AI와 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전용도로가 건설되고 이 안에서는 개인 소유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진입이 제한된다. 대신 주민들은 자율 셔틀과 공유차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내 개인 소유 자동차수를 3분의1 수준으로 줄여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내 병원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개인의 건강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의료

이르면 오는 5월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한도가 기존과 동일한 1인당 600달러로 확정됐다. 월급이 210만원 이하인 돌봄 서비스직과 미용 관련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600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400달러·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담배나 수출입 금지 품목은 판매가 제외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의 지출액 합계가 600달러를 넘으면 입국장 면세점 구매 물품부터 면세가 적용된다.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의 효력과 안정성 등을 종합 검사하는 신약 임상3상의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신약의 임상 1상·2상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가 추가됐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연 1.8%에서 2.1%로 오른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만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월 평균 목표치 15만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실업률은 4.5%로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만 2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 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월 평균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전망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이후 4개월째 10만명을 밑돈 취업자 증가 폭은 11월(16만 5000명) 반짝 늘었다가 12월 3만 4000명으로 급감했고 지난달 더 줄었다. 통계청은 “제조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교시점인 지난해 1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까지 겹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제조업 고용이 다소 개선되면서 취업자 수가 33만 4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9000명), 농림어업(10만 7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지만 제조

일각 “과잉 검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정부가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 적용을 시작했다. 우선 불법 해외 사이트 800여곳을 차단했다. 불법 음란물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우회 접속 방식으로 음란물과 도박 등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면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결과에 따라 차단 결정을 받은 불법 해외 사이트 895건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이다. 정부는 이전에 쓰던 웹사이트 차단 방식이 간단하게 뚫리자 지난해 이 기술 도입을 예고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쉽게 무력화됐다. 새 차단 방식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이전처럼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암전(블랙아웃) 상태로 표시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등의 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3428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4000개를 구축한다. 특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한 ‘광주형 일자리 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고용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중기부가 내놓은 ‘스마트공장 지원 계획’에 따르면 항목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되는 가점 항목에 유턴 기업과 광주형 일자리기업이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는 중소기업 정책 간 연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세제 혜택을 위한 유턴 기업의 인정 범위를 해외제조사업장 50% 이상 축소에서 25% 이상 축소로 확대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할 지방자치단체 2~3곳도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은 구축 수준에 따라 ‘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 등의 단계로 나뉘는데, 국내 스마트공장은 대부분 기초 단계(76.4%)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지원금을 늘려 스마트공장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고도화 수준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규 구축 기업에 주어지는 지

국회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고, 유전자 검사 항목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렇듯 규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했던 신사업 4종이 ‘규제 샌드박스(유예)’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지만 입지 제한 때문에 도심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연구용), 탄천·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 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국회와 탄천, 양재 등 3곳이 승인을 받았고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 사옥은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6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현 상태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되지 않아 규제 특례를 적용했지만 적어도 준거주지역과 상업지역 설치는 6월 이후 허용될

유전자검사, 고혈압 등 13개 질환 추가 디지털 버스광고는 콘텐츠 확대 효과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임시 허가 설치 비용 낮춰 충전 인프라 부족 해결 정부가 그동안 추진 의사를 밝혀 온 ‘규제 샌드박스(유예)’의 1호 사업이 11일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혁신의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은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각각 의미가 있다. 다만 보여 주기식 행정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차단하려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4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첫 사례로, 규제특례심의위는 대상을 선정하는 최종 의사 결정 기구다. 통과 안건 중 현대자동차가 제안한 도심 지역의 수소충전소 설치(국회 등 4곳)는 정부가 내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선결 과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8만 1000대 생산 등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수소충전소는 각종 입지 규제에 막혀 현재 16곳(연구용 5곳 포함)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의

정부는 지난달 17일 ‘수소경제 로드맵 보고회’를 열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소차 시장을 비롯해 수소 관련주들까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경제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소자동차이다.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에서 발생한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켜 움직이는데 2~3분 정도 수소만 공급하면 충전이 되고 1회 충전으로 500~700㎞ 이동이 가능해 현재 나온 전기차보다 충전시간도 10분의 1정도로 짧고 주행거리도 길다. 더군다나 각종 오염물질을 내놓는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이동수단으로도 꼽힌다. 그런데 수소차의 핵심은 수소와 산소라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연료전지이다. 현재 연료전지의 촉매로는 백금이라는 귀금속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소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 그 중 촉매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실제로 연료전지 가격의 40% 이상이 백금 촉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연구진이 연료전지 촉매 가격을 10분의 1로 줄이고 안정성은 대폭 높일 수 있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