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최대 100억원 보증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동안 기술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지원은 기업당 30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대폭 늘렸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유통망 구축과 세계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제도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올해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15~20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억원 이상(누적) 투자를 유치(시장검증)하면서 사업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또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성장성)이고, 기보로부터 기술평가 BB등급(혁신성)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만약 업력이 3년 이하인 기업이라면 1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김성훈 사무관은 “5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은 730곳, 기술보증기금 기술등급 BB등급 이상은 3만개, 고성장 기업은 1만개 정도로 파악된다

추격형 경제→선도형 경제 ‘체질 개선’ 현대차, 수소차 ‘넥쏘’로 세계시장 공략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연관 효과 확대 바이오, ICT와 결합 ‘혁신적 변화’ 기대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3대 분야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이거나 준하는 경쟁력을 갖췄고, 중소기업 연계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인 만큼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3대 분야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추격형 경제에서 세계시장을 이끌어 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선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5G 기반 산업 등이 새 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점 육성 산업에 선정된 ‘미래형 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의미한다. 수소차 개발에 팔을 걷어붙인 현대자동차그룹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인 투싼 양산에 성공한 데

국내 신도시 사상 처음으로 3기 신도시 건설에 도시 전체의 통합 설계를 책임지는 총괄 ‘마스터플래너’(MP)가 도입된다. 스마트시티 등 소규모 신도시 건설에 총괄 MP가 도입된 적은 있지만,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서 총괄 MP가 도입된 적은 없었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건설하는 3기 신도시에 총괄 MP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한양도성의 정도전, 워싱턴DC의 피에르 랑팡, 브라질리아의 오스카 니마이어처럼 도시 설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총괄 MP를 도입하는 이유는 3기 신도시가 단순한 ‘베드타운’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에는 인구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베트타운이 돼선 경쟁력이 없다”면서 “도시를 통합 설계하고, 이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MP는 도입됐지만,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토지를 용도별로 나누는 선에서 대부분 역할이 마무리됐다. 때문에 이후 실시설계와 건설 과정에서 당초 설계 의도가 왜곡되기도 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주거·산업지역 등으로 나누지 않고 공공건축과 생활인프라, 일자리, 환경, 문화 등이 어우러진 통합 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18일 경기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창립 40주년 비전 및 기업이미지(CI) 선포식을 열었다. 중진공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채택했다. 또 중진공 영문명인 ‘Korea Smaa&Medium Enterprises and Startups Agency’의 약자를 딴 ‘KOSME’로 새 CI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SMEs)을 위한 대표기관이란 뜻을 담았다고 중진공은 설명했다. 선포식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진공 전·현직 임직원,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도시재생 사업 공공건축가 의무 지정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색 맞춰 조성 공공건축 설계비 1억원 미만도 공모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이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세련되고 편리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국 약 21만동에 달하는 공공건축물이 성냥갑처럼 비슷하게 지어져 도시 미관과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공공건축가를 의무 지정하고, 공공건축물 설계 절차를 개선한다. 남양주·하남·인천 등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 마스터플래너(MP) 도입을 검토하는 것 역시 과거 도시 계획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아파트 단지만 빼곡히 들어서 있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각 지역 특색에 맞춰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 주거지 500곳을 선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는 생물체와 같아서 늘 변한다. 따라서 늘 재생해야 한다.”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67)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이로재 건축사무소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도시재생은 재개발 방식과 다를 바가 없어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까지 각종 국가 건축정책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내놓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도 승 위원장이 주도했다. 그는 “저질 건축으로 생산됐던 설계 절차를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며 “발주, 설계, 허가 등 모든 단계를 혁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공공건축 디자인을 개선해야 하는가.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다. 우리 삶은 남산서울타워와 같은 도시의 랜드마크 또는 기념비와는 별 관계가 없다. 집을 나가면 만나는 골목길처럼 아주 익숙한 환경들과 관련이 있다. 동사무소, 유치원, 파출소 등이 공공건축의 중요한 요소지만 작기 때문에 무시돼 왔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하는가. “건축에는 세 단계가 있다. 발주와 설계, 허가,

신기술·신제품 출시 등 경쟁력 제고 기대 부처별 시행령 모두 묶어 일괄 처리 추진 드론 관련 체험·교육 이르면 9월에 시행 12월부터는 무선 소방경보시설도 허용 앞으로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 존’이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제한 없이 허용하되,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현 규제 체계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 신기술과 신제품 출시 등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3차로 1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1·2차의 경우 현장 건의를 받았다면 이번엔 전 부처가 법령 조사를 통해 규제 대상을 발굴했다”면서 “부처별로 각각의 법령을 개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제처가 여러 시행령 개정 사항을 모두 묶어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 산업을 예로 들자면 현행법상 산업단지에

노후 경유차 20만대 추가 조기 폐차 추진 일자리 등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도 반영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강원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 2000명 이상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20만대 이상을 추가로 조기 폐차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경안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의 목표는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이다. 당정은 핵심 추진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도 추경에 반영한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전북 홀로그램도 부산의 블록체인과 세종의 자율주행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10개 사업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1차 공식 협의 대상을 확정·발표했다. 부산 블록체인, 대구 사물인터넷(IoT웰니스), 울산 수소산업, 세종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전북 홀로그램, 전남 e모빌리티,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 전기차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유예)로, 최종 대상 지역은 오는 7월 이들 10곳 중에서 확정된다. 이 중 부산은 국제금융센터와 항만 등 지역인프라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홀로그램 사업은 도로 안내판부터 속도 제한 표지까지 홀로그램 방식으로 제작한다는 구상이다. 현행법은 도로교통 안전표지판의 경우 홀로그램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종의 자율주행 사업은 BRT 버스에 자율주행 기능을 담는 게 핵심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 신종 이동수단, 헬스케

정부가 침체에 빠진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의 중형 개발 프로젝트 수주에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중동 국가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를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펀드에 필요한 재정 이번 추경에 반영 조성액 중 절반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출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출자분의 10%인 1500억원을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재정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400억 달러 수준의 해외건설 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렇듯 펀드 조성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최근 글로벌 수주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건설사들이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동 산유국의 경우 개발자금 조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최근 발주가 늘어나는 동남아의 경우 건설사가 20~30% 정도의

앞으로 300㎡ 이상 중형 마트에서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의약품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89억 달러였던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2020년 1551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규제를 풀어 시장을 키우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지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GPC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에키네시안 등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인정받고 있는 동식물성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구매가 쉬워진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이들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려면 해외 직구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구를 통해 들어오던 일부 제품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정

549조원 시장, 2020년대 중반 급팽창 국내 최소 22조 추산… 해체는 ‘불모지’ 고리 1호기 통해 전 주기 경쟁력 확보 500억 펀드 조성·1300명 전문인력 양성 2030년 중반에 점유율 10% 달성 목표 일각 “해체산업, 건설 대안으론 역부족” 정부가 원전 해체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50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사업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도 조기에 뛰어들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 건설부터 해체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원전 해체 시장이 건설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49조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2020년대 중반부터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역시 2030년 이전에 원전 12기의 설계수명이 종료되고 해체 시장 규모도 최소 2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원전 사업은 건설·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체와 폐기물

한국과 필리핀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라몬 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면서 “양국 장관은 한국과 필리핀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과 필리핀 간 상품 분야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논의과정에서 양국은 한·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보다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고,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한·필리핀 FTA를 추진하고 조속히 타결하는데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리핀을 포함해 현재 추진중인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의 FTA가 완료되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5대 교역국 모두와 양자 FTA를 갖게 된다”면서 “신남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숙련공이 필요한데 이런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시흥에 있는 반도체 패널 제조업체 비와이인더스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와 중기부가 짰던 추경안에서 전문가와 숙련공을 빠른 시간 내 키우기 위한 교육을 특별히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과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는 목표다. 박 장관은 이날 소기업 스마트공장 우수 사례인 우림 하이테크와 비와이인더스트리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우림 하이테크는 스마트 공장을 통해 수출액이 이전보다 25배 뛰고 제조원가도 연간 30% 이상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와이인더스트리는 과거 비효율적인 운영과 소홀한 자재관리 등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지며 고전했지만 현재는 영업이익이 이전보다 3배 증가했고 설비 가동률이 17% 개선됐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 확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6월 3일부터 인하 상장주식에 매기는 증권거래세가 오는 6월 3일부터 내린다. 중소·중견 기업을 상속받은 뒤 지분 유지, 가업 종사 등 일정 조건을 지켜야 상속·증여세를 깎아 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올 상반기 중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의 거래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 포인트,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0.2% 포인트 내린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은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0.5%에서 0.45%로 0.05% 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인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며 마무리 수준”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