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소상공인 업계가 공동 주최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대개 진입이 용이한 소상공인·자영업 직종에 진입하지만, 실제 폐업률이 90%에 달한다”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온라인 쇼핑 증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자영업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홍의락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발의했으니 강력하게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어치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 혁신성장 거점화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까지 상향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만든 사실상의 당정 합의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날 토론회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참석, 축사에서 “문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 미생물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신물질이 발견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독도 주변 해역 퇴적토에 사는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신물질 3종을 발견해 ‘독도리피드(Dokdolipids A-C)’로 이름 붙였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신희재 박사 연구팀은 2006년부터 진행된 ‘독도 지속 가능 이용 연구사업’의 하나로 이번 연구를 했다. 연구팀이 발견한 ‘독도리피드’는 대장암, 위암, 폐암, 신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6종의 암에 대해 항암활성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도리피드’는 생물계면활성제(Biosurfactant)의 일종이다. 생물계면활성제는 석유의 부산물에서 얻어지는 일반적인 계면활성제와 달리 친환경적이며, 화장품·식품·가정용품·의약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해수부는 “샴푸·치약·화장품 등에 활용되는 화학물질로, 최근 합성계면활성제의 위험이 부각돼 생물이 생산하며 부작용이 없는 천연계면활성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앞으로 ‘독도리피드’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권위의 해양의약분야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Marine Drug

전 세계적으로 130년 동안 유지돼 온 킬로그램(㎏)의 정의가 20일부터 바뀐다. 다만 질량 단위가 바뀌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몸무게 숫자를 조정하는 일과 같은 변화는 없다. 산업 현장이나 과학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미세 연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 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가 7개 기본단위 중 킬로그램(㎏·질량), 암페어(A·전류), 켈빈(K·온도), 몰(mol·물질의 양) 등 4개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질량은 1989년 금속 블록인 국제 킬로그램 원기(原器)로 1㎏의 기준을 정했으나 그동안 원기 무게가 최대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1g) 가벼워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기준을 광자(빛) 에너지를 광자 주파수로 나눈 ‘플랑크상수’(h)에 의한 정의로 변경했다. 미세 오차가 생기는 것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 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의 소중한 결실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이어 소속 공무원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국토부 내부망에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접어들며 많은 분이 우리 정부와 국토부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며 “최근 공직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목소리 또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성과를 내기 위한 정부의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움을 토로한 목소리’는 최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정청 회의에서 나눈 대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복지부동 공무원’이라고 비판하자 국토부 노조는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이 페이스북에 “난 당신들을 믿는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가렵니다”라고 올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 장관의 이러한 조직 달래기 행보는 효과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토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직원들의 사기가 꺾일 법했으나 김 장관이 출장도 취소하고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분위기를 추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이 당장 꺼야 할 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이랜드리테일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용을 아울렛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 위치 등을 바꾸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12월까지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판촉비 산정이나 분담과 관련해 맺은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 총 2억 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을 맺어야 한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10월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르 재배치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5~7개 공기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공공기관들이 이행해야 할 내부준칙인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만들어 기관들에 산업별 실정에 맞게 보완 후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내달 ‘공공기관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 예정이다. 19일 일부 공공기관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공기관 등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서 공정위는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에 5~7개의 기관을 선정해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공정위의 실태점검 대상은 전력과 가스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이 독점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 분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별 거래행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파악한다. 공정위는 이미 일부 공기업들을 상대로 거래 관행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행정부의 발표까지는 아직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금융시장과 산업, 고용 등 실물 부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자동차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외신에서는 발표가 6개월 연기될 가능성과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가 수입차에 최대 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된다면

정부가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두달째 부진한 모습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 이슈가 세계경제 둔화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3월호 그린북에서는 생산·투자·소비의 트리플 증가를 언급하면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지난 4월호에서는 주요 산업활동지표가 전월보다 감소했다며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5월호에서도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유지하면서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하방리스크 심화라는 우려를 더했다. 기재부는 “3월 주요 산업활동 지표는 2월의 큰 폭 마이너스에 따른 반등으로 전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3월 생산의 경우 전월 대비 광공업(1.4%), 서비스업(0.2%), 건설업(8.9%)이 모두 증가해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①워라밸도 좋지만 임금 삭감 간과 ②국토·고용부 ‘새 발의 피’ 대책 그쳐 ③면밀한 보완 없이 일단 진격 추진 ④세금 투입 악순환 반복 가능성도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 버스노조가 15일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면서 전국적인 교통 대란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하지만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장점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만 부각하고 ‘임금 삭감’이라는 부작용을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버스 사태로 본 정부의 ‘주 52시간제 4대 실책’을 짚어 봤다. 그동안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겨날 임금 감소 충격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신중히 고민하지 않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노선버스 기사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다 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노선버스 업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전국 버스기사들의 평균 월급은 346만원으로, 이 중 기본급은 40~50%이고 나머지는 연장근무수당 등이다. 이런 임금체계 특수성을

한승희(왼쪽) 국세청장이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마리안 바나시 폴란드 국세청장과 세정 협력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청장은 이날부터 20일까지 폴란드와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을 돌며 각국 국세청장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세청 제공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해안 지역에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수한 의료 인력, 병원 등 강점을 살린다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정부는 연구개발(R&D), 규제 혁파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평균 5.4%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22년에는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해양레저 관광객 연 1000만명’을 목표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전국을 7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테마섬과 해안누리길 등 관광 콘텐츠를 발굴한다. 또 요트와 레저선박 산업의 기반이 되는 거점형 마리나 6곳을 조성하고, 크루즈 부두·터미널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3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 권한을 없앨 때 카드 회수 외에 ‘해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카드 회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로페이를 고려해 해지 규정을 넣은 것이다. 또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할 때 종전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결제 수단을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제로페이의 경우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일부 영업장에서 결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정보 시스템과 연계 작업도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우선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 결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를 적용받고 소비자는 연말정산 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올겨울 따뜻해 전기판매량도 줄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영향 ‘촉각’ 산업부는 “전기료 인상 계획 없다” 한국전력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악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 악화의 원인이었던 원전 이용률은 올해 1분기에 75.8%까지 올랐지만, 국제연료가격이 올라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가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전 적자 폭이 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14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적자)이 629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월에 하루당 70억원씩 손실을 본 것이다. 이는 증권가에서 예상한 영업손실 규모(3000억원)의 두 배 수준이며 분기 단위 연결기준으로 결산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한전은 2017년 4분기에 영업손실 1294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에 따르면 1분기 영업손실의 주요 원인은 전기판매수익 감소와 국제연료가격 상승이다. 지난해 겨울철 혹한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했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겹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았지만, 올해는 이런 수요가

정부가 다음달 제조업 비전과 전략,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일자리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을 찾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왔다”면서 “6월에 제조업 비전 및 전략,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 방안 두 가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총론적인 것 말고 개별 업종별로 석유화학 애로 해소 방안,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 방안, 서비스 분야에서는 바이오, 관광, 콘텐츠 등 지난 번 약속드렸던 것에 대한 각론적인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대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과 관련해 변동성이 커진 점에 대한 대응, 이란 제재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포함해 리스크 요인들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주에는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한

국민 10명 중 8명은 에너지전환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14일 발표한 ‘2019년 에너지 국민의식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84.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재단이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과 발전소 반경 10㎞ 이내 지역주민 288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에너지전환정책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발전소 지역 주민이 86.4%로 일반 국민(78.0%)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하 연령층은 젊어질수록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에너지전환정책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국민의 안전보장’(31.3%)과 ‘친환경 시스템 구축’(23.7%)을 주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33.6%)과 ‘불안한 에너지공급’(27.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87.3%가 에너지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데 동의했다. 에너지전환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친환경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급 체계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