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직접투자가 반도체 업계의 인수·합병(M&A) 등의 영향으로 4년째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92.7% 늘어 국내 제조업 생산시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8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전년(446억 달러)보다 11.6% 늘어난 497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0년 이후 가장 큰 액수다.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에 전년 대비 6.3%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6년 30.4%, 2017년 12.6%, 지난해 11.6%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2.9%로 가장 컸다. 특히 제조업은 163억 7000만 달러로 전년(85억 달러)보다 92.7%나 증가했다. 금액과 증가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어 금융 및 보험업(32.6%), 부동산업(10.2%), 도매 및 소매업(4.9%), 광업(4.3%) 순이었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주요 요인으로는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한 M&A 영향으로 분석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부동산 재벌 등 이른바 ‘숨은 자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7일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 등이 없는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 일가가 쓰는 탈세 수법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95명,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30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명,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부동산업 10명, 의료업 3명 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기업 총수 일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탈세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회사 판매·관리비를 자녀 유학 자금으로 전용하고, 가족용 별장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였으며, 자녀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또 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구입할 때 중간 단계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 이익을 챙긴 곳도 있었다. 국세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

3년 내 수소 시내버스 2000대 도입 연내 공공주택 20만 500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수소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하고, 현재 35대인 수소 버스를 2022년까지 2000대로 늘린다. 또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포함해 공공주택 20만 5000호를 연내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또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 매매 실거래 신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현재 수요·공급 측면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한다”며 “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오는 6월까지 11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지방 부동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습적(5년 이내 3회)으로 불법 하도급을 저지르는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개선·확대된다. 기존 선불카드 방식에서 후불카드로 바꾸고 전국 어디에서나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광역알뜰교통카드 2.0’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이나 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30% 감면 혜택에 더해 카드사와 지자체,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최대 20%까지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전국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 경쟁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올해 수소경제 모델을 실생활에 적극 도입한다. 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2019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수소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수소 시범도시를 구축하며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국토부는 신도시 등지를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해 마을·도시 단위에서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증에 나선다. 실증도시는 유형별로 기존 도시형과 대규모 실증형으로 나뉜다. 기존 도시형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연료전지를 공동주택·오피스 빌딩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실증한다. 대규모 실증형은 도심 수소 생산시설, 수소 파이프라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수소관리 등 전반적인 수소 에너지 체계를 실험하게 된다.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수소 에너지 도시인프라 기준과 수소친화적 도시 설계기법을 마련한다. 고려대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5월까지 수소도시의 개념부터 시범도시에 구현될 기술과 서비스를 담은 수소 시범도시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국가자격제도 시행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만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방통위는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

대기업집단 위법 ‘스튜어드십 코드’ 연계…공정위 2019년 업무계획 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을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내지 않을 길이 열린다.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갑을문제와 관련해 ‘을’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목표를 뒀다.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조선·건설·소프트웨어·전속거래·자체브랜드(PB) 분야 하도급은 집중 감시한다.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폐업한다면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지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위 ‘특수고용직 지침’으로 특수고용직이 당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직종이 6개에 불과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하는 10개보다 보호 범위가 좁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지침을 개정,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를 파악해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금융위는 자영업대출과 관련, 실수요자의 자금 융통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이나 음식·숙박·도소매업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올해 2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이 있고, 가계대출도 있다. 부실률이 높고 취약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느 비율 이내로 빡빡하게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과 달 궤도선 상세설계 완료, 한국형GPS 개발 등 올해 우주개발 사업에 5813억원이 투입된다. 스페이스X처럼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3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인공위성 개발 및 활용서비스 고도화, 우주탐사,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우주협력, 우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개 전략분야를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인공위성 활용으로 31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사한 정지궤도 기상위성은 ‘천리안2A’호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되는 한편 미세먼지 이동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해양환경위성인 천리안2B호의 내년 발사에 앞서 총조립과 우주환경 시험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농림 및 산림 상황 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4호 개발도 올해 새로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75톤 엔진시험발사를 발판으로

정부가 6일 내놓은 ‘제2벤처붐 확산전략’은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의 중심에 벤처기업을 놓고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벤처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부 지원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의 출현으로 이어지려면 인적 자원 축적과 사회문화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벤처를 성장의 중심축으로 내세운 것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가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과감한 지원을 한 것이 현재 ‘IT 강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강태진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는 “생존율이 낮았지만 2000년대 초반 만들어진 벤처들과 이들이 개발한 기술이 현재 한국이 IT 강국이 되는 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실패를 거울로 삼는다면 활력을 잃어 가는 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벤처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정책 효과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당시엔 재벌과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돌아가면서 IT와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가 전무해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이미 민간에서 먼저

2022년까지 1조원 유니콘 기업 20개로 자금 지원·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3박자 비상장 기업엔 ‘차등의결권 주식’ 허용 데이터·인공지능 전문인력 1만명 양성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벤처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 D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붐 확산전략 대국민 보고회에서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존, 인텔 사례를 언급하고는 “정부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창업자와 투자자가 돈을 벌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M&A를 통한 벤처투자 회수비중을 2018년 2.5%에서 2022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년 전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성장 동력으로 활용됐던 ‘벤처’가 다시 혁신 성장의 중심으로 기용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사업·고

모든 금융상품 합쳐 수익 났을 때만 과세 정부, 증권거래세 폐지 난색… 조율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식이나 펀드 등 개별 상품별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도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상품의 연간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수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운열 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 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자금 흐름을 왜곡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많은 나라들이 증권거래세를 폐지·인하하는데 한국만 0.3%의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 거래세와 양도세 이중 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은 거래세가 없고, 중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 등

강신욱 통계청장이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50차 유엔통계위원회 회의와 공식통계 고위급포럼에 참석한다. 유엔통계위는 15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통계 수장이 모여 통계 지원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자금 대출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단기적으로 무역금융 규모를 235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와 이차전지 등을 ‘포스트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23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3000억원 늘려 잡았다. 수출 단계별로 8개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35조 7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수출 선적 후 수출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신설한다.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 등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또 지난해 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반도체(20.9%)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등을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이 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신흥시장을 개척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일률적인 수출

작년 도입한 ‘제로페이’ 활성화 의도도 연간 세금 2조 돌려받는 직장인들 반발 정부 “신용카드 공제만 축소 방안 검토 제로페이·체크카드는 혜택 확대 논의”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이어 또 ‘충격’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영업자 탈세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했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말 도입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 비중이 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13월의 월급’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카드 소득공제액이 연간 2조원을 넘는 만큼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적극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쓰면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및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등이다. 제로페이 사용액도 제로페이 근거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