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로 저소득·취약계층이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그동안 별도 주거지원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건물 관리는 물론 생활 환경도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에 배치되는 주거복지사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 보건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입주자의 건강과 안전,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내 별도 공간에 상주하면서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단지별 상황에 맞춘 주거서비스 운영 계획을 세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한국은행은 2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로 유지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린 뒤 올해는 연속 동결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측과 같았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13∼18일 104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0%가 금리동결을 점쳤다. 이들은 국내 경기 둔화 우려와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연속,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앞으로 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다. 올해 들어 급격히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돌아섰지만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조기에 끝낸다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반대로 금리를 더 올린다면 한은에는 압박 요인이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현재 0.75%포인트에서 1%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미중 무역협상, 북미 정상회담, 브렉시트 등의 변수도 많다. 3월 미국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 3월 발간…현장 적용위한 사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중장기 전략을 4월에 발표하겠다고 2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바이오·제약업체 단지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투자, 규제 혁파, 인력 양성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장기 전략의) 중점적인 내용”이라며 이같이 일정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 관련해 “조속히 20건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앞서 마크로젠(비의료기관의 유전체 검사항목 확대)과 휴이노(스마트 시계를 활용한 심전도 원격 관리) 등 2개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27일 오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다른 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추가로 적용할지 심사 중이다. 홍 부

한달 순영업익 269만원·임대료 94만원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한 번도 신청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정책 소비자 사이 접점 찾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소상공인 전체 예산은 2조 6212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9546곳을 방문한 뒤 내놓은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83.9%는 지원 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미신청 사유를 묻는 질문에 ‘신청 방법 및 정보를 알지 못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4.6%였다.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았다는 소상공인은 14.4%, 신청했으나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 탈락한 경우는 1.7%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년 소상공인 시책이 수립되면 지방청을 중심으로 방문 설명회를 하고 있다”면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방송을 통한 홍보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9년부터 진행 중인 ‘소상공인 방송’도 이번 조사 결과 인지율이 19.2%에 그치는 등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 중 7

고가 1주택자 연간 공제율 축소하거나 보유기간 현 10년서 늘리는 방안 제안 경유세 인상·환경부담금 강화 검토해야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완화 제도 권고 “중장기 로드맵 없는 용두사미” 비판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100년을 내다보는 재정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내놓은 결과가 시원치 않아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특위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공제 한도를 현행 80%로 유지하되 연간 8%인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 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받는 이들이 실제 받는 액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표구간 조정과 공제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모든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종가세(가격 비례)에서 종량세(양 비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된다.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3%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번 증권거래세 검토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계획대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 확대를 이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 등 모든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4월까지 주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고급술 개발이 활발해져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종량세로 전환하면) 일부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주나 맥주의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주 종량세 도입 추

이르면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저성장 기조가 빠르게 고착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융합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중장기 산업 구조 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 둔화 추이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2006~2015년 10년간 연평균 3.55%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16~2025년에는 연평균 2.71%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6~2035년에는 연평균 1.9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이 가속화될 경우 연평균 성장률을 2016~2025년에는 2.85%, 2026~2035년에는 2.12~2.20% 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를 막으려면 융합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용호 산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조업의 성장세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반도체, 전기장치, 정밀기기, 정밀화학 등의 분야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박사는 또 “서비스업에서는 정

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쓰는 2G(2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롱텀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5G)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으로 전기통신번호 관리 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G 가입자가 LTE나 5G 등을 이용하려면 010 번호로 바꿔야 했다. 다만 이번 번호 이동 서비스는 기존 ‘01X’ 번호를 향후 010 번호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2021년 6월 30일 이후 01X 번호를 010 번호로 자동 변경하는 조건”이라면서 “국번 3자리에 한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미 신규 번호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01X 번호 이용자는 SK텔레콤 43만명, LG유플러스 9만 8000명 등이다. 전체 가입자 6022만 4000명의 0.9% 수준이다.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별풍선’ 등의 아이템 구입을 철회하는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인 미디어 사업자란 인터넷방송 진행자(일명 BJ)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과태료는 아프리카TV(afreecatv.com)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limetv.co.kr, remontv.co.kr, clubtv.co.kr)·더이앤엠(popkontv.com)·글로벌몬스터(full.co.kr, startv.co.kr, qq.co.kr) 각 350만원, 마케팅이즈(bbongtv.co.kr) 300만원, 카카오(tv.kakao.com) 200만원, 센클라우드(goldlive.co.kr) 100만원 등이다. 이들 7개 사업자들 모두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 모두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글로벌몬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착수했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첫 사례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하루하루 후발국이 추격하고 있고, 지역 간 갈등 양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에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용인 선정 이유에 대해 반도체가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며,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할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2080억원(연결 기준)을 기록하면서 6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은 연료가격 상승과 원전 이용률 하락 등을 적자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한전은 2018년 2018년 연결기준 60조 6276억원 매출에 208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영업이익 4조 9532억원보다 5조 1612억원 감소한 것이다. 한전이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한전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전력 구입비 상승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면서 한전의 전기판매수익도 2조 2000억원 증가했다. 판매량 증가율도 2017년 2.2%에서 지난해 3.6%로 늘었다. 하지만 원가에 해당하는 연료가격과 전력구입비가 전기판매수익보다 더 컸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연료의 국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발전자회사의 연료비가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민간 발전사들로부터의 전력구입비도 4조원 늘었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발견 등으로 정비를 위해 멈춰선 원전이 늘어나면서 원전이용률이 하락

전월세 주택 중 77%가 임대차 미신고 서울·투기과열지구 등 단계 도입 검토 파장 커 법제화 과정 순탄치 않을 수도 임대주택 공급 줄어 임대료 상승 우려 정부가 주택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 계약 기간과 임대료 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돼 과세 당국이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철저하게 매길 수 있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6년부터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집을 팔거나 산 사람들은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세입자의 확정일자(법원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 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을 통해 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해 왔지만 일부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 산업단지에 경남 창원공단과 경기 반월시화공단 등 2곳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스마트 선도 산단 선정 결과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6개국의 스마트 제조 기술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장 앞선 미국과 2.5년의 격차가 벌어진 반면 후발 주자인 중국과는 0.6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수렁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것도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이날 선정된 창원공단은 국내 최대 기계·전자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대학과 연구소 등 혁신 기반도 잘 갖춰져 있다. 반월시화공단은 1만 8000여개에 달하는 부품·뿌리 업체가 집중돼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26만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조성되는 스마트 산단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입주 기업 간 데이터와 자원을 연결·공유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을 산단 전체에 적용하면 생산성

홍남기 “이통3사 올해 3조 이상 투자 제조·의료 등 산업 간 융합·혁신 촉발” 데이터 속도 4G의 20배·연결 기기 10배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핵심 인프라 AI, AR·VR, 스마트팩토리 상용화 기반 2030년 47조 경제효과·GDP 2.1% 예상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다음달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다. 정부가 5G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성패가 달렸다는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3월 말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5G와 전후방 산업을 연결하는 ‘5G 플러스 추진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면서 “5G 상용화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은 물론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5G 상용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기존 산업을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G는 현행 4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배가량 빠르

“자발적인 비율제(여성 임원 할당제)를 하려고 한다. 이젠 때가 됐다. 논의에서 멈추면 안 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대기업 여성 임원들 앞에서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되레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머쓱해했다. 여성 임원들이 당연히 찬성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리천장을 깬 임원 간담회’에는 최근 승진한 여성 임원 12명과 그들의 사내 멘토 5명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 관련 임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여성 임원 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진 장관과 반대로 여성 임원들은 ‘여성 임원 할당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김미경 풀무원 상무는 “준비 안 된 여성 임원 확대는 회사에 마이너스가 된다”며 “여성 임원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실을 바탕으로 홍보해야 하며 강제 할당은 오히려 역효과”라고 지적했다. 한자경 KT 융합기술원 상무는 “기업이 많은 여성 임원을 배출하는 배경은 제도보다는 오히려 리더가 (여성 임원을) 원해서”라며 “(할당제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 임원들의 멘토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