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앞줄 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경제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5∼6월 중 대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줄 오른쪽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난디(피지) 연합뉴스

2030년 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 목표 車 등 5대 전략 분야 협력 플랫폼 구축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1조원 투자 정부가 메모리반도체 강국을 넘어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를 거머쥐고 팹리스(반도체 설계·개발) 시장점유율을 현재 1.6%에서 10%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는 ‘반도체 2030’ 계획을 발표한 것에 발맞춰 인프라 지원에 나선 것이다. 최근까지 호황을 거듭해온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말부터 꺾였다는 점도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물론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나선 것이 처음은 아니다. 1998~2016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저변 확대를 위한 ‘시스템IC 2010’, ‘시스템IC 2015’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3.1%에 그쳤고, 기술력은 미국의 80% 수준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글로벌 50대 팹리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각각 가구당 최대 300만원, 7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도 지난해보다 200만명 이상 늘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소득이 단독은 2000만원, 홀벌이는 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 이하인 가구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은 4000만원, 가구원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주의 연령 제한 폐지와 소득 기준 상향, 재산 요건 완화로 지난해 307만가구보다 236만가구 늘어난 543만가구다. 신청은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 입력하면 된다. 또 인터넷 홈택스와 방문 접수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장려금은 오는 9월 지급된다. 국세청은 4월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을 8월까지 받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

앞으로는 아파트 건설사들이 입주자의 동의 없이 ‘샘플세대’를 지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사전에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운영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라, 한양, 아이에스동서다.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 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인테리어를 하는 집을 말하며, ‘목업(Mock-up)세대’라고도 한다. 이는 입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하우스와 달리 건설사 직원들이 공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드나들면서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들은 공사 중 품질관리를 위해 일부 세대를 샘플세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특정 세대를 샘플세대로 지정하고 외부에 공개해도 입주예정자가 피해보상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샘플세대 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수 등 사후관리 규정도 두지 않았다

“경제 회복 위해 금리 인하 지적 많아” 올 성장률 목표 2.6~2.7% 수정 안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와 관련, “경기 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인하 조치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말쯤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지난 1분기 역성장(-0.3%)한 데 따른 후속 대책 차원으로 풀이된다.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대상 개소세를 낮추기로 했다가 오는 6월로 종료 시기를 연장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제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시장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금리 인하 관련 지적이 많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다”면서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올해 성장률 목표치(연 2.6~2.7%) 수정 여

병원 아닌 민간기관서도 유전자 검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공유주방’ 사업이 시범 도입된다.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질병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유예)’ 1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유주방 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주간(오전 8시~오후 8시)에는 운영자가, 야간(오후 8시~자정)에는 청년 창업자를 비롯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식이다.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 등 2곳에서 2년 동안 이뤄진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의뢰받아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앞서 마크로젠이 검사 항목 확대를 신청해 처음으로 규제 유예를 받았고, 이번에 테라젠이텍스 등 3개사도 비만·영양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등 추가 항목에 대해 2년 동안 규제가 면제된다. 또 굴삭기 실습 교육 과정에서 실제 장비는 물론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

정부가 소비재, 바이오 2차전지 등 신수출성장동력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수출성장동력 분야별 수출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대 유망 소비재의 수출은 277억 달러를 달성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대 유망 소비재는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농수산식품이다. 이에 산업부는 한류마케팅, 가상(VR)·증강(AR)현실, 전자상거래 수출 등을 활용해 소비재를 새로운 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이 개선된 전고체전지, 리튬-공기(메탈)전지, 리튬-황전지 등 차세대 2차전지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2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배터

그동안 국가주도로 이뤄졌던 우주개발 정책이 민간주도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우선 오는 2023년 발사되는 차세대중형위성 4호부터 민간 산업계가 중심이 돼 개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유영민 과기부 장관 주재로 ‘제1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우주개발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주개발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과기부 5개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위원회는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3067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광역 차세대 중형위성 3기를 개발키로 했다. 이들 위성에는 5m급 해상도를 가진 광학관측용 광학탑재체와 10m급 C-밴드 영상레이더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3호기는 우주핵심기술을 검증하고 우주과학연구, 한국형발사체 위성발사기능 검증 등의 임무를 위해 과기부에서 활용할 예정이고 4호기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서 주로 활용해 농작물 작황, 농업수자원, 산림자원 관측 등의 임무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장의 엔진인 기업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금융협의회를 열어 최근 경제 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3%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고, 설비투자(-10.8%)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총재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요인 하나가 기업투자 부진이었던 만큼, 기업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야만 성장 흐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민간부문의 활력이 저하돼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면서 1분기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고, 정부부문의 기여도가 이례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다만 과도한 비관적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 여건도 차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경제의 역성장 흐름이 계속 이어진

정부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 대외여건과 지난해 4분기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2분기 재정 조기집행이 이뤄지면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된 데 따른 수출 감소와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투자 부진, 작년 4분기 높은 성장(1.0%)에 따른 조정 등으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전날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가 전기 대비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고, 1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1분기(-0.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차관은 “정부 투자가 지난해 4분기 지자체 추경 집행 등으로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후 조정을 받았다”면서 “올해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신속한 집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전문가들 “미니 추경만으론 부양 한계” 유류세 인하 연장·기업 투자 감세도 거론 洪부총리 “2.6% 성장률 달성에 총력전” 정부의 6조 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발표 하루 만인 25일 1분기 ‘역성장 쇼크’가 발생하자 추가 경기 부양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선을 긋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감세, 하반기 2차 추경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전 분기 대비)로 나타나면서 올해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2.6~2.7%)는 물론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2.5%)도 버거워 보이는 형국이다. 한은의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2분기에 1.2%,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8%, 0.9% 성장을 해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과거 3%대 성장 시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달성 가능하다는 의미여서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니 추경’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세제, 금리 등 거시정책을 총동원한 추가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2차 추경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 규모는 너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이처럼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속보치로, 추후 집계될 잠정치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 이른바 경제성장률은 -0.3%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처음으로 뒷걸음질 친 것은 2017년 4분기(-0.2%)였다. 이번 성장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8%다. 2009년 3분기(0.9%) 이후 9년 반 만에 최저다. 직전 시기와 비교하든,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든 약 10년 만에 가장 나쁜 실적이다. 예상치(0.2∼0.3%)를 밑도는 실적에 금융시장은 출렁였다. 오전 10시 10분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9.49포인트 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7.5원 올랐다. 역성장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과 투자 동반 부진이었다. 전기 대비로 수출이 -2.6%, 수입이 -3.3%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10.8

입지 선정·정책 결정 공정성 부족 결론 국토부 곧바로 반박… 대구·경북도 반발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는 소음·안전·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검증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신공항을 두고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대구·경북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증위원회는 24일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고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이 심각한 소음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 환경 파괴가 불가피해 24시간 안전하고 운영 가능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5개 분야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했다. 검증단은 우선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했으며 타당성 수요도 축소했다고 밝혔다. 2046년 기준 사업 타당성 수요는 3762만명이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때

정부가 미세먼지와 경기침체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원을 투입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원을 푼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직접일자리 7만 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미세먼지는 7000t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3조 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앞으로 서울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인 마포구 아현2구역에서 강제 철거로 벼랑 끝에 내몰리자 이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박준경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등의 의무 규정이 없어 갈등이 빈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66개 구역이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박씨가 살던 아현2구역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서울시 대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조합)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 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한다. 시는 재건축 철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동산 이전비는 가구당 1000만~1200만원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용적률 부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