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지사 공약’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사업비 4조 7000억으로 가장 많아 예타 면제 23개 사업 중 SOC만 20조 시민단체 “4대강 사업 규모와 맞먹어” “총선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비판도 文정부 53조 면제… MB 최대치 육박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해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면제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실세가 단체장인 지역을 중심으로 ‘떡’을 돌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인 이른바 ‘김경수KTX’(남부내륙철도) 사업비가 4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대규모 토건 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건설 과정은 물론 유지에도 세금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에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23개 사

시민단체들도 “예산 낭비 책임 물을 것”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공동(민간)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재자연화 등 보처리 방안을 결정할 조사·평가단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우려된다. 홍 교수는 정부의 예타 면제대상 발표 전날인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답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하다”고 적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 불법이었고, 법원도 정부가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예타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현 정부와 여당은 예타 면제라는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다”며 “4대강 보처리 방안 과제를 던져 준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 분석과 예비타당성을 무시하겠다니 마음이 괴롭고 국민들께 죄송해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4대강 보처리 방안을 비용편익분석에 기반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경제성 분석에 기초한 예타를 무시하려는 것은

올해로 도입된 지 20년 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F1 경주장’ 등 이런저런 이유로 예타 면제가 추진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타 면제의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예타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 신규 사업이다.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예타를 면제받았다가 실패해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사업들도 많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재해 예방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를 우회하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75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향식 개발’ 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 ‘공간’, ‘산업’이라는 3대 전략을 선정해 9개 핵심 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문화·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 동안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약 300개 더 짓는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30%까지 늘린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은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5년간 66조원을 지원한다. 농어촌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신활력 거점을 올해 30곳 마련한다. 2022년까지 청년 귀농·창업 가구 1만개를 육성하고 맞춤형 귀촌 교육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활력을 되찾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일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에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 프로젝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업들 대상이 도심·밀집 지역이 아니고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단지 관련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가균형발전 우선… 경제 활력도 기대”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국가균형 프로젝트 목적은 경기 부양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 도모다. 사업 추진으로 경제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발표된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추진된다.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내년까지는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멀리 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런 지역사업들을 검토해 발표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의도적으로 무조건 지역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경남내륙철도는 경북과 연결된 사업이다. 2개 시·도와 연결된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 광주는 지역과 관련

‘김경수 철도’ 땐 서울~거제 110분 단축 통영 등 지나 지역경제 회복 도움 기대 충북선 고속화 땐 목포~강릉 3시간 반 “지난해 4.0% 후퇴 건설업 활성화 견인” 정부가 지역의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선정하면서 주요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반기고 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32개 사업(68조 7000억원) 중 선별한 것이다. 특히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도로·철도 인프라(16조 6000억원) 확충이 전체의 68.8%(사업비 기준)를 차지한다. 여기에 생활인프라 확충(4조원)에 들어가는 재원까지 합치면 20조 6000억원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들어간다. 가장 규모가 크고 눈길을 끄는 것은 ‘김경수 철도’로 불리는 남부내륙철도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 172㎞ 구간에 고속철도(KTX)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사업비만 4조 7000억원이다. 2012~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경제성 분석 평가에선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0.72였지만 이번에 예타가 면제되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남부내륙철도가 완공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적용했던 청년 미취업자 고용·훈련 비용 지원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초기 중견기업이 내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매기는 기준인 매출액에서 빼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중견기업 성장 촉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각종 예산·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잇는 허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청년 고용 지원 대상에 기존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정부가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중견기업에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시설·환경을 개선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는 비용도 마찬가지다. 현재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야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성과

전철7호선 서울 도봉산역에서 경기 포천시 구간이 2026년쯤 개통할 전망이다. 철도를 이용한 의정부~서울~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출퇴근이 한결 유리해 진다. 정부가 29일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에서 포천까지 19.3㎞ 연결하는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을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포함했다. 도봉산-포천 건설사업은 1조 391억원을 들여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포천 소흘읍∼대진대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추진과정에서 구리(세종)-포천고속도로 종점인 신북면 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7호선은 현재 서울 도봉산역이 종점이다.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민락지구를 거쳐 양주 옥정까지 15.3㎞를 연장하는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6412억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천 연장사업은 옥정지구에서 다시 포천까지 잇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한 대로 2026년 개통도 가능한 상황이다. 포천시는 7호선이 연결되면 낙후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우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대진대·

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증액됐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 공간, 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 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68조 7000억원 규모의 32개 사업 가운데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

“지자체별 1건씩 검토… 균형 발전용” “경제성 없는 사업 포함 우려… 총선용” ‘文 언급’ 남부내륙고속철 면제 촉각 경실련 “과거 5년치 9배 42조 될수도”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내세우며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씩 예타를 면제할 방침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노려 경제성 없는 사업들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수도권 등 탈락이 예상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을 방문하면서 예타 면제를 약속한 사업이 실제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17개 시·도가 총 33건, 61조원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예타는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

가상계좌 납부방식 모든 은행 확대 대기업 총수 ‘변칙 탈세’ 조사 강화 올해부터 상속세에 대한 사전 안내가 도입되고 하나의 전자납부 번호로 모든 은행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 서비스가 시행된다. 모바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 및 업종 정정이 가능해지는 등 모바일로 가능한 세정 업무가 늘어난다. 국세청은 28일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한 청장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대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 자료를 제공받아 상속세 사전 안내 서비스를 한다. 상속세는 자진 신고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별도 통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대상임을 모르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현재 5개 은행에만 제공되는 가상계좌 납부 방식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민원실 기능을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철도차량이 개발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철도기술연구사업으로 수소 철도차량을 개발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소 철도차량은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으로 최고속도 시속 110㎞, 1회 충전으로 600㎞ 이상 주행 가능하다. 동력시스템 및 전력변환장치,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 및 철도차량 기술기준 등을 개발해 2022년까지 안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성능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철도차량이 개발되면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철도운영기관과 협의해 수소 철도차량의 운영방안 및 적용 가능 노선 검토, 철도차량 중장기 구매 및 교체 계획에 반영되게 할 예정이다. 수소 철도차량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차선, 변전소 등의 급전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전력인프라 건설 및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발 후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을 운행하는 디젤 철도차량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철도운행을 하는 것이 목표다. 선진국들은 수소 철도차량 개발 및 실용화에 매우 적극적이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시속 100㎞로 달릴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량(2칸

정부가 다음달 중 발표될 미국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에 대비해 모든 채널을 활용해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고도화를 위해 ICT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과 ‘금융소비자 공공정보의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0%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지만 올해 여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무역갈등과 주요국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우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월 중(법정 시한 2월 17일)으로 미 정부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미 행정부와 의회 등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2년 연속 하락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감소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4억 7000만갑으로 전년(35억 2000만갑)보다 1.5% 감소했다. 담배 판매량은 2년째 전년보다 줄었지만, 감소율은 2017년(3.8%)보다 둔화했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전인 43억 6000만갑과 비교해볼 때 20.4%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담배 판매는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판매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 궐련은 지난해 31억 3900만갑이 팔려 전년(34억 4500만갑)에 비해 3억갑(8.9%) 줄었다. 궐련이 전체 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7.8%에서 90.4%로 7.4% 포인트 줄었다. 반면 2017년 5월 처음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해 3억 3200만갑이 팔려 전년(7870만갑)보다 4.2배 증가했다. 전체 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에서 9.6%로 5배 가까이 높아졌다. 지난해 궐련 판매 감소량과 궐련형 전자담배

공시가 현실화율 53%… 1.2%P 인상 4월 아파트·빌라 시세도 상승 불가피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채의 공시가격이 9%대로 상승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의 상승률이 18%에 육박한 가운데 용산·강남·마포구는 30%대로 올랐다. 정부는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형성된 서울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를 추진했다. 오는 4월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의 전초전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9.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5년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다.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2007년 6.02%를 기록한 뒤 평균 4~5%에 머물렀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채 중 해당 지역 집값을 대표하는 22만채를 추출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복지 분야에도 쓰인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순으로 많이 올랐다. 서울에서도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등이 큰 폭으로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