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분배율이 30년 만에 10% 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은 악화됐다. 창출된 소득 중 가계의 몫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통계청 통계플러스(KOSTAT) 봄호에 실린 ‘주요 거시경제지표로 본 30년 간 우리 경제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88년 144조원에서 2017년 1730조원으로 30년 사이에 12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GNI)은 340만원에서 3364만원으로 9.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가는 잘 살게 됐지만, 이에 비해 국민은 덜 잘 살게 됐다는 의미다.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 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 또는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출입의 대GNI 비율’은 1988년 62.6%에서 2011년 113.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7년 현재 84.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외교역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무역손익’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 “일단 포항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관련 부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도 성남의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언급하며 현금성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지역에 국한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돼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성남시를 포함해 재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런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며 나름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지자체 몇 곳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약간 여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9% 감소하면서 5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생산과 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동반 하락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도 9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계열)는 전월보다 1.9% 줄었다. 이는 2013년 3월(-2.1%)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전 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전월보다 1.0%, 0.3% 감소한 뒤 올해 1월에 0.9% 반등하면서 ‘반짝’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달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광공업과 제조업 생산은 모두 전월보다 2.6% 줄었다. 특히 자동차(-3.2%), 기타운송장비(-8.0%) 등이 부진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지난 1월보다 2.1% 포인트 하락한 71.2%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1%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음식료품 비내구재(-1.8%)와 승용차 등 내구재(-0.9%) 판매가 모두 하락했다. 2월 낙폭은 지난해 9월에 1.7% 감소한 이후 가장 컸다. 설비투자 하락세는 더 컸다. 전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통일을 실현해내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정치적인 야심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국가적 과제는 통일 문제”라면서 “분단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서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일의 큰 길을 열어가는 것이 성장 잠재력이 소진되면서 겪는 어려운 일을 또다른 차원에서 해결해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정치적 포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문성혁 후보자가 새 장관에 취임하기 전 송별회 형식으로 열렸다. 김 장관은 문 후보자가 취임하면 해수부를 떠나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으로 부산 부산진구가 지역구다. 김 장관은 해수부 장관에서 물러나면 그동안 챙기지 못한 지역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출마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지역구를 2년 비웠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바닥을 누비는 활동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고교 무상교육 미세먼지 저감 투자에 재원 중점 배분 신규 사업에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홍남기 부총리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 경기 부진과 맞물려 재정 건전성 우려 정부가 풀 죽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핍한 저소득층의 삶을 보듬기 위해 내년에 나라 곳간을 확 연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도입한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내년 예산 규모는 사상 처음 5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다만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슈퍼 예산’이라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국가재정의 큰 방향을 보여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예산 투입이 눈에 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한 달에 3만 3000원만 내면 통화와 문자는 물론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병사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모든 병사에게 허용되는 다음달 1일에 맞춰 통신사들이 이러한 내용의 병사 전용 저가 요금제를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신 3사(SKT, KT, LGU+)의 3만 3000원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 무제한에 하루 데이터 2기가바이트(GB)를 제공한다. 데이터 기본 사용량이 소진되면 속도만 3Mbps로 제한된다. 만약 장병들이 입대 전 사용하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하면 25% 선택약정 할인까지 받아 월 2만 4750원까지 요금을 낮출 수 있다. 또 5만 5000원 요금제는 SKT와 LGU+가 내놨는데 SKT는 기본 100GB 제공에 소진 시 속도 5Mbps로 제한을 뒀고, LGU+는 하루 5GB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역시 속도만 5Mbps로 느려진다.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병적증명서나 입영통지서 등 신분을 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병사들의 외출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가입도 수월할 것

국토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 본사에서 한국기업데이터(KED),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공공 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를 연계해 과학적 국토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국토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국토연구원이 기업정보 빅데이터 회사인 KED, 개인정보 빅데이터 회사인 KCB와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신용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도 열렸다.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과 임은선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등이 발표자로,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정책과장과 서울신문 전경하 경제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정부가 성공 확률은 낮지만 산업계에 파급력이 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7년 동안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기존 연구개발(R&D) 사업이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만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의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알키미스트는 ‘연금술사’라는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황산과 질산 등을 발견해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 착안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자동차와 로봇, 첨단장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5개 분야에 1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올해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7년 동안 6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원 과제 선정을 위해 총 60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랜드 챌린지 발굴위원회’도 이날 출범했다. 위원회에서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산업 난제를 선정한다. 이어 오는 6월 과제를 공고한 뒤 7월쯤 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연구 수행 방식은 미국

정부가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고 4차산업혁명의 첨병을 맡기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에 3000명의 여성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염한웅(포스텍 교수) 부의장 주재로 ‘제5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기본계획’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이다. 자문회의는 그동안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활용의 양적 차원에 집중했던 것을 질적 성장과 양성 평등 실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인력 유입과 성장 촉진 ▲혁신 및 글로벌 역량 제고 ▲경력개발 및 이음 확대 ▲젠더혁신체계 구축이라는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같은 4차산업혁명 핵심분야 여성인재 3000명을 배출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연구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유연한 근로환경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젠더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계획서에 성이나 젠더 분석

자영업자 보증비율 100%까지 올려 보증료율도 최대 0.5%P 내리기로 대출금리 낮아지고 장기 운용 가능 자동차 부품업체에 3년간 1조 지원 담보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 감소로 영업이 침체됐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해 6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을 올려 자금 조달을 돕고 보증료율을 낮춰 수수료를 줄인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연매출이 5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기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올린다. 신용은 양호하지만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해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들도 보증서 담보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은 평균 1.5%에서 1.2%로 0.3% 포인트 내린다. 영업 침체기에 빠져 제도권 금융과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위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보증비율을 100%까지 올린다.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면 은행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사실상 사라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9·13대책과 30만호 주택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향 안전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돼 있는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수는 제조업과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 등 질적 측면 성과가 있었고 2월 들어 고용 증가세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체적 민생경제 상황을 보면 일자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고 결국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근본 대

양도세 대상 2021년까지 3억으로 낮춰 새달 상장 주식 거래세율 0.05%P 인하 내년부터는 국내 혹은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다른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에서 손실분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세율이 다음달 중 0.05% 포인트 내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또는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을 1년 단위로 합산(손익통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리고, 해외 주식으로 6000만원 손실을 본 경우, 국내서 얻은 5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국내와 해외 주식으로 얻는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국내 주식 거래에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한 종목을 15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나 장외거래, 장외주식 등이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 같은 원칙이 확산되면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으로 성장 주도 기업 기술력·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 평가 2021년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구축 정부가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술력을 가진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금융정책이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규제에 집중했다면 이번 대책을 통해 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심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은 크게 대출, 자본시장, 정책금융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대출 분야에서는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 등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올해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기업이 보유한 기계와 설비, 특허권,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잡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집합자산 가치평가, 담보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도 마련

일괄담보 도입… 기술·신용평가 일원화 정부가 ‘일괄담보제’(다양한 자산을 한 번에 평가하는 제도) 도입 등 기업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현행 0.30%에서 0.25%로 0.05% 포인트 내린다. 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라며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며 기존 여신 관행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비 올 때 우산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길 기대한다”며 일괄담보제 전면 시행, 혁신 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증권거래세 인하 등 대책을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일괄담보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미래 성장성·수익성이 반영되도록 기업여신심사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정책금리 동결을 계기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존에는 연준의 인상 기조와 맞물려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저울질했다면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이라면서 “우리로선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밝혔다. FOMC가 올해 금리 인상 전망 횟수를 기존 2회에서 0회로 줄이면서 현재 0.75% 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어 냈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와 물가 흐름에 집중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은을 향해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금리 인하론을 제기했지만 이 총재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 인하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급등과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이유로 금리를 올린 지 넉 달밖에 지나지 않아 인하 여부를 거론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