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유전자 검사·디지털 버스 광고·전기차 충전콘센트도 허용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4건이며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25조원 가량 더 걷히면서 나라살림이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국세 초과 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정부가 한해 동안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11년 만에 최대치였다. 하지만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해 재정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 추계 개편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6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 268조 1000억원보다 25조 4000억원(9.5%) 더 걷혔다. 2017년 국세수입 실적(265조 4000억원)보다 28조 2000억원(10.6%) 늘어나면서 3년 연속 세수 초과를 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 초과세수 규모는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초과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유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정부 예산보다 7조 9000억원 더 걷혔다. 2017년 반도체 수출액은 5737억 달러로 전년보다 15.8%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의 법인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8.9%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

“문재인 정부 지지자에게 곤혹스러운 일” “절차적 정의 지켜야 MB·박근혜와 차별화” “22조 4대강엔 침묵한 보수, 일관성 필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않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4조원 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보수 진영이 11년 전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과도 없이 현 정부의 예비타탕성(예타) 조사 면제방침을 앞장 서 비판한다며 “코미디 같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히 주머니를 열고 돈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넣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의무 면제는 어리둥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내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나처럼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지지자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이 정부가 MB·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라고 적었다. 많은 사람이 이번

　 전북 익산시 석탄동 만경강 일대에서 H7형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정부가 병원성을 확인중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30일 포획한 야생조류의 생체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H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다. 병원성 확인까지는 3∼5일 정도 걸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우선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함께 만경강 일대 검출지점 반경 10㎞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관리본부,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통보해 신속히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닭이 감염됐을 때 1∼2일 만에 80% 이상이 죽는 AI 바이러스를 고병원성으로 분류한다.저병원성은 사실상 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해 2월 충남 아산에서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허가 결정을 내렸다. 2011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7년 8개월만이고, 공사가 끝난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수원은 연료를 내주 중 장전하고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오는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열린 제96회 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등 7회에 걸쳐 심층 검토한 끝에 최종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다만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운영허가를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화재로 두 개 이상의 기기에 오작동이 생길 때를 대비한 ‘위험도 분석 보고서’를 6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압기 안전 방출밸브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고,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내용 일부를 최신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신고리 원전 4호기는 설비용량 140만㎾급으로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를 채택한 원전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같은 기종이

수출이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요인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범정부적인 수출 총력체제를 가동하겠다며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19년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6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5.8% 줄었다. 지난해 12월 수출이 1.3%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이다. 수출 두 달 연속 감소는 2016년 9~10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것은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 점유율을 잃은 데 따른 구조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경기순환적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 수출 감소와 석유제품, 석유화학 수출 부진이 전체 수출 감소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수출의 20%를 넘게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3.3% 줄었다. 주력 제품인 D램(8Gb) 메모리 가격이 전년 대비 36.5%, 낸드(128Gb)는 22.4% 감소하는 등 수출 단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0%대로 떨어졌다.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식비는 같은 기간 동안 3.1% 올라 10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여 서민가계의 주름살을 깊게 만들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24(2015년=100)로 지난해 1월보다 0.8％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월(0.8%)에 이어 1년 만이다. 석유류가 지난해 1월보다 9.7% 급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8%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전월(-2.8%) 하락폭보다 3배 높은 수치로 2016년 6월(-9.7)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공업제품도 0.7％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2％ 포인트 끌어내렸다.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2.5％ 올랐다. 지난해 12월에 5.2%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축소됐다. 양파, 배추 등 월동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농산물 물가 상승폭이 10.7%에서 5.3%로 떨어졌다. 축산물은 1.5% 하락했다. 반면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관련 고충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주는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31일 세무사·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조사·세무 분야 경험이 풍부한 직원 5명으로 납세자 소통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납세자 소통팀의 첫 일정으로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해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예산·세제 등 전방위 지원도 검토할 것 부처 합동 수출촉진대책 이달 중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0일 저녁 세종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나 세제 등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 사업을 만들어 신청토록 한 뒤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에 2∼3개 지자체에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며 “기초나 광역 자치단체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지자체가 주거와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지난 30일 극적으로 재합의했다. 홍 부총리는 또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촉진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수출이 1년 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 내 유치원이 100% 국공립으로 설립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 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만들어진다.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들어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LH 등 사업 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도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 경우 부지는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 원가의 60%로 공급한다. 교육부 등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 택지를 ‘교육 친화 도시 개발 선도 모델’로 개발한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문을 열도록 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유예)와 관련, “국회에서도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국회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설립된다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지난 30일 저녁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이) 실현되고 검증되면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고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17일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가 기피 시설로 간주되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적고, 특히 이 정부 5년 동안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면서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가 적정하게 이뤄질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앞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29일 “연말까지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료비 가격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한전이 지난해 생

“지역별 격차 정치적 의도 의심” 지적 단기간 마무리 힘든 중장기 과제 많아 현정부 생색·차기정부 부담 가능성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확정이라는 닻을 올렸지만 순항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의 텃밭 지역이 홀대를 받으면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사업 추진 속도를 감안하면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가 지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사업비 24조 1000억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PK(부산·울산·경남)가 최대 규모 사업인 남부내륙철도(4조 7000억원)를 포함해 4개 사업(6조 7000억원)을 따냈다. 전체 사업 예산의 27.8%를 차지한다. 이어 대전·충남·충북 3조 1000억원, 광주·전남·전북 2조 5000억원 등의 순이다. 반면 TK(대구·경북)에 배정된 사업 규모는 1조 5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예타 면제 대상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일각에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32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도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혼건수는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 5300명으로 1년 전보다 1800명(-6.6%) 줄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81년 월별 인구동향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출생아 수의 역대 최저치 행진은 2016년 4월부터 3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 역시 2017년보다 낮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1~11월 합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8.6% 줄어든 30만 3900명에 그쳤다. 통상 12월 출생아 수가 가장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수는 33만명을 조금 밑도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17년 연간 출생아 수인 35만 7800명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사상 최초로 0명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월 사망자 수는 2만 42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명(-0.8%) 감소했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논란으로 질타를 받아온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향후 5년 내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 확정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만금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 10개 공공기관의 지위를 변경하는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규지정된 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를 비롯해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개 기관이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339곳으로 정해졌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수출의 경우 12월에 이어 1월에도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통상마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2월 중으로 확정해 시행한다”며 “해외 플랜트·콘텐츠·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세청은 1월 1∼20일 수출이 257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월 한 달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정되면 2016년 9∼10월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수출 부진이 경기적인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수출 부진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한 구조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경기적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주요 연구기관에서도 올해 수출에 대해 상저하고 흐름 속에 하반기부터는 회복세 전환을 전망 중”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전시회와 사절단을 신(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