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책연구기관 KDI, 엇갈린 경기 진단 왜
기재부, 전월에 비해 “산업활동 개선” KDI, 전년 동월과 비교해 “경기 둔화” 엇박자 비판 속 KDI 자율성 강화 평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경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KDI의 ‘엇박자 경기 진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선 KDI의 자율성이 강화된 증거로 보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안팎에선 지난 15일 발표된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린북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는다. 기재부는 3월 그린북에서 “연초 산업활동 및 경제 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동력)이 있지만,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비롯해 반도체 업황과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지난 11일 KDI가 ‘KDI 경제동향’ 3월호에서 “투자·수출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 “광공업·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측면의 경기도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것과 다른 입장이다.
기재부와 KDI가 경제 상황을 달리 본 것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