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035년까지 사업용 차량 수소차로 전면 교체 추진”

    “2035년까지 사업용 차량 수소차로 전면 교체 추진”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수소차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수소열차도 이르면 2025년 상용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정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 2035년까지 수소차나 전기동력기계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 운행이 많은 노선버스부터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수소버스 교체를 원하는 노선의 차고지에는 수소충전소를 우선 설치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확충하기로 했다. 화물차 차령관리제를 도입해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의 자율적인 퇴출도 유도한다. 이른바 ‘수소교통 특화 시범도시’도 지정된다. 올해 말 선정되는 시범도시 가운데 일부는 수소버스와 수소복합환승센터 등을 갖춘 청정교통도시로 조성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근로장려금 확대…올해 국세감면율 10년만에 법정한도 넘을듯

    근로장려금 확대…올해 국세감면율 10년만에 법정한도 넘을듯

    정부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감면한도 준수 더 노력”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41조9천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 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
  • 아동수당 만6세 미만 모두에 월 10만원…“신청해야 받습니다”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일부는 감액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일부는 감액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일부 노인은 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이 깎인다.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과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 특히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과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떨어지지 않도
  •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에… 교통정리 안 되는 수소경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에… 교통정리 안 되는 수소경제

    수소차, 국토·산업·환경부 중복 보고 일부 사업은 부처 간 주도권 싸움도 법안 처리 지연에 추진위 출범 못 해 올 1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부처마다 수소 관련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중복과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법을 통과시키고 3월에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위원회 중심으로 각 부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로드맵에는 수소차 생산을 2040년까지 640만대로 늘리고, 연료전지를 수소 생산과 연계해 원전 15기 발전량과 맞먹는 15GW(기가와트)급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하면서 수소경제법의 국회 처리가 미뤄졌고, 위원회도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컨트롤타워가 아직 없는 셈이다. 그 결과 같은 사업을 다른 부처가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는 등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해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고속도로 내 수소충전소 60곳을 도입하는
  • 기재부·국책연구기관 KDI, 엇갈린 경기 진단 왜

    기재부, 전월에 비해 “산업활동 개선” KDI, 전년 동월과 비교해 “경기 둔화” 엇박자 비판 속 KDI 자율성 강화 평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경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KDI의 ‘엇박자 경기 진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선 KDI의 자율성이 강화된 증거로 보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안팎에선 지난 15일 발표된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린북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는다. 기재부는 3월 그린북에서 “연초 산업활동 및 경제 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동력)이 있지만,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비롯해 반도체 업황과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지난 11일 KDI가 ‘KDI 경제동향’ 3월호에서 “투자·수출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 “광공업·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측면의 경기도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것과 다른 입장이다. 기재부와 KDI가 경제 상황을 달리 본 것은 판단
  • 쉼 없이 현장 누볐지만… 안 보이는 ‘홍남기표 정책’

    쉼 없이 현장 누볐지만… 안 보이는 ‘홍남기표 정책’

    19일이면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중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100일입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현장을 다니며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움직였지만 아직 ‘홍남기표 정책’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1기 경제팀이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크고 작은 부작용을 조용히 수정·보완한 점은 분명 평가할 부분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려 제조업 침체와 함께 ‘고용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결정 구조 개편에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띄입니다. 이에 대해 “묵묵히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홍 부총리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증명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라는 2기 경제팀의 과제 달성을 위한 초석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등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노동·수출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점은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의 말이 뒤집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증권거래세 폐지’ 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
  • 내년도 정부 R&D “기초연구와 중기지원에 집중한다”

    내년도 정부 R&D “기초연구와 중기지원에 집중한다”

    20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R&D)이 기초연구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과기부는 올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총 20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제4차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의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구사업에 지난해 1조 4200억원보다 2900억원 늘어난 1조 71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통신 등 4차산업혁명 대응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연구에는 1조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11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내년도 정부R&D투자영역을 ▲과학기술 역량 확충 ▲경제활력 제고 ▲행복한 삶 구현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 2조 5200억원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R&D역량 강화를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연장

    당정청 “근로자 稅부담 경감, 현행 유지” 기재부 ‘축소·폐지 논란’ 비판 여론 진화 ‘축소·폐지’ 논란이 거셌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가로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3일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후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종료)이 도래하지만 근로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공제율(15%)과 공제 한도(최대 300만원)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검토 등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언급, 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직장인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손쉬운 증세를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카드 공제로 직장인이 돌려받은 세금은 올해 기준 2조 1716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논란에 대해 “사실이
  • 12.6조 규모 대형 민간투자사업 13개 연내 착공

    12.6조 규모 대형 민간투자사업 13개 연내 착공

    신안산선 복선화·평택~익산 고속도 등 기한 제한 규정 신설해 착공 시기 단축 정부,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민자 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 인하·동결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올해 안에 조기 착공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비싼 민자도로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연간 성장률에서 마이너스로 꺾인 건설투자(-4.0%) 회복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13개 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된 평택~익산(3조 7000억원), 광명~서울(1조 8000억원)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경찰청 어린이집 등 6000억원 상당의
  • [단독]최정호 국토장관 후보 아파트 처분…알고 보니 ‘꼼수 증여’
    단독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 아파트 처분…알고 보니 ‘꼼수 증여’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처분했다고 밝힌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입각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현재 해당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 중이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84.78㎡)를 사들여 올해 초까지 보유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최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딸 최모(31)씨와 사위에게 지분 절반씩을 증여했다. 증여 시점이 국토부 수장 교체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 작업이 한창이었을 때라는 점에서 다주택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이라 규정하고 처분을 압박해 왔다. 최 후보자는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0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보증금은 3000만원, 차임(월세)은 160만원이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2월 중에 일시에 지불하기로 함’이라고 적혀 있다. 한 세무사는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하면
  • [뉴스 분석] LPG차 구매 ‘족쇄’ 풀리지만 넘어야 할 산 많다

    본회의 통과 땐 일반인도 살 수 있어 LPG차 늘어나면 유류세 감소 불가피 파워·연비 떨어져 소비자 선택 주목 정유업계 “친환경차 아니다” 반발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것이 LPG차에 대한 규제를 푸는 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친환경차 시장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LPG차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렌터카·관용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만 허용됐던 LPG차를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된다. 휘발유(가솔린)와 경유(디젤)를 연료로 하는 차량보다 배출가스가 적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정치권의 판단에서다. 환경부도 LPG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1.86으로 매기는 등 휘발유차(2.51)와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차로 보고 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LPG차의 일반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업계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
  • 보잉 ‘B737-맥스’ 잇단 추락에 국토부 긴급 안전점검

    보잉 ‘B737-맥스’ 잇단 추락에 국토부 긴급 안전점검

    국토부 “미연방항공청 지적한 수평안전판 조작 문제 집중점검” 미국 보잉의 차세대 주력기 B737-맥스가 잇따라 추락하자 국토교통부가 해당 기종을 보유한 이스타항공에 감독관을 보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라이언에어 여객기 추락 사고 후 중간 조사를 통해 지적된 자동운항 이륙시 수평안전판 조작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기종이 B737-맥스로 확인돼 이스타항공에 감독관을 보내 정비 상황과 운항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간) 오전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57명 전원이 숨졌다. 사고 여객기는 B737-맥스 기종이다. 작년 10월 29일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모두 숨진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의 여객기 역시 같은 기종이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 불안을 고려해 국토부가 긴급히 조치를 취한 것이다. B737-맥스는 현재 국내에는 2대가 운용 중이다. 이스타항공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차례로 2대를 들여와 현재 일본·태국 등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이날 이스타항공에 투입
  • 기재부 “카드공제 연장 전제서 검토”…‘증세’ 지적에 선긋기

    기재부 “카드공제 연장 전제서 검토”…‘증세’ 지적에 선긋기

    “축소는 장기적인 방향·올해 축소 여부는 미정…개편 여부·방향 검토”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제 축소·폐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와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자 적어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가지치기’를 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기재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여론 등을 고려해 일몰
  • 고가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해도 지급액 상한선은 ‘시가 9억’ 유지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연금 지급액은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부수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시가 9억~13억원 상당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은 ‘시가 9억원’으로 고정하기로 한 만큼 고가 주택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월 지급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 시가 9억원 상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액은 60세 178만원, 70세 268만원, 80세 338만원 등이다. 다만 고가 주택 가입자는 연금 총액이 담보가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손이 차액을 돌려받는 사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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