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경제 활성화 대책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새달 발표
동탄 삼성전자 반도체와 시너지 기대

규제 샌드박스 20건 새달 초 심의 완료
난관 많아 고용 창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난 1월 취업자 증가폭이 1만 9000명에 그치며 연초부터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확대와 함께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히 다음달 결정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부지 선정에도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총력을 쏟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안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이천·용인,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이 뛰어든 상황인데 반도체 산업 관련 인재 확보에 유리한 용인이 가장 유력하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용인 원삼면은 SK도 관심있게 본 부지”라면서 “투자 기업 입장은 물론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 동탄 반도체 라인과의 시너지 효과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 20건에 대해 다음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기로 했다.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법 시행에 앞서 사전 접수된 105건의 금융혁신 분야 개선 과제도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지원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중 2~3개 지자체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상반기 내에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산업별 경쟁력 제고나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산매출 100조원, 신규 일자리 4만개 창출 등을 담은 ‘수산혁신 2030’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 속도가 경제 활성화 속도와 일치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이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참여 기업은 물론 산업 분야도 미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만 봐도 노조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올 상반기에 2~3곳을 지정해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