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7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2.6~2.7% 달성을 위해 권고한 9조원보다는 적은 규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는지 판단이 중요하고, 사업적 수요와 재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조원 규모가 적절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선언적으로 몇 조원이라고 정해 놓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추경 내용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관련 연구개발(R&D)과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경기·민생 개선 분야는 수출 부진 해소와 혁신경제 뒷받침,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산불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노인 외래 정액제’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

지난달 취업자가 25만명 늘어나며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60.4%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3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 2월 26만 3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취업자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재정 투입이 집중되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2000명·8.6%)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이뤄졌다. 이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 3000명·7.7%), 농림어업(7만 9000명·6.6%) 등의 순이었다. 다만 제조업(-10만 8000명·-2.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 2000명·-3.1%), 금융 및 보험업(-3만 7000명·-4.5%) 등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에서 업황이 가장 부진한 곳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예방과 관련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ASF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통해 “ASF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ASF는 지난해 중국(110건)에 이어 올해 몽골(11건)과 베트남(211건), 캄보디아(1건)까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 검출됐다. 이 장관은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돈농가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교육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불법 축산물 적발 시 과태료를 최고

5세대(G) 이동통신 고객을 유치하려는 불법 보조금이 대거 유포되면서 이용자 간 차별을 막고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단속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조차 조사에 소극적이라 시장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긴급중지명령과 사실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통 3사와 유통점을 통해 공시 지원금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자들 사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와 판매자는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이나 요금제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 당초 공시보다 지원금을 더 주는 것도 제한된다. 하지만 5G 서비스가 본격화된 이후 통신사 변경 시 50만~60만원가량을 추가 보조해 주겠다는 제안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SK텔레콤(최대 54만 6000원), KT(21만 5000원), LG유플러스(47만 5000원) 3사가 공시한 지원금보다도 많은 금액이 가입 미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급기야 SK텔레콤은 지난 5일 최초 공시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계획’이 만들어진다. 영토를 대상으로 한 국토종합계획처럼 무분별한 개발은 차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 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8일부터다. 이에 따라 국내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기만과 부산·경남·남해안 해역에 대한 계획만 있었다. 올해는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년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으로 계획이 마련된다. 해양공간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 관리 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이뤄진다. 각종 해양수산 정보를 토대로 이용·개발·보전 등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해양용도구역은 ▲어업 활동 보호 ▲골재·광물자원 개발 ▲에너지 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 관리 ▲연구·교육 보전 ▲항만·항행 ▲군사 ▲안전관리구역 등 9개로 나뉜다.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제도도 신설됐다. 해양공간을 이용하거나 개발계획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오늘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 5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피해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정상화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재난 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등 42억 5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로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올해 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이 편성돼있다. 아울러 필요하면 1조 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또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 효율을 높이고 풍력발전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태양광·풍력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 밀리고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우선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한다. 태양광의 경우 현재 22% 수준인 양산 셀 효율 한계치를 2022년까지 23%로 높이고 단가는 10% 이상 줄이는 게 목표다. 또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 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효율이 1% 포인트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토지 면적은 4~6%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까지는 연 3600t의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센터도 구축한다. 풍력은 2022년까지 블레이드와 발전기 등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10㎿(메가와트)급 이

국세청이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계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4일 부산 강서구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세정 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조합은 중소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320여개사가 가입한 단체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이나 원자재 구매 등을 하고 있다. 한 청장은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선가 하락과 거래대금 회수 곤란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의 조선기자재업체 6900여곳은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동조합 이사장과 회원사 대표 등은 조세 감면 제도 이용에 대한 어려운 점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제기된 세무상 애로 사항을 검토한 뒤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평가 기준 이원화… 20년 만에 대수술 앞으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평균 19개월이었던 조사 기간도 1년 이내로 줄인다. 제도 도입 20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은 줄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공공투자사업 중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 사업과 중기재정지출 규모 500억원 이상인 복지 사업이 대상이다. 20년간 386조 3000억원 규모의 849개 사업이 예타를 받았고, 이 중 300개(35.3%)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부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지역 개발사업이라 지방자치단체들에는 ‘통곡의 벽’으로도 불렸다. 이번 개편안은

非수도권 배점 비율 경제성↓균형발전↑ ‘지역 낙후’ 감점 없애 거점도시 최대 수혜 수도권은 경제성 강화… 접경·섬지역 예외 “서울 강남·북 격차… 수도권내 균형 고려를” 재정 문지기 무력화·선심성 봇물 우려도 정부가 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성에 치중됐던 기존 예타 방식 대신 예타로 막혔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에 혜택을 줘 지방거점도시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해 온 예타가 무력화돼 예산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개편안의 핵심은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거점도시 역할을 하는 광역시 사업은 이전보다 예타 통과가 쉬워진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난 2일 사전브리핑에서 “광역시는 통과 여부와 관련해 플러스 요인이 강하게 있겠지만 수도권은 통과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예타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낙후도 감점이 없어진다. 현행 예타에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

3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중심을 수도권은 ‘경제성’,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으로 달리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방 광역시가 추진하는 SOC 사업은 대체로 탄력을 받겠지만,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지역의 SOC 건설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호매실 입주민 부담금 확보된 신분당선 속도 가장 관심을 받는 사업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9.7㎞ 연장 사업이다. 7981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기존에 진행된 두 차례 예타에서 비용 대비 이익인 경제성(B/C) 평가가 각각 0.57과 0.39를 받아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기획재정부는 수익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선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도시 개발 당시 입주자들이 교통부담금 형태로 재원을 마련한 경우 SOC 건설 사업비를 계산할 때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호매실 지역 입주민들은 교통부담금 4933억원을 낸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용에서 입주민들이 낸 부담금이 빠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연결 GTX B, 경제성 개선 숙제

일반 열차 지연 때 보상기준 강화 내년부터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일반 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도 KTX 수준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다만 보증 기간 연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품 주기가 짧은 배터리의 보증 기간은 1년이 유지된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또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 열차의 지연 보상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 열차의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했다. 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각각 환급받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

‘주52시간’ 보완 추가때 일자리·임금 늘어 정부의 ‘일자리 쪼개기’ 유도와 결과 상반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주 52시간제로 사라질 일자리 약 29만개, 임금소득 약 4조원, 국내총생산(GDP) 약 7조 40000억원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노사합의인 6개월보다는 1년으로 늘릴 때 일자리와 임금소득에서 모두 이득이라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란 계절·프로젝트별 특수성 때문에 일정 기간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정해진 단위 기간 동안 몰아서 일하고 장기간 쉬는 기간을 부여해 평균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게 한 제도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주 52시간 도입 자체가 ‘일자리 쪼개기’를 유도해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늘릴 것이란 정부 의도와 상반된 연구결과이다. 이번 연구가 주 52시간 도입 정책이 일자리·임금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1차 결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이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D램·낸드 가격 급감·수요 부진 직격탄 속 반도체 수출 물량·선행지수는 소폭 증가 전문가들 “하반기부터 부진 완화” 전망 “슈퍼호황 이미 끝… 회복 더딜 것” 반론도 무역전쟁 장기화·中성장 둔화 변수될 듯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으로 수출이 4개월 연속 전년보다 줄었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2분기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망이 맞는 지 여부는 반도체 경기가 언제부터 회복되느냐에 달렸다.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 여부와 그로 인한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도 변수로 꼽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메모리반도체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16.6%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해 3월 9.1달러를 찍은 D램(DDR4 8Gb) 가격이 올해 3월 5.1달러로 44.0% 급락했다. 3월 낸드(MLC 128Gb) 가격도 1년 전보다 27.9% 줄었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 수출 감소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