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전해철·이학영·유동수·성일종·김성원 의원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시뮬레이션 컨퍼런스’를 1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데이터 기반 정책시뮬레이션’ 컨퍼런스는 경제·사회 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증진과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융·복합 연구를 발굴·시행하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지원이라는 새로운 국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원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7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본 컨퍼런스 주제발표 세션의 첫 번째 연사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백의현 프로젝트리더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기초연금 수급률, 빈곤율 변화 등을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소개한다. 두 번째 연사인 한국개발연구원 서중해 소장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소개한다. 특히 기술변화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대체·보완관계를 집중적으로

취약 주민 교통권 보장·M버스 우회 지원 500인 이상 사업장에 2년간 채용 보조금 대구 노조 파업 철회… 13곳 버스대란 위기 노조 만난 홍남기 “요금 인상 시기 됐다” 이해찬 “대중교통 준공영제” 정책 뒷받침 버스 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정부와 여당이 파업 철회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약속하며 버스 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노조의 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대구 버스노조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지만 14일 자정까지 이어질 다른 지역 버스노조와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막판 합의까지 시민들은 또 가슴을 졸여야 할 전망이다.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15일 첫차부터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대구를 뺀 13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263개 버스회사 소속 1만 8092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춘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버스 파업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며 버스 지원책 3가지를 제시

정부, 52시간 인력 충원에 초점 맞춰져 勞 ‘임금 인상·정년 연장’과 접점 힘들어 업계 “52시간 도입 요금 인상 불가피” 경기도 ‘긍정적’… 서울시 “부담스럽다” 홍남기 부총리, 오늘 노조 만나 대안 모색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소속 전국 11개 지역 245개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고용지원금 확대 등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15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들이 내세운 주요 쟁점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라 파업을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 파업 관련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추가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지원 등 최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노선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필요 지역은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 전국 일반광역버스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옮기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나 판촉비 관련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12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 분야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주요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최저, 평균 수수료율만 공개돼 납품업체는 본인이 어느 정도로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판매수수료율 공개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개 항목 중 ‘잡화’가 있다면 이를 신발과 벨트 등으로 세분화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판매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등 기존에 공개되지 않는 내용은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판촉비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부담 비율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는 5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예외적 상황을 만들어 법망을 빠져나가며 판매업체들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있다.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판촉이 이뤄졌다면 50%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요청해 세일 등이 진행됐다는 식으로 연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먼저 여론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경총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8개국을 제외한 28개국 중 인상속도가 최상위권으로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29.1%로 같은 기간 OECD 평균 인상률(28개국) 14.2%의 2배를 넘었다. 경총은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46.1%)와 터키(43.9%)가 있지만,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총은 OECD와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9년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OECD 28개국 평균이

오는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예비당첨자 수를 전체 공급 물량의 5배로 대폭 늘린다.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활용해 미계약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주워 담는다는 신조어)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은 인터넷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이 미계약분을 노리고 일부 물량을 쓸어 담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자 모집 청약 단지의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 물량의 80%(기타 지역 40%)에서 5배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광명·하남, 대구 수성, 세종(예정 지역) 등이 대상이다. 이번 비율 확대 조치는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순위 청약제 도입 이후 청약 단지의 평균 경쟁률(5.2대1)을 감안해 예비 수요 역시 공급 물량의 5배

반도체 등 주력 수출상품 부진 여파로 올해 1분기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3월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경상수지는 112억 5000만 달러 흑자였다. 이는 2012년 2분기 109억 4000만 달러 흑자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196억 1000만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상품수지 흑자는 2014년 1분기 170억 6000만 달러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1분기 수출은 137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4% 줄었다. 분기별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16년 3분기(-3.9%)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1분기 수입이 1178억 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를 유지했지만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를 나타냈다. 3월 경상수지는 48억 2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은 이어갔다. 다만 상품수지 악화 영향으로 흑자 폭은 작년 3월(51억 달러)보다 줄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당액 송금이 집중되는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

“올해 재응시하면 서류 면제” 논란도 중진공 “채점 위탁업체 손배소 검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6월 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을 뽑는 과정에서 채점 오류를 저질러 지원자 26명이 잘못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진공으로부터 서류 전형을 위탁받은 A협회는 가산점 항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채점 오류를 저질렀다. 해당 가산점은 편부모 가정이나 차상위계층 등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2점이 배정된 항목을 5점으로 채점해 320명의 점수가 잘못 처리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서류 전형에서 합격해야 할 26명이 탈락하고, 반대로 탈락 대상이었던 26명이 전형을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5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 81명이 최종 합격한 가운데 가산점을 더 받았던 26명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공은 그동안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 전형의 경우 외부 기관에 위탁해 왔으며, A협회에는 지난해 처음 위탁을 맡겼다. 중진공 관계자는 “A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시험에 대한 재응시

재벌그룹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분 비율에 관계 없이 일정 부분을 매년 공익 목적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수 일가의 꼼수 상속·증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공익재단은 지분율 5% 이상을 가질 수 없지만,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신 지분율이 5~10%인 경우 초과분 가액의 1%를, 지분율이 10~20%면 3%를 각각 매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반면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5%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공익 목적 사용 의무가 없다. 더욱이 재벌기업이 5% 미만 지분을 재단에 출연할 때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 지금까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개 중 112개가 출연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았다. 공익재단이 지분율 5% 미만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확대하거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달 착륙선에 실리는 탑재체를 개발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7일 오전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달 착륙선 탑재체 공동개발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나사는 2024년 우주인 달 착륙을 준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 달착륙선 9기 이상을 차례로 발사해 달 표면에서 과학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달착륙선 본체는 미국 기업이 제작하고 본체에 실리는 각종 장비를 포함한 탑재체는 나사가 주도해 미국기업과 국제협력으로 만들어진다. 이번에 공동 개발하는 탑재체는 달 표면과 주변 환경을 심층조사하는 장비들이다. 이번 합의문 체결로 한미 양국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나사의 민간 달착륙선 사업의 과학탑재체 공동연구와 활용방안을 포함한 달 궤도 과학연구 협력을 논의하게 된다. 실무그룹에는 미국측은 나사가 참여하고 한국측은 천문연구원이 대표로 해 한국항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그러나 아직 달 탐사선에 탑재체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나사와의 민간 달착륙선 협력

지난해 금융·재정 부문 공공기관 직원 연봉이 처음으로 평균 9000만원을 돌파했다. 반면 신규 채용은 감소했다. 6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12개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제외)의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는 9023만원이다. 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재정정보원, 조폐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다. 이는 361개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6798만원)보다 33% 많은 것이다. 예탁결제원(1억 1160만원)과 한국투자공사(1억 595만원), 산업은행(1억 548만원), 수출입은행(1억 239만원) 등의 직원은 평균 역대 연봉을 받았다. 또 12개 금융·재정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은 4156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3520만원)보다 18% 많았다. 기업은행(4968만원)과 산업은행(4936만원)의 신입사원 초임은 5000만원에 육박했다. 이렇듯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이들 금융·재정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지난해 1106명으로 전년의 1153명에 비해 오히려 4.1% 줄었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INVOSSA)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임상 재개 승인 전까지 임상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미국 FDA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미팅 등을 신청해 미국 FDA와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했고,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FDA의 이번 판단과 관련,임상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중지’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임상 중인 물질이 변경됐을 경우 임상이 중단되는 건 당연한 절차라는 점에서다. 약으로 쓰기에는 위험하므로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과 달리 미국 FDA에서는 인보사의 개발을 지속해도 된다는 가능성을 남겨뒀다고 해석하는 셈이다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응해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3일 2019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석유 수입 시 중동지역 대비 운송비 초과금을 환급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시 수입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부담금 환급’ 제도도 2019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석유와 석유대체원료의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업자에게 원유·석유제품 수입 시 리터(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다변화 원유나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정해 환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같은 환급제도로 연평균 800억원 가량이 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세종

정부가 면책으로 확정된 연체 채권에 대해 비용 공제가 가능토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연체된 취약계층이 조기에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금융회사의 손비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12일까지 40일 간의 입법 예고 기간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은행감독규정 등에 따라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해 세법상 공제 받을 수 있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어 취약계층의 조기 채무조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금 감면 채권의 비용 인정 시점을 앞당겼다.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까지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개인의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할 경우 신용회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됐을 때,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채권단과 체결해 채권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작년 안전점검했지만 올해도 발생 1월 조사위 꾸리고도 결과 발표 미뤄져 ESS사업장 가동 중단… 피해 ‘눈덩이’ 조사위 “실증시험 진행… 새달 초 발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이 업계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민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실증시험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초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 ESS 설치량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8GWh로 1년 전(89MWh)보다 20배 이상 급증했다. 세계 ESS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비중도 80%에 이른다. 문제는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8월 전북 고창변전소의 ESS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1300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음에도 ESS 화재는 올해까지 이어졌다. 급기야 정부는 올 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ESS 등을 대상으로 가동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