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정부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다. 이 비슷한 일이 대학에도 있다. 대학은 늘 교육부에 자율을 달라고 요구한다. 입시제도 등을 대학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관계자 이야기는 달랐다. 자신들이 대학에 자율을 부여하면 대학은 외려 왜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관에 대해 양가(兩價)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유를 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규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흡사 한국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와 비슷하다. 자식들은 부모, 특히 모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 때문에 한국인들은 관에 의지하는 정도가 다소 강해 보인다. 자신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일인데 관이 개입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관은 이런 일에 그다지 개입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끼어든다. 예를 들어 보자. 나는 수년 전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모임의 공동대표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됐을 때 받고 싶은 치료와 받고 싶지 않

대형 참사에는 어김없이 그것을 암시한 ‘징후’들이 있다. 큰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비슷한 원인과 성격의 작은 사고들이 반복해 나타난다. 1930년대 초 미국 보험회사 직원인 하인리히는 수천 건의 보험 상담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1건 일어나려면 그전에 동일한 원인의 경미한 사고가 29건, 그런 위험에 대한 기미가 300번은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산업 현장만이 아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자연에서도 나타난다. 흔히 징후는 무시되기 쉽다. 사람들은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리거나 축소한다. 아니면 ‘아전인수’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징후가 명백하게 나타나도 불감증과 편향성,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예외법칙으로 스스로 비극을 불러들인다. 사람들에게 닥친 재앙의 대부분이 ‘인재’(人災)인 이유다. 정부까지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지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 대통령으로 뽑아 주고, 세금을 낸다. 정부까지 징후를 무시할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는지는 ‘세월호 참사’가 말해 주고 있다. 정권을 무너뜨

2014년 여름 이름도 생소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도착해 예상치 못한 행사 인파 속에 갇힌 적이 있다. 가이드로부터 ‘발트의 길’이란 행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감동과 탄식을 쏟았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탈린에 도착한 8월 23일은 1939년 히틀러와 스탈린에 의해 비밀리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어진 날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련에 편입됐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89년 8월 23일 세 나라의 국민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를 거쳐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이르는 600㎞ 넘는 도로로 몰려나와 손에 손을 잡고 독립과 자유를 외쳤다. 당시 3국의 총인구 600여만명 중 200만명이 거리에 나와 손을 잡았다. 결국 1990년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1991년에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은 것이다. 이 사건은 인간이 만든 가장 긴 띠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어진 지 70년 그리고 인간띠를 만든 지 20년이 지난 2009년에는 ‘발트의 길’이라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다고 야단들이다. 어느 날 첨단 과학기술로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크게 달라질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등도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천착해 온 기술들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그 핵심에 과학기술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결과들을 응용해 엄청난 효용 가치를 가진 서비스나 플랫폼을 창출해 내고, 이것이 전체 사회 생태계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을 외면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적으로 우대받지 못한다면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최근 과학기술계 유명 인사는 과학자가 되려는 초등학생의 수가 10여년 전만 해도 전체의 25% 정도는 됐지만, 요즘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푸념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했다. 필자가 1970년대 초에 다녔던 고등학교는 전체 5반 중 3반이 이과이고 2반이 문과였다. 국가가 법으로 진입 장벽을 확실하게 만들어 보호해 주는 직역들이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 가두는 것을 자유형이라고 한다. 신체적 자유를 구속한다는 뜻이다. 물론 정신적인 자유가 구속되는 결과도 함께 따른다.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형벌제도가 생긴 이래 변치 않는 주요 목적이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응보형이라고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대표된다. 그런데 고통을 가하는 것만으로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고통에 더해 그 사람이 다시는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자유를 빼앗김에 따른 고통이 너무 커 다시는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경우다. 그 기억이 너무 끔찍해 혹여라도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자에 대한 교정·교화가 성공한 경우다. 노역이나 봉사, 학습,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형벌이 효과를 발휘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문제는 고통을 가하는 것과 교정·교화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필자도 검사

우리나라 TV 드라마나 영화는 정치인, 검사, 변호사, 재벌, 조폭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한국 사회의 주류 또는 ‘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니와 권선징악의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도 필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이러한 흐름과는 다르게 평소 다뤄지지 않던 직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어 눈길을 끈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라는 TV 드라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법적으로 ‘특별근로감독관’이란 명칭은 없다.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 사안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그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에게 근로감독관은 익숙지 않다. 근로감독관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임금 체불을 당했던 노동자이거나 임금을 체불했던 사업주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간부를 했거나 회사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했을 수도 있다.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담당자일 수도 있다. 성희롱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일 수도 있고 최저임금을 못 받았거나 위반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밖의 웬만한 사람들은 근로감독관을 잘 모른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가, 여성

좋은 소식은 알리고, 나쁜 소식은 숨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성공한 경영진은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 기업 내부에 부정적 뉴스가 계속 은폐·축적되면 결국 임계점에서야 시장에 알려진다. 주가는 폭락한다. 반대로 회계는 좋은 뉴스는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나쁜 뉴스는 신속히 인정할 것을 재촉한다. 비대칭적 검증 요구이고, 본성을 제어하는 인간 지혜의 산물이다. 지난 3월 22일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한정’ 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비로소 경영진이 감추어 온 재무 상태의 민낯을 보았다. 신뢰를 잃은 회사는 결국 시장의 매물로 전락했다. 회계감사가 제값을 한 경우다. ‘농자천하지대본’ 폐쇄경제의 전통 아래 우리는 자유로운 계약과 기업활동, 의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적 해결의 힘을 축적하지 못하고 새 나라를 시작했다. 자본시장 대신 국가가 선별적으로 지원해 세계화의 수혜를 받은 거대 기업이 성장했다. 사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배주주에게 회계 투명성은 일반주주의 마이크 역할을 하는 귀찮은 진실이었다. 지배주주는 경영진과 이사회를 효과적으로 지배 통제해 왔다. 감사위원은 최저 감사보수 제시 감사인을 선정했다고 자랑하는 들러리 지

얼마 전 아는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학병원에서 장기이식을 오랫동안 해온 그는 내게 미성년 장기기증에 관한 연구 자료가 있는지 대뜸 물었다. 미성년자의 기증을 못 하게 막으려 하는데, 반대측 의사들이 미성년 장기기증자가 문제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 오기 전 장기이식 관련 현장 연구를 했던 내게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나도 자료가 없어 미성년 기증자를 만난 경험들을 들려주는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답답함과 무력감이 밀려왔다. 장기가 부족해 이식을 못 한다는 언론 보도가 종종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장기이식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다. 신장이식은 세계 최고인 스페인보다는 적지만, 많은 편에 속하고, 간이식은 100만명당 약 2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률이 낮은데도 이렇게 이식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 있는 이들이 많이 기증하기 때문이다. 국내 신장 이식의 2분의1, 간 이식의 3분의2 이상은 살아 있는 이들이 기증한 장기로 하고 있다.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이들 대부분은 환자의 가족들이다. 신장은 배우자가, 간은 자녀가 가장 많다. 이들은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거나 혹은 간

서울신문에 3년 가까이 시론을 집필하면서 필자의 주된 시론의 방향은 늘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주제를 택하려고 애를 써 왔다. 그러기에 여타의 필진보다 ‘우주 분야’를 많이 다루어 왔다. 오늘은 우주 분야의 초소형 인공위성을 주제로 글을 써 보려 한다.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은 마치 자동차나 CCTV의 기술과 같이 우주 기술과 정보가 일상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시대를 살아 가야 할 것이다. 우주는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우주 개척국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럽국가,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웬만한 국력을 가진 나라들은 모두 다 우주 개발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만 하더라도 향후 10년 내에 크고 작은 인공위성 1500기를 쏘아 올려 국가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민의 생활에 우주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이나 우주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까지는 4~5톤이 넘는 대형 위성 위주로 우주 개발을 해 오며 우주공간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국가안보와 날씨 등 각종 분야의 정보로 활용해 왔는데, 그 전략은 유지하면서 초소형 인공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대기권과 우주공간의 경계선인 고도 100킬로미터를 살짝 넘는 높이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혁신의 시대다. 침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금융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통령부터 앞장서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혁신금융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그럼 금융혁신은 얼마나 필요할까? 이 두 개의 용어는 혁신과 금융의 순서만 바꿔 조합한 것이어서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혁신금융은 벤처나 혁신기업의 혁신활동에 자금,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innovation financing 또는 finance)이다. 반면 금융혁신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금융서비스더라도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즉 금융 부문의 혁신(financial innovation)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금융이다. 금융 부문을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체의 활력이 더 시급하지 않겠는가. 새 금융이든, 헌 금융이든 기업의 혁신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일자리를 많이 늘려 주면 될 터다. 문제는 기존의 금융 시

오로라가 내는 신비한 소리를 들어 보셨나요? 오로라란 고위도 지역에서 초고층의 대기가 ‘천상의 커튼’처럼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현상을 말한다.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자와 양성자의 흐름이 지구의 대기와 부딪쳐서 생긴다. 남극권이나 북극권에서 이 입자들은 공기의 상층부와 충돌해 들뜨게 만든다. 넘치는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방출된다. 특히 북극권의 오로라, 즉 북극광은 이따금 신비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 왔다. 몇 해 전 핀란드 알토대학의 언터 레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소리를 녹음하고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것이 전부다. 영국의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는 지난 3일 레인의 탐구 과정을 소개한 특집을 실었다. “한 사나이가 30년간 북극광의 속삭이는 소리에 매혹됐다. 소리의 근원을 찾는 그의 연구는 이제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다음처럼 전개된다. 1990년 어느 겨울 밤 언터 레인은 핀란드 북부의 외딴 마을에서 열리는 재즈 축제에 참석했다. 마을 바깥으로 나간 그는 고요 속에서 신비한 쉭쉭 소리를 들었다. 1999년 이곳을 다시 찾은 그는 또다시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음향심리학을 연

변증법은 중국인들의 사유 방식으로부터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식론적 방법론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인식론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된 것이 지난 40여년간 중국 개혁개방의 기본 틀이며 원칙으로 작용해 온 ‘1중심, 2기본점’이다. 여기서 ‘1중심’은 사회 생산력 발전, 즉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의미한다. 이러한 ‘1중심’을 받쳐 주는 ‘2기본점’은 개혁개방과 네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네 가지 원칙은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毛)사상의 견지, 인민민주주의의 견지, 당의 영도(즉 공산당 일당체제)의 견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기본점만 놓고 본다면 이들 양자는 상호모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하나의 기본점인 ‘개혁개방’을 추진해 가는 데 다른 기본점인 ‘네 가지 원칙’은 하나같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덩샤오핑을 비롯한 개혁 세력들은 ‘1중심, 2기본점’의 상호관계를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적 상호 보완 관계로 파악한다. 즉 엄청난 충격이 동반될 수 있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등 지구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자연이 병들어 신음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 대신 이제 신(神)이 된 자본주의가 신봉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는 지구가 유한한데도 우리 인류가 무한정한 성장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파국적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지 40년이 지난 후 멜버른대학교 연구소는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에서 예측한 것들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자본주의에서 생태주의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미몽에서 벗어나 더이상 자연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자제해 나가는 환경교육을 생활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전에 전직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가장 깨끗한 에너지인 제5의 에너지는 바로 절전입니다. 난방 온도를 1도만 낮추고 냉방 온도를 1도만 더 올려도 한 해에 건설비만 8조원에 달하는 발전소 한 기를 안 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물었다. 미국이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냐고. 그가 답했다. 모든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애도와 사랑을 보여 주면 좋겠다고. 뉴질랜드의 총리 저신다 아던의 얘기다.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테러 직후 트럼프와 주고받은 트위터는 아던 총리의 리더십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세계에서 가장 어린 국가 지도자인 아던 총리가 ‘최악의 테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관용과 성숙함, 진정성, 용기 등이 세계 강대국의 리더십과 비교되면서 부러움까지 사고 있다. 아던 총리의 리더십에서 가장 큰 덕목은 진정성이었다. 아던 총리는 사건 직후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는데, 그 표정과 옷차림과 태도는 ‘깊은 애도’ 그 자체였다. 무슬림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피해자 가족을 안고 위로하는 모습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뉴질랜드 국민은 리더의 진정한 애도에 응답했다. 모스크 앞에는 애도의 꽃송이가 쌓이고, 마오리족은 애도를 위해 ‘하카’를 추었고, 피해자 가족에게 기부가 답지했다. 뉴질랜드의 진정한 애도에 특히 감동받은 것은 이슬람문화권이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아랍에미리트(UAE)의 부르즈칼리파 전면에는 아던 총리가 피해

매주 금요일 오후 한국은행에서는 ‘경제강좌’가 열리는데, 내용이 워낙 좋아 필자는 주변에 참가할 것을 권하곤 한다. 특히 지난 2월 15일 강의에서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2%)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를 안착시키기 위해 물가안정 목표제를 만들었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2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단 0.5% 상승했다. 이 대목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용한다면서 왜 한국은행은 지난해 금리를 인상했을까?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목표로 2%를 설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 의문을 푸는 데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발간한 보고서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는 이유’가 많은 도움을 준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제임스 불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는 단기간에 2%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도록 설정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한다. 쉽게 이야기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일시적으로 목표 수준을 이탈했다고 해서 이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 일하는 로펌에 취직한 지 만 8년이 돼 가는데, 얼마 전 화장실 쓰레기통이 바뀌었다. 취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싶겠으나 고장이라도 나기 전에는 쉽사리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고집스레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사무실 분위기이고, 대략 영국 사회의 분위기이고 그렇다. 일례로 사무실에는 간식이 비치돼 있는데, 늘 특정한 과자만 넣어 둔다. 하물며 간식을 넣어 두는 통조차 취직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통은 손을 닦은 종이 수건을 버리는 용도다. 용변 뒤처리를 한 휴지를 쓰레기통에, 그것도 뚜껑이 없는 곳에 버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한국에서는 꽤나 오랫동안 당연한 일이었지만 영국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생리용품이나 종이 수건을 변기에 버리지 않는 것처럼 오물이 묻은 휴지는 비치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변기에 버려야 한다. 예전 쓰레기통은 크기가 작고 뚜껑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쓰레기통 주변이 어지럽기 시작했다. 누군가 종이 수건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뭉쳐서 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쓰레기통에 제대로 넣지도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일찍이 보수주의 사상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 정치의 신조로 역사와 전통의 교훈과 교양을 갖춘 엘리트에 의한 정부를 꼽았었다. 지켜야 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며 이를 위해 성숙한 판단과 양심에 따른 지혜를 갖춘 엘리트들이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의 활동을 부정하거나 5·18민주화운동을 괴물 집단에 의한 폭동으로 정의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막말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이 지킬 것이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이고, 시민들을 짓밟은 군홧발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역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948년 단독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정하자는 과거 주장까지 더하면 우리 보수가 지닌 역사 의식의 민낯에 부끄럽기까지 하다. 이에 멈추지 않는다. 대통령을 “저딴 게”, “민족반역자”로 지칭하거나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인용하기까지 한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언술이라고 치부하기엔 품위 제로를 꼬집을 수밖에 없다.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교양을 최우선의 자질로 삼아 왔던 서구 보수주의의 신조를 들먹이기조차 아깝다. 위헌이란 말도 남용하고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드라마를 만들면서 실수를 했다. 나는 배우가 우는 것이 드라마라고 생각했지만, 시청자가 우는 것이 드라마다.” 초창기 할리우드 영화감독이었던 프랭크 카프라의 말이다. 이 말을 약간 바꾸면 우리의 교육 현황을 잘 정리할 수 있다. “교육을 하면서 실수를 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지만, 학생의 실력이 향상되는 게 교육이다.”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내용 지식과 함께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공부법을 가르쳐야 한다. 효과적인 공부법이란 같은 시간 동안 공부했을 때 학습 효과가 더 높은 방법을 가리킨다. ‘분산학습’, ‘지연된 평가’, ‘시험과 퀴즈 활용’, ‘자기 설명’, 그리고 ‘능동적 학습’ 등이 대표적인데, 차례로 살펴보자. ‘분산학습’이란 같은 4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한 시간씩 네 번에 나누어서 할 때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다. 집중 코스에서처럼 한꺼번에 몰아서 공부하면 많이 배웠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빨리 잊어버린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다른 과목과 섞어서 공부할 때,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지연된 평가’는 공부를 한 다음 바로 점검하는 것

세계의 도서관 중 가장 높은 24층 106m 높이를 자랑하는 중국 상하이도서관의 중앙 정원에는 큼직한 공자상이 서 있고, 그 옆에는 조경술을 활용한 ‘구지’(求知·지식을 추구하라)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세계의 도서관을 많이 가보았지만 이곳처럼 지식의 가치를 강조하는 곳은 보지 못했다. 복도를 걷다 보니 ‘아는 것이 힘이다’(지식이 권력이다) 같은 의미의 문장을 세계 20여개 언어로 새겨 놓은 커다란 벽이 나타났다. 한국어는 어디 있는지 물었더니 대형 화분을 밀쳐서 보여주었다. 그런데 ‘지식은 결코 힘이다’라고 잘못 새겨져 있기에 고쳐 주었다. 아무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잊히지 않는 곳이다. 옛날부터 지식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현대는 지식·정보혁명의 시대이므로 지식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졌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인 2005년 전미국도서관대회 기조연설에서 “현시대는 지식이 권력이 되고 성공의 관문이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도서관과 지식의 중요성을 아는 인물이다. 미국인들은 도시를 조성할 때 학교, 경찰서, 소방서와 함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부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3ㆍ1절 기념사에서 색깔론을 극복하자고 호소한 대통령에 대한 도발이다. 그런데 나 원내대표를 ‘아베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난한 여당의 대응 또한 퇴행적이다. 안 그래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의 범인 찾기가 벌어져 일본 주범론이 범진보 일각에서 회자되던 참이다. 작금의 사태는 한국 범보수의 아킬레스가 여전히 북한 인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척점에서 범진보의 아킬레스가 여전히 일본 인식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런 소모적ㆍ유아적 논쟁 자체가 식민지 유산의 질곡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근대 국제체제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개별 민족국가는 대내적으로 근대적 사회경제 질서의 확립과 대외적으로 자주적 평등질서의 보장을 불가분 불가결의 기본 요소로 한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전략적으로 근대화와 자주화 동시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근대화 프로젝트와 자주화 프로젝트의 상승 조합이 민족주의의 본래 모습이다. 그런데 19세기 조선에서 두 기획은 상쇄 조합의 함정에 빠졌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은 ‘자주의 나라’가 돼 근대 국제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