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고문을 쓰다 발전돼 나는 책 한 권을 다 쓰게 됐다. 한국의 미래에 관한 원고인데 그 내용은 전 기고문에서 대략 소개했다. 많은 예언가들은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영적으로 이끈다는, 믿을 수 없는 그러나 믿고 싶은 예언을 내놓았다. 나는 이 원고에서 하나의 가설을 제안했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일정한 운(運)이 있듯이 나라에도 같은 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한국은 결코 운이 쇠하는 나라가 아니다. 지금 아무리 혼란스럽게 보여도 크게 볼 때 한국은 ‘성하는 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한국은 지금껏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많이 알려진 것이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우선 한국은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다. 쓰레기 더미만 있던 나라, 즉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1위까지 올라갔다. 호주나 네덜란드, 스페인, 러시아 등과 같은 세계 강국들도 제쳤다(러시아와는 11위와 12위에서 엎치락뒤치락함). 이렇게 되니 한국보다 경제력이 큰 나라는 전 세계에 10개 정도밖에는 없다. 그런 덕에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무역선 가운데 10척 중 하나

아베 신조 일본국 총리가 극우 보수성향의 측근들을 내각 등에 전면 배치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을 주도하고 일본의 역사적 만행을 부정하는 인사들이 중용됐다. 한국인을 위안부로 불법 동원하거나 강제 징용한 사실을 부정한 인사, 야스쿠니 신사를 반복적으로 참배해 온 사람, 한국인을 혐오한 자들이 대거 내각에 참여했다.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려는 자들 역시 자민당 요직에 자리를 잡았다. 아베가 단행한 내각 개편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정당화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나아가 한국과 아시아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수 있는 헌법 조문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은 전문에서 ‘정부 행위에 의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결의하고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을 배제한다’고 명시했다. 아베의 행위는 주권재민과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선언한 일본국 헌법에 반한다. 아베 총리는 스스로 반헌법주의자라는 사실을 공연히 드러낸 셈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무릇 민주주의를 표방한 헌법을 갖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의 헌법은 대부분 입법과 행정과 사법 3권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권력 구조를 취하고 있다. 사법부가 행정 권력을 능멸하거

2019년에도 한반도엔 수확의 계절 가을이 왔지만 아직은 2018년 맞이한 가을처럼 풍요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건만 북미 실무대화는 말만 무성할 뿐이다. 이 판문점 회동 이후에만 북한은 8차례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 올렸다. 은근히 기대했던 남북 관계마저 꿈쩍하지 않고 있으니 올 가을걷이 자루가 더 허전해 보인다. 그래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소식이 끊이지 않았던 2017년을 떠올리면 지금의 가을이 빈곤하다는 말은 사치스럽다. 어려웠던 시절 생각 못하고 근거 없이 욕심만 큰 탓에 희망 고문이 돼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11년 만에 우리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했다. 2018년에만 세 번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고,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를 채택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전한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다. ‘평양 정상회담’은 지난가을이 전

최근 일본이 반도체 주요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이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타협하지 않고 막다른 길로 간다면 과연 이 중 어느 나라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되기도 한다. 필자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에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번 사건이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특히 과학기술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히 인식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은 희토류나 식량과 같은 전략 자원이나 주요 소재·부품·장비, 핵심무기 등 국가 생존에 필요한 것을 확실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물품을 특정 국가가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 국가 차원의 전

199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다 보면 지하철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당시 영화에 등장하던 지하철은 매우 음울했다. 벽면은 물론 지하철 내외부가 모두 낙서로 뒤덮여 있고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게다가 부랑자들이 넘쳐나 그 자체가 마치 거대한 범죄의 소굴처럼 보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에 실제로 있는 장면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의 루돌프 줄리아니가 뉴욕시장으로 취임했다. 1994년의 일이었다. 당시 뉴욕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의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당국에서는 경찰력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범죄는 줄지 않았다. 그런 만큼 새로 취임하는 줄리아니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다. 낙서와의 전쟁. 줄리아니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그에게 기대를 보내던 시민들의 반응은 의아함 그 자체였다. 언론은 냉담했다. 강력범죄를 줄인다더니 한가롭게 청소나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줄리아니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거리를 정비하고 벽에 가득 찬 낙서를 지워 나갔다. 신호위반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사소한 일도 적극 단속해 나갔다. 결과는 놀라

세상에 슬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을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한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 주신 부모님과 헤어져야만 하는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슬픔도 있다. 그 아픔을 가늠할 수 없기에 감히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는 슬픔, 바로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의 슬픔이다. 얼마 전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는 “지하철을 고치다가, 자동차를 만들다가, 뷔페 음식점에서 수프를 끓이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생수를 포장하고 운반하다가, 햄을 만들다가, 승강기를 수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용하는 모든 일상 영역에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모는 척박한 노동의 현실과 어른들의 무관심을 고발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문득 2년 전 일이 생각났다. 2017년 8월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인의 조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과 그 회사에서 선임 산업기능요원에게 조카가 구타를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 사실을 조카가 가족에게 털어놓았는데 어떻

“혹시 너희들이 잘나서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저 우연히 있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도 자식 위해 희생하는 부모를 만나 여기까지 온 줄 알고는 있느냐?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생각 마라. 너희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1990년 봄 대학 국어 수업 시간. 흰 셔츠에 은발의 중년 교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행운에 속지 말라’며 죽비를 내리쳤다. 평생의 가르침이었다. 대한민국을 장악한 386세대 일부의 성공에 운의 역할은 지대했다. 권위주의 체제의 고도성장이 취업을 보장했고, 경제 위기에는 중간 관리자로 살아남아 세계화의 단물을 빨며 시장 권력을 장악했다.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상징 자본을 독점하고는 정치ㆍ사회ㆍ문화 권력을 구축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성공을 ‘개천의 용’ 스토리의 두 뼈대인 능력주의와 교육의 힘 덕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정의의 열망으로 충만했던 세대가 만들어 낸 오늘은 어떤가. 청소 노동자, 탈북민 모자, 젊은 비정규직은 여전히 시스템 실패로 더위에 배고픔에 사고에 죽임을 당한다. 이들은 죽어서도 선택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정치권의 재료로 이용당할 뿐이다. 미국의 능력주의는 허구라는 사회학자 스티븐

시론을 쓰는 1일 현재 조국 청문회는 사실과 의혹 사이의 갭으로 흥분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난무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무산되는 듯하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시기와 비교하면 조국 후보자 관련 뉴스 보도는 62만건 대 3000건으로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각종 인터넷 포털은 찬반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난장이다. 과연 ‘조국대전’이라 불릴 만하다. 무엇보다 위선이 위선을 비난하는 사회가 무섭다. 첫째, 여러 의혹 중 특히 조국 후보 딸의 입시를 둘러싼 온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의혹은 가짜뉴스를 타고 무섭도록 사회 곳곳의 피부로 스며들어 공분을 유도했다. 그러나 그 시절 소위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 모두를 조사해 보면? 그때 자식을 대학에 보냈던 정치, 경제, 사회 엘리트들을 낱낱이 살펴보면? 예측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비관적이기까지 하다. 모두 ‘스카이 캐슬’을 향한 욕망으로 부와 계급을 대물림하는 제도에 편승하지 않았던가. 둘째, 그래서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촛불에 마음이 불편하다. 미래 엘리트들인 이들은 조국의 딸에게 화살을 겨누기보다 불평등, 온갖 편법이 대학까지 스며들게 한 현 사회 시스템을 비판해야 했다. 교육 양극화가 사회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거의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문제 해결은커녕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산과 평택, 충북 청주와 강원 춘천에서도 붉은 수돗물에 관한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인천시는 정확히 문제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수돗물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과정에서 흔히 있는 사고로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수도관에 쌓여 있던 침전물이 일시적으로 흘러나온 것”일 뿐이라는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환경 주무 부처인 환경부까지도 녹슨 수도관 자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지적하기보다는 무리한 관로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열흘 이상 지속되자 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을 지엽적인 데서 찾지 말고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취수원에서 시작해 정수장을 거쳐 가정에 공급되는 전 과정에 걸쳐 수도관 망관리 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 문제를 정의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를 야기한

이달 초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조용히 통과했다. 줄기세포와 같은 세포치료제 등의 연구개발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남용되던 줄기세포 시술을 규제의 틀 안으로 들여오려는 의미도 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특정 분야를 지원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라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는데, 이 법은 무엇보다 난치병과 불치병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한다는, 쉽사리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곧바로 성명서에서 반발했듯이 이 법률은 난치병 환자들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하는 측면도 있다. 화학적으로 제조된 일반 의약품과 달리 살아 있는 세포나 유전자로 만든 치료제들은 복잡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할지 과학적으로 모두 예측할 수 없다. 장기적으론 암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 국제적으로 재생의료를 시행할 때는 여러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은 ‘조건부 허가’를 통해 임상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해 오던 도쿄전력이 2022년 여름이면 보관할 탱크가 꽉 차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발표했다. 매일 15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 말까지 오염수 보관 탱크를 더 증설하고 있지만 총량으로 계산하면 137만t의 저장용량이 2022년 여름이면 한계에 이른다는 말이다. 그 이후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현실에 대해 스스로의 고백을 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이런 심각한 현실을 언론에 솔직하게 밝힌 것도 원전사고 이후 처음이다. 오염수의 저장용량이 이미 100만t을 넘어섰고 오염수 보관 탱크 수도 이미 1000기를 넘어선 상태다. 매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를 지을 원전 부지 내 공간도 없고 원전 부지 이외의 지역에 탱크를 더 지어 보려고 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니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그냥 태평양 바다 쪽으로 흘려 내보내는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삼면이 바다인 한국이 이런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한반도 주변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연료가 녹아 구조물들과 혼재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미국 국채시장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이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를 하회한 것이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그 후 경기침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금융시장에 확산된 것이다. 물론 이번에는 다르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적이었던 데다 주요 원인도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나 미국 국채에 대한 과도한 선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모든 금융 변수들처럼 장단기 금리도 수많은 요인이 얽혀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금리는 당장의 경제상황을 여실히 반영한다.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의 합성이라고 볼 수 있다. 2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것을 다섯 번 반복하면 10년물 국채에 투자하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하지

“오늘날 사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병은 나쁜 생활습관 탓에 발생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돼 왔다. 하지만 오늘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은 박테리아(세균)가 원흉이라는 것이다. 이는 의학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일 영국의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에 실린 특집의 도입부다. 제목은 ‘당뇨·뇌졸중·알츠하이머병의 진정한 원인을 우리는 찾아낸 것일까?’ 잇몸병을 일으키는 특정 세균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며 이것이 성인병의 주된 원인일지 모른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세균 가설’의 주장을 따라가 보자. 수많은 생활습관병에 세균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드러났다. 진행 과정이 매우 느리며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거나 세포 내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실험실에서 배양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제는 DNA 염기서열 결정법이 나와 있다. 그 덕분에 예전에 존재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 세균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많은 질병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최악의 원흉은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특정 세균이다. 잇몸병은 “인류에게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질병”이라고 홍콩대학의 모리지오 토네티는 말했다. 노화 관련 질병의 대다수는 잇몸병을

“솔직히 영국의 A연구소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연구 기간과 펀딩이죠. 경영진은 A연구소에서 이전받은 원천기술을 평가하고 제품 적용 기술에만 집중하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기술 평가자인 거죠.” 대기업 연구개발(R&D) 팀장이 해외 기업 연구소와 국제협력을 진행하면서 과학기술자로서 느낀 열등감을 토로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경영진이 잘못한 것일까? 경영진의 판단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 국제기술협력으로 원천기술을 이전받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일본 소재·부품→한국 중간재→중국 완제품과 같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돼 서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경제 논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과학기술 경쟁력의 논리가 존재한다. 2008년 해외 학술지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앤드 휴먼 밸류(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은 글로벌 과학기술 분업의 문제점과 국제협력을 분석했다. 글로벌 차원의 과학기술 노동분업은 가속화해 왔다. 이 분업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중심과 뒤처진 주변의 이중구조를 근간으로 하지만, 좀더 세분된 다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최근 미 뉴욕연방준비은행(뉴욕연은)은 흥미로운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뉴욕연은은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해 ‘1년 뒤의 불황확률’을 예측했는데,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란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뺀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 경제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다시 말해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더 높아질 때 불황을 경험했던 것에 착안해 ‘1년 뒤의 불황확률’을 추정한 것이다. 뉴욕연은의 계산에 따르면 1년 뒤에 불황이 출현할 확률이 31.5%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불황확률이 아직 30% 초반 수준에 불과하기에 2020년에 불황이 꼭 시작된다는 보장은 없다. 더 나아가 미 연준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불황의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기 확장이 10년 넘게 지속된 만큼 꼭 2020년이 아니더라도 불황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불황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정책 당국과 가계가 어떤 대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예행연습을 해 보자. 전쟁에 대비해 주요국의 참모본부가 이른바 ‘워 게임’ 하듯

런던은 관광도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 및 상업도시다. 혼란하고 도무지 예측 가능하지 않아 불안하기 짝이 없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와중에서도 영국인들은 유럽의 다른 도시가 런던을 쉽사리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여전히 자신하는 듯한데, 이는 런던이 가진 장점 때문이다. 도시 규모나 인프라 면에서 런던에 비길 도시는 많지 않고, 영어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언어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이런 뚜렷한 것 말고도 다른 도시에 비해 런던이 가진 큰 장점은 개방성이다. 즉 런던은 이방인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드러내 놓고 배척하지 않는다. 사실 영국에서 이방인으로 생활하는 경우 비자나 취업 자격 등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는 차별은 없다. 세금도 영국인들과 똑같이 내고, 회사 설립 역시 영국인들과 같은 조건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거용 및 사업용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서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법적인 제약은 없다. 이런 점은 영국에 투자를 하거나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법적’이라고 계속 단서를 다는 것은 드러나 있진 않지만 결과적으

지난 8월 2일 일본이 결국 수출 허가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후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에 가지 않는 운동이 전 국민적 호응을 얻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성공한 적이 없다며 비웃던 일본인들도 심각성을 의식하기 시작한 듯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동이 옹졸하고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는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전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일본 정부 당국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새삼 지적할 것도 없이 돌이켜 보면 올해는 3·1운동 100년의 해다. 바로 그해에 과거를 거듭 반성하고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기 위해 한일 우호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일본이 일방적인 조치로 한국 경제를 위협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는 더욱 거세게 조직됐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3·1운동을 재현하듯 번지는 동안 우리 청년들이 국민대표단 이름으로 중국의 임시정부 소재지를 순회 방문하고 돌아오는 행사가 있었다. 지난 7월 8일부터 17일까지 100인의 청년 대표단이 100년 전의 역사를 재현해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재지였던 충칭, 광저우, 창사, 항저

차라리 잘된 일로 받아들이자. 일본의 경제 도발은 진작 바꿔야 할 부분을 바꾸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자. 그리고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든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 것을 바꾸자. 우리의 잘못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임진왜란 때에도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아서 당했다. 많은 학자와 중견 기업인들이 과도하게 일본에 의존하는 우리의 산업구조에 대해 우려를 보였지만, 당장의 이익과 편리함에 현혹돼 준비를 게을리하다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베를 탓하는 대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금부터라도 갖출 것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 바꿀 것 중의 하나는 ‘하던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대신 알아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공부하고 일하게 하는 것이다. 수업을 위해 학생이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예습을 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수업에서 해결하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오면 강의로 수업 시간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그 시간을 토론에 할애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키면 잘 못한다고 불평하는 분들은 예습을 하게 한 다음 토론할 기회를

그는 이미 초로에 접어든 아저씨였다. 고된 일로 두툼해진 손바닥을 잡으며 놀라는 내게 괜찮다고 헤벌쭉 웃어 보이는 얼굴에 어떤 말을 이어 갈지 잠깐 고민했다. 그는 십수 년간 비장애인 부부에게 무임금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하다가 얼마 전 한 장애인 단체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탈출한 지적장애인이다. 모르는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땀이 비 오듯 하는 일을 이어 온 건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없다. 서류를 통해 장애인 등록 경위를 확인해 보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한다. 아주 어릴 때 영문도 모르고 부모에게서 떨어져 지내야 했고, 남들이 중학교에 다닐 나이에 이집 저집에서 몇 년씩 시키는 일을 해야 했다. 언제 끝이 나려는지 알 수 있었다면 조금 견디기가 쉬웠을까. 이번 주인은 정말 고약했다. 십수 년을 부리고 밥 한끼를 내주지 않았다. 반찬은 수급비를 쪼개서 사 먹어야 했고, 몸통에 들어오는 자그마한 밥솥 하나로 끼니를 연명했다. 시키는 대로 빨리 못 한다며 주변에 있는 물건을 자주 던지곤 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하니 언제부턴가 허리도 몹시 아프고 한쪽 다리에는 저리는 통증도 생겼다. 가해자 부부를 고소하기로 했다. 고소가 무엇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선언으로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은 치킨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수출 규제의 특성상 한일 모두 피해를 입으며, 이것이 지속되면 양국 모두 피해가 누적된다. 한 국가가 포기하면 다른 국가의 승리로 끝난다. 이렇게 승패가 결정되면 서로의 공격은 중단되겠지만, 패배한 국가는 국가의 위신에 상처를 입고 향후에 비슷한 공격을 또 당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한국보다 좀더 강하기 때문에 치킨게임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많고, 국민총생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치킨게임의 승패는 국력의 격차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상대편 기업이 망할 때까지 계속된 ‘반도체 치킨게임’과는 다르다. 국가와 국가가 상대하는 치킨게임은 정치세력의 안정성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피해가 정권에 타격이 갈 만큼 누적되면 치킨게임이 더 지속되기 어렵다. 또한 치킨게임은 양국의 충돌이 심해지면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모두 피해를 심하게 입는다. 따라서 전면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전면전에서 우리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 일단 전투를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즉 국가 단위의 치킨게임은 강한 국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