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8년 12월 18일부로 2023년까지의 5년간 국방전략을 각의에서 의결해 공표했다. 5년간의 군사비는 약 280조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의 군사비 책정이다. 말이 자위대이지 놀라운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발표다. 일본은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도 조심해서 잠행해야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정숙성을 지닌 소류급 잠수함을 이미 운용하는 군사강국이다. 그런데 이번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공격형 군함으로 분류되는 항공모함은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던 약속을 깨고 이즈모형 군함을 항공모함으로 변모시킨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42기 도입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게 갑판의 열을 견디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활주로를 통해 이륙하는 F35A 전투기를 합치면 총계 147기의 스텔스 전투기를 갖게 된다는 말이다. 항공모함의 보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에 자위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 위반이다. 일본의 군대가 공격형 군대로 변모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도입해 적의 기지

“평화가 경제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의 화두를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다시 꺼내 들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일등공신이니 부여잡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평화다”로 딴죽을 걸고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궁하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 열기를 잠재웠던 ‘통일 비용’ 논란의 악몽을 자극하고 있다. 여야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데 이만한 구호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모두 절실하다. 양자는 선순환해야 한다. 분단 상황은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는 언제나 전쟁 위험과 궤를 같이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북한 위협론’ 남용으로 인해 평화가 사실 한계효용 체감의 오랜 과정을 거쳤다. 한반도 전쟁 위험이 고조돼도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로 한국인들은 태연했다. 보수 정부들은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탓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에게 동의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설사 남북 합의서에 동의할지라도 언제라도 대결의 방향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적지 않

또 해가 바뀌었는데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작은 불만들이 생긴다.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까탈스럽다고 할까봐 삼가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지면이 마련됐으니 잠깐 언급할까 한다. 우선 간지 문제다. 새해가 되면 그해의 간지를 발표한다. 올해는 기해년으로 돼지해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간지를 쓸 때에는 음력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해년은 설인 2월 5일부터 시작되는 해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개띠 무술년이고 기해년까지는 20일 정도 남은 것이 된다. 일전에 명리학 하는 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설이 지나도 당분간은 그전 해의 기운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진짜 기해년은 앞으로도 많이 기다려야 할 판이다. 그다음은 인사 문제다. 가장 많이 받는 새해 인사는 말할 것도 없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다. 이런 인사를 받고 나는 답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 받을 짓을 했어야 하는데, 내게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점심도 공짜가 없다는데 아무 짓도 안 한 내가 어떻게 복같이 엄청난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고향이 이처럼 부끄러운 적도 없다. 군의원들의 가이드 폭행과 접대부 요구 추태에 이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 하루아침에 악명을 떨치게 된 예천. 그 뉴스로 한창 열을 내다가 “참, 당신 고향이 예천이지” 하는 지인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양반의 고장’의 추락도 이런 추락이 없다. 출향민의 심정이 이런데 군민들의 참담함이야 말해 무엇하랴. 군청 앞마당에 걸린 ‘철면피 예천군의회 의원들을 배출한 예천군민으로서 몸 둘 바 모르는 부끄러움으로 대국민 사과를 드립니다’란 대형 현수막이 말해 주고 있다. ‘미꾸라지’는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의회에는 이런 미꾸라지가 수도 없이 많다. 지금처럼 다른 사람에게 고향을 선뜻 말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 지금과는 이유가 달랐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예천’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가 어딘데. 경상도에 그런 곳이 있니”라고 하는가 하면, ‘여천’으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처럼 정보가 풍부하고, 여행이 일상화되지 않던 시절의 답답함과 속상함이었다. 그래서 아예 고향을 물으면 “안동”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편했고, 한때는 안동부에 편입됐

얼마 전 어려움에 처한 동생을 음식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과거 학창 시절에 친구들을 무척 괴롭히고도 여태껏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한 녀석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왔다. 나는 그만하고 당신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자 자신의 얼굴을 때리려 했다고 트집을 잡으며 내게 사과를 요구해 왔다. 다음날에는 당시 자신이 위협을 받은 증거라며 동영상까지 SNS에 올렸다. 동영상에는 오히려 자신이 얼굴을 들이밀며 시비를 거는 모습만 있을 뿐이었다. 보험사기단도 아니고 어이상실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 중간 수역에서 있었던 우리 해군 함정과 일본 초계기 간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 함정이 포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레이더로 일본 초계기를 조준했다며 사과를 요구해 왔고, 우리는 그 레이더를 켜지도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은 상호 오해를 풀기 위한 한·일 간 실무화상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는 초계기가 우리 함정 가까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배경에는 국내 과학기술력의 뒷받침도 컸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서울올림픽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찬사를 받았고, KIST도핑컨트롤센터는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국제적 기준을 통과해 IOC 국제 공인을 받은 실험으로 88서울올림픽 육상 100m 종목 우승자인 캐나다 벤 존슨 선수의 시료에서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를 검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우리나라가 외국의 도움 없이 국내 기술로 88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30년 후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작은 예산과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 올림픽으로 평가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세계 최초로 선보인 5G 통신망 서비스를 비롯해 로봇 가이드, AR?VR 서비스, UHD 중계 등이 구현됐다. 특히 개회식에서 평창 하늘에 선보인 드론 1200대의 오륜기 퍼포먼스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우리의 과학기술을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2018년 7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 송승환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을 초청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59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아시안컵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의 감독도 출전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의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박항서 감독은 대한민국이 아닌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다. 우리 대표팀의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루 벤투다. 외국인 감독이 팀을 이끄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북한, 일본, 호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20개국이 외국인 감독에게 팀을 맡기고 있다. 왜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감독을 맡길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좀더 나은 성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축구에서 좀더 선진국 출신을 감독으로 선임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선임 이후 U23 아시아선수권 준우승,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진출, 10년 만의 스즈키컵 우승 등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덕분에 박 감독은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박 감독의 성과는 축구에만 그치지 않았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그를 광고 모델로 기용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3·1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집회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국민의 의사 표시이자 주권행사 의지였다. 2019년은 3·1운동을 이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3년차로서 노동과 경제정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 줘야 하는 절박한 해다. 올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2018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고용노동부의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 방향 아래 올해 노동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자리’다.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가 새로운 노동정책의 슬로건임이 이를 말해 준다. 현 정부의 2018년까지 노동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동존중,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개선과 시정이라면 2019년의 노동정책은 노ㆍ사 경제주체에 대한 포용정책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 기인한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다. 개인도 기업도 예외는 없다. 국가의 위험 관리가 완벽할 수 없기에 우리는 보험상품을 통해 삶의 위험을 관리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묻는다. 보험상품을 판 회사들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지급 여력은 충분한가? 2021년 도입 예정이던 신보험회계기준서(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로 이 문제에 답한다. 강화된 투명성 요구다. 지난 한 해 전 세계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의 준비 부족을 호소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는 2년간 도입 유예를 요청했다. 런던의 위원회는 결국 11월 초 불확실성 감소를 이유로 기준의 1년 도입 연기를 결정했다. 발맞추어 우리의 신지급여력제도 시행도 2022년으로 미루어졌다. 보험업계는 당초 요구대로 1년간 추가 연기를 요청 중이다. 정책 당국의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왜 보험업계는 회계 기준의 도입을 늦추려고 하는가? 비평가들은 회계 준비 문제는 핑계이고, 연기 주장의 진짜 이유는 신지급여력제도 동시 도입에 따른 일부 보험사의 퇴출 압력이라고 지적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니다. IFRS17 적용 시 보험수익의 대부분은 계리적 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앞으로 인간의 고유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많은 예측은 대개 교육의 중요성으로 끝을 맺는다.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거나, 주어진 조건에서 정해진 목적을 위한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일은 인공지능이 우릴 앞서기 때문에 기계가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키우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 창의성이 과연 무엇인지, 그 창의성이 교육을 통해 어떻게 함양될 수 있는지는 사실 가늠하기 쉽지 않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외면할 수 없어 고민 끝에 지난 학기에 실험적인 과목을 만들었다. ‘비판적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융합형 과목에서 학생들은 단순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지닌 기술을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첫 4주 동안 학생들은 과학기술학과 장애학 등 비판적 인문학들을 공부하고 장애와 기술의 관계를 생각했다. 기술자들은 사용자가 어떤 몸을 가졌는지 가정하고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며 기술로 구현한다. 이 과정에서 상업성과 효율성이 우선적 가치가 되면 장애인과 같은 다른 몸을 가진 소수자들은 예외로서 배제된다. 평소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학생들은 장애란 장애인의 몸이 아니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힘든 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마찬가지겠으나 중소기업들이 더 심할 수 있다. 대기업처럼 판로가 다양하지 못하고 자금 여력도 훨씬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나마 나은 대기업이 거래 중소기업들을 도와준다면 큰 힘이 될 텐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상생의 모범 사례로 거론된 적도 있으나 사실 대기업들이 자기 살기에 급급해 중소기업들을 쥐어짜는 경우가 더 많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인데 대기업이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데다 거래 중소기업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으로 진입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전문인력을 빼가는 ‘기술 빼앗기’ 사례도 심심치 않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지만, 동등한 벗의 관계가 아니기 쉽다. 경제력과 협상력의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징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대 정부는 부당한

인공지능(AI)은 번역, 페이스북 사진의 얼굴 인식, 내비게이션 앱에서 최적의 길 찾기 등에 두루 쓰인다. 이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한 문장이 다른 언어의 어떤 문장과 같은 뜻인지,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사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자동차가 가야 할 최선의 코스를 어떻게 계획할지를 가르쳐줘야 한다. 오늘날의 ‘기계학습’은 대개 두 종류다. 첫째는 빅데이터를 살펴본 뒤 유사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에 투입한 뒤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하는 강화학습이다. 이들 접근법은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훈련 데이터마다 인식표를 붙이거나 가상 환경에서 보상 함수를 설계해야 한다. 어느 쪽이나 고급 인력의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을까. 가능하다. 호기심을 갖도록 하면 된다. 테슬라의 창립자 일론 머스크 등이 공동설립한 비영리 인공지능연구소인 ‘OpenAI’가 지난 8월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자. AI에 호기심을 부여하자 인간이 따로 제공하는 정보가 전혀 없이 아타리사의 비디오 게임 중 50개 이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북한에서 경제는 곧 최대의 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 경제체제상의 비효율성과 저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나 적극적인 대외 개방은 체제 유지를 위해 가장 절박하고 관건적인 문제가 됐다. 2000년에 접어들어 북한 사회에는 개혁개방의 의지를 함축하는 신사고가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면서 숙성 과정을 거쳐 왔다. 우선 김정일은 경제 방면에서 개혁개방, 실용주의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주장들을 적극 제시하였다. 그는 기존 관념에 사로 잡혀 낡고 뒤떨어진 것을 붙들고 앉아 있지 말고 대담하게 없애 버릴 것은 없애 버리고 기술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시기에 마련한 터전 위에서 그 모양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면모를 끊임없이 일신해 나가자고 강조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선 만큼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새로운 관점의 강조는 기존의 폐쇄적 자력 갱생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이나 완고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해 온 고정관념에서의 탈피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 기존의 관념 인식 체계로부터 발상의 전환을 위해 중국의 개혁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이하 ‘12·19대책’)은 획기적인 변화를 담았다. 12·19대책의 핵심을 요약하면 총 15만 5000호(2273만㎡) 규모의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와 신안산선의 조기 착공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특히 1기 신도시가 베드다운이 돼 버렸다는 지적을 수용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했는데, 이는 자족 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등을 의미한다. 12·19대책을 획기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의 이유를 정확하게 짚었기 때문이다. 최근 발간된 흥미로운 책 ‘한국의 논점 2019’에서 최준영 박사는 2016년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원인을 맞벌이 확대에서 찾는다. 맞벌이는 양육 문제로 장거리 출퇴근을 기피하는데, 가급적 직장과 인접한 지역으로의 거주 마련을 희망한다. 따라서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 지역에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 본들 수요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지난 13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유배우 취업자

개인이나 집안이나 국가나 모두 과거가 있다. 그러나 과거 자체를 역사라고 하지 않는다. 과거의 사건과 경험에 의미를 부여해 기록할 때 비로소 역사가 된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나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가 없었다면 이분들이 오늘날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자기 생의 역사를 스스로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흔히 자서전은 유명한 사람만 남기는 것처럼 인식돼 왔다. 이는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아무리 하찮고 평범하게 산 사람이라도 삶의 경험은 단 하나밖에 없기에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8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의 말에 관악구가 7년 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어르신 자서전 출간 사업의 의미가 들어 있다. 아무리 큰 강물도 수만 수천 갈래의 시냇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역사의 강물 역시 민초의 삶이 모여서 도도히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인생도 자서전이 되고 역사가 된다. 누구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의 역사를 갖고 있다. 자신의 역사는 자신만이 기록할 수 있다. 언뜻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도 지나온 인생행로를 더듬어 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일제 치하와 8·15해방, 분단과 6·25전쟁

영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명절 비슷한 시기다. 대가족이 모여 오붓하고 따뜻하게 일년을 반추하고, 칠면조 구이나 민스 파이 같은 크리스마스 전통 음식을 먹고, 과식과 과음을 하고, 그러다가 예전의 해묵은 기억 때문에 새로운 다툼을 하기도 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짐을 싸서 돌아오고 그러는 때. 즉, 크리스마스는 귀향을 하는 시기다. 단지 그날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 연말까지 쉬는 것이 보통이다. 10월 말에 서머타임이 끝나면 영국의 겨울이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겨울이 시작되면 크리스마스 준비에 돌입한다. 영국인들이란 무엇이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 년 후의 휴가 계획을 미리 다 짜 놓는 식이다. 그러니 11월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고 한들 절대로 빠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아 둘 선물을 장만하기 시작한다. 사실은 아예 여름 세일 때 장만해 놓았을 수도 있다. 직장이든 사적인 모임이든 크리스마스 파티 날짜 및 장소는 이미 예전에 정해 놓은 경우가 많지만, 11월이 되면 최종적으로 참석 여부를 묻는다. 11월 초에 12월 말의 일정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비유가 있다. 19세기 말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윌리엄 로이드가 제기했고, 이후 재정학이나 생태학에 널리 소개된 이론이다.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의 마을 공동 소유 목초지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공유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이 마을의 소중한 가치였고 가축들이 목초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하등 문제 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마을 농부들의 욕심은 이에 머물지 않았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잘살고 싶어 몰래 가축수를 늘려 갔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황폐화된 목초지였다. 개인의 이익만을 따지는 행동이 전 사회의 공공재를 파멸시키는 실례를 굳이 영국까지 가서 찾을 필요는 없다.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의 행태가 바로 그 짝이기 때문이다. ‘밀실 야합’, ‘소소위 쪽지예산’, ‘실세 예산’ 등의 비난을 차치하고라도 가장 뼈아픈 대목은 노인기초급여 예산 4100억원과 청년일자리 예산 6000억원 등 국민 복지예산이 사라지고 지역구 예산이 1조 2000억원 늘어 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너 나 할 것 없이 “지역구를 위해 이만큼 했소이다”라며 대대적인 치적 홍보에

한·일 관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바닥을 쳤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해 왔는지 모르겠다. 지난 정권에서도, 이전 정권에서도 전문가들은 우려와 경고를 보내고 이런저런 제언을 내놓았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대일외교가 종종 참사에 이르는 이유는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는 절대로 옳고 정의는 이긴다’는 단순 논법으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외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문제는 국제정치 현실이 정의 구현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호락호락 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은 대일 외교에서 난도 높은 문제를 스스로 내놓고, 쉽게 타협해 버리는 외교를 반복해 왔다. 그 때문에 한·일 관계는 엉킬 대로 엉켜서 쉽게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 듯 역사 문제와 협력 현안을 분리해 양립시키는 투트랙 접근을 대일외교 원칙으로 삼았다. 정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일 과거사 외교에서 긴 시간과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결과로 생각됐다. 한

원래 ‘읽어 준다’는 어원을 가진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학생은 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편하다. 그 대신 오랫동안 집중하기 어렵고 많은 양의 정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많이 배우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는 좋은 강연이나 동영상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는 이런 자료들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교실 수업은 아직도 강의가 절대 대세다.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은 학습 과학 연구자들이 이미 밝혔는데, 그 핵심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수업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다. 강의를 얼마나 줄여야 할까? 과목과 내용에 달렸지만, 강의 시간을 지금의 절반 혹은 3분의1 이하로 줄이려고 시도해 볼 수 있다. 시간이 줄면 당연히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와 함께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비슷한 과목을 가르치는 동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강의를 최소화한 다음 나머지 수업 시간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능동적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타다’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이름이다. 카카오 카풀서비스의 출발을 둘러싸고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기사들이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하는 와중에 조용하게 출범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택시업계의 반발도 피했고, 규제도 우회할 수 있었다. 10월 초 베타서비스를 시작했고, 한 달 만에 10만건의 앱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고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고객들은 단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용 후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릴레이 인증’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타다’ 서비스 이용 후기는 이렇다. “오늘 타다를 탔다. 은은한 향이 차 안에 감돌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차량이 스르르 미끄러져 간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기사는 단 한마디도 말을 건네지 않아서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해야겠다”, “유모차를 끌고 외출할 때마다 너무 눈치 보이고 힘들었는데 타다가 생겨서 너무 좋다. 제발 타다가 망하지 않게 해 주세요~~~”, “회식이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택시 잡기 너무 힘들었는데 타다를 불러서 방향이 같은 직원끼리 함께 타고 갔다. 너무 편안하다. 택시요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