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벌.’ 현 상황에서는 거의 형용모순이다. 국민경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여하는 재벌은 초안밖에 없었다. 현실은 ‘재벌국민’에 훨씬 가깝다. 재벌이 잘돼야 한국 경제가 잘된다는 이데올로기적 압박에 국민의 인내와 희생이 감내돼 왔다. 반세기 넘는 한국 경제사는 재벌기업과 재벌가의 보호와 육성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과 ‘갑질’은 해외 언론에서 한글 발음 그대로 표기될 정도로 한국 경제의 특이 사항이 됐다. 한국민 스스로도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만한 재벌기업은 사실 없다. 그동안 다양하게 요구해 온 ‘재벌개혁’도 그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재벌국민’을 ‘국민재벌’로 대체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촛불정부’를 자임하면서 ‘재벌개혁’을 공약한 현 정부마저 시작도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 재벌개혁의 ‘비자발적, 잠재적 원군’이 외부에서 나타나 재벌체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재벌기업에는 아베 정부의 요구대로 한국 정부가 굴복하고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가장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연기일 뿐이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대일 경제 관계가

지난번 기고에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썼더니 뜻밖의 반응이 있었다. 내 글을 전혀 보지 않는 벗들이 잘 읽었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벗들의 격려에 공연히 우쭐해진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낼 요량으로 자료를 모아 보았다. 이 자료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불교, 기독교, 민족종교 등 다양한 계통의 예언이 포함됐다. 신기한 것은 이 예언들이 내린 결론이 다 엇비슷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은 미래에 세계를 정신적으로 인도할 중심 국가가 된다고 예언했다. 이것은 지난번 기고에서 소태산이 예언한 것과 같은 것이다. 백범이 한국이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되기를 바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한국은 미래에 경제나 군사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정신적인 면에서 만천하에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한국은 협잡, 거짓, 생떼, 남만 탓하기, 무능 등등이 판을 치는 사회 같은데 높은 정신을 만들어 낸다고 하니 말이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 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한국은

전봇대를 뽑아 이쑤시개로 쓴다는 사람을 만났다. 허무맹랑한 뻥이었다. “전봇대 같은 이야기하고 있네” 그렇게 응수할 뻔했다. 전봇대 아래 곱게 잠든 중년의 남자를 자주 보았다. 술이 과해진 새벽녘에 자기 집 대문 전봇대 걸쇠에 상의를 걸쳐 놓곤 했다. 벗어 둔 구두가 단정했다. 그의 옆구리에 발길질을 했더라면 잡혀 갔을 것이다. 말질은 어땠을까. “야 전봇대야” 혹은 “전봇대 같은 인간아”라는 말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을까? 한국에서 명예는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는다.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다. 헌법 조문에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었다. 거짓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서구 사회와 달리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소가 없어도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람을 을러대 처벌할 수 있다. 운수가 사나우면 자칫 7년간 징역을 살 수 있다. 명예훼손과 사촌쯤 되는 모욕의 경우도 엄하게 다스려진다. 모욕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드물지만 욕을 했다는 이유로 1년까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나라는 더욱 드물다. 엎드려 공격을 준비하는 치명적인 사자의 발톱 앞에서 우리는

지난 23일 오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기 3대가 통보 없이 한국항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러시아 조기경보기 1대는 두 차례나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첫 사례다. 우리 군은 즉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사격까지 했다. 오랜만에 보여 준 군 본연의 속 시원한 모습이다. 군인에게 국가 이익은 오로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신속하고 당당한 대응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과 현장 지휘관에게 외교적 우려나 걱정은 사치다. 이로 인해 발생한 외교적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고 정부의 몫이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 획득과 확대를 위해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시현해 왔다. 특히 다른 나라에 함대를 파견해 압력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외교 수단 중 하나인 포함외교의 역사는 오래됐다. 1866년 셔먼호사건, 1871년 신미양요, 1875년 강화도사건 모두가 포함외교가 빚은 아픈 역사다.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지켜보면서 구한말 열강들의 침탈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중·러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근 일제 때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의 후폭풍으로 한일 관계가 전보다 악화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일본이 이러한 조치들을 당장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체들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무역적자의 핵심 요인인 소재?부품 대일 역조의 해소는 벌써 이삼십년 전부터 우리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다. 그만큼 핵심 소재와 부품 관련 기술은 단기간 내에 개발하기가 힘든 난제들이다. 이번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국가 주요 전략 소재와 물품에 대한 공급 및 확보에 대한 국가 전략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1980년대 말 한국은 핵심 소재?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했다. 이를 두고 한국 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비판하곤 했다. 가마우지 경제란 말은 중국이나 일본 일부 지방에서 낚시꾼이 가마우지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두었다가 새가 먹이를 잡으면 끈을 당겨 먹이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여 목에 걸린

2019년 6월 25일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많은 남자들의 꿈이 이루어진 날이었기 때문이다. 때는 바야흐로 밤 8시 47분. 장소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배경은 LG트윈스와 SK와이번스 간에 벌어진 프로야구 경기. 3대7로 뒤진 LG에서 어떤 선수를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순간 관중석에서 커다란 함성이 일었다. 프로야구 1군 경기에 처음 데뷔하는 한선태라는 선수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바로 그 한선태 선수가 대한민국 남자들의 꿈을 대신 이루어 주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치고 한 번쯤 운동선수를 꿈꾸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처럼 운동신경이 둔한 이도 어렸을 때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가 되는 꿈을 가졌으니 말이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도 운동에는 영 소질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아들의 꿈도 축구에서 야구 선수를 왔다 갔다 한다.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나 선후배의 아들들도 운동선수를 꿈꾸는 경우가 제법 많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현실에 뿌리박지 않은 허황된 이야기쯤으로 치부된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만 하는 것이 우리의 선수 양성 구조이다 보니 전문적인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산업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상반된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기업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어서 허위 신고와 남용을 우려하는 반면 노동조합과 직원 입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로 금지한 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 직장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입법되고 시행된 걸까?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졌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 직원의 뺨을 때리고 무릎 꿇려 사과를 강요하거나 짧은 시간에 보이차 20잔을 마시게 한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괴롭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종근당 회장의 갑질과 괴롭힘, 종합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괴롭힘의 하나인 ‘태움’문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장 갑질과 괴롭힘이 결국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깨운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6.3%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지난달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감사 문제가 특정 대학 특강 및 모의고사와 유사해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대학 학생과 수험생에 대한 비난은 부당하다. 잘못은 어른들이 저질렀으니 비난도 어른들 몫이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을 뽑는 최종 시험의 과정이 감독 당국의 행정편의주의로 불투명하다는 오해를 샀다. 누가 출제하고, 모범 정답은 무엇이며, 합격선 등이 다 블랙박스다. 결국 일부 수험 장사꾼들과 교수들의 사익과 헛된 명성을 교환할 장이 선다. 시험제도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국가고시형 인재선발 방식을 포기하고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년을 투자해 1, 2차 ‘과거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공급의 제한으로 경제적 지대를 누리는 현재의 방식은 전근대적이다. 소수만 승자이니 문제 하나에 당락의 희비가 엇갈린다. 수험생은 극도로 민감하다. 시험관리 주체는 책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의 비밀주의에 기댄다. 비밀주의는 수험산업계 호황의 토양이다. 이론과 원리보다 기출 문제와 회계기준서의 변종교배로 가득찬 수험서가 대학 교육을 황폐화한다. 시험의 목적이 자격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합격자 숫자를 위해 떨굴 사람을 정하는 것이다. 결

국제기구의 결정이 한국 사회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지는 경우가 드문 편인데,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내린 결정은 국내 언론의 주요 기사로 다뤄졌다. 당시 총회는 의약품의 투명성 확보 등 주요 안건을 긴 논의 끝에 통과시켰지만, 국내 언론은 유독 게임과 관련된 결정만 소개했다. 이 결정으로 ‘게임사용 장애’는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안에 공식 등재되고 건강 조건을 진단 및 치료하는 표준이 됐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증상을 ‘게임사용장애’로 정의한 것인데, 국내에선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할 당시처럼 ‘게임중독’ 논쟁이 재연됐다. 관련 기업들은 이번 결정이 게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의료계는 이 결정을 게임의 과다한 사용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게임 관련 기업들의 가장 큰 반론은 게임중독이나 게임 과몰입 등으로 불리기도 했던 ‘게임사용 장애’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술과 마약 등 이른바 물질중독처럼 게임이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허약하다는 것이다. 해외 문헌을 찾아보더라도 관련 연구

항공모함은 공격적인 무기다. 일본이 지난해 말 항공모함을 갖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한국의 이웃 국가들인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 경쟁에 돌입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이후 74년이 지난 2019년 현재 필자의 생애에 일본의 항공모함이 재등장하는 장면을 목격할 줄은 몰랐다. 역사는 이렇게 확 바뀌는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하는 오늘날이다. 일본은 1920년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 ‘호쇼’의 착공을 개시한다. 항공모함 개발의 선구자였던 영국이 기존 여객선이나 순양함을 개조해 항모화했던 반면에 처음부터 항공모함의 개발을 시작한 나라는 일본이 최초다. 그리고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공격을 할 시점이었던 1941년 1월 통계를 보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9척, 영국이 9척, 일본이 11척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고 잠수함 공격으로 일본의 항공모함이 줄줄이 격침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패망의 길로 들어섰지만 항공모함 역사에서 일본은 큰 획을 그은 나라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73년 만인 2018년 12월 18일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은 헬리콥터 탑재 군함이라고 속이던 이즈모형 군함을 미국

차등의결권주는 1주당 의결권이 서로 다른 주식을 지칭한다. 대개 창업자 또는 지배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이들의 기업 지배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차등의결권 주식과 거리가 먼데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해외 투기적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우선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주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재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가진 입장과 시각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현행 상법의 중요 원칙을 바꾸는 일이므로 신중하면서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장단점에 대한 주장의 논리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다른 나라 제도의 일면만을 강조하거나 상대방 주장의 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공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차등의결권주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영진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자가 의

인간의 세포는 모두 30조개 정도지만 인체에 사는 미생물은 39조 마리에 이른다. 이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박테리아, 즉 세균이다. 대부분 대장에 살고 있으며 종류는 약 1000종, 무게는 1.5㎏ 남짓이다. 대변에서 수분을 제외한 고형물 중 60%를 차지한다. 인간의 유전자가 2만 1000개에 불과한 반면 체내 세균의 유전자는 최대 30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생물은 인체에 기생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초유기체로서 함께 살아간다. 장내 세균은 사람의 생존과 건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생물이 단백질·지질·탄수화물 중 많은 부분을 분해한 다음에야 인체는 이들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 우리가 섬유질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그 덕분이다. 또한 미생물은 일부 비타민B, 비타민K와 장내 염증을 억제하는 화합물 등 인간이 생산하지 못하는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 낸다. ‘제2의 장기’라고도 불리는 이유다. 그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면역계, 자율신경계 등을 통해 뇌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장은 이미 ‘제2의 뇌’로 불렸는데 이제는 ‘장-장내세균-뇌 축’(gu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고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0일 중국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이번 북한 방문의 핵심 목적은 북중 관계의 결속에 있다. 시진핑은 북한이 안보와 경제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를 돕는 ‘뒷배’가 되겠다고 자임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제시하는 ‘합리적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중국 측이 말하는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정책과 입장(여기에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를 위한 평화협정체제 문제도 포함)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 체제가 국가 기본전략 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노선이다. 시진핑이 방북 직전에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방북 목적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명확히 한 것은 자신의 방북 주요 목적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모색보다는 북한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북한과의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데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으로 환경재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에 처음으로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인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00여 마리 정도의 돼지가 살처분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구제역 1차 파동과 2003년 첫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을 겪으면서 소, 돼지, 가금류 등 약 7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2010년에 발생한 구제역 2차 파동은 AI와 동시에 발생해 가축 1000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방역담당 공무원 11명이 과로, 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이었다. 2016년부터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농가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함에 따라 살처분되는 가축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같은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됐다. 구제역 2차 파동으로부터 10년이 다 돼 가는 지금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을 뛰어넘어 가공할 공포로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 4799곳의 매몰지 중에서 발굴 금지 기간 3년이 지나 해제된 100여곳 매몰지를

20대 때 일인데,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다. 친구의 외할머니가 오셔서 살림을 돌봐 주고 있었는데, 친구 여동생이 고기를 먹고는 싶지만, 생고기 덩어리를 만지기는 싫다며 외할머니에게 고기를 손질해 달라고 했다는 거다. 하필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계셨던 친구의 외할머니가 결국 고기를 썰어 주셨다고 한다. 친구는 동생이 이기적이라고 화를 내면서 나중에 결혼하면 제대로 고생을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것을 일종의 질문으로 받아들인 내가 “네 동생은 고기를 썰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쭉 살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친구는 잠시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더니, “너는 어떻게 내 바람과 반대되는 말을 할 수가 있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르는 저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대화를 하면서 깨달음 비슷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때로 사람들은 단지 본인들이 바라는 대답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 말이다. 이 대화에서라면 친구가 기대하는 대답은 이기적인 동생이 훗날 ‘죗값’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동조하는 내용이지 네 동생이 결혼을 안 할지도 모른다거나, 여자라고 다 집안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거나, 네가 좀 고기를 썰지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오겠다고 해 17번째 장기 파업과 국회 공전이 끝나나 했는데 그것이 아닌 모양이다.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등 관심 상임위원회만 참여하겠단다.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경 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단다.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설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는 입맛대로 골라 먹는 뷔페식당이 아니다. 편식이 지나치면 건강에도 해롭다. 이 정도면 비토크라시(vetocracy)가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거부권(veto)과 통치(cracy)가 결합된 신조어인 비토크라시는 한 정파의 고집스런 거부권 행사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무결정의 상태가 지속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다. 이는 대통령제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의회의 다수파가 행정부를 맡고 책임 정치의 결과에 따라 임기 중에라도 내각 교체 혹은 조기 총선을 치르는 내각제에서는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 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각각 고정된 임기를 지니며, 생존에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대통령제에서는 교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소야대일 경우 더 빈번하다. 비토크라시는

영화 ‘기생충’의 관객 수가 1000만명에 육박했다. 국제 영화제 수상에다, 재미있는 상황 설정과 극적 반전이 흥미를 더하기 때문이다. 가난 속에서도 똘똘 뭉쳐 있는 가족들, 유머 감각은 있지만, 위기를 타개할 계획을 만들지 못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대신해 해결사로 나서는 아들, 우아한 자태와 유창한 영어 발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부잣집 사모님 등은 낯설지 않다. 여기에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의 근본 원인인 빈부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것도 한몫한다. 각각 고급 주택과 반지하에 살면서, 서로 만날 일이 없던 두 가족은 연고를 통해 이어진다. 친구를 통해 부잣집 사모님에게 소개받은 아들을 시작으로 가족들이 줄줄이 위장하여 고용된다. 우리 사회에서 연고주의는 고용에서는 물론 거래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수성 대신, 거래 당사자들 간의 혈연관계, 출신지, 혹은 졸업한 학교 등이 영향을 미친다. 결국 고용이든 거래든 연줄 즉 누구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연줄은 부모나 친구, 고향, 대학 등과 같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는 지역이나 다니는 교회나 절과 같이 돈이나 노력을 들이면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정부가 지난 19일 대일 화해 방안을 내놓았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확인한 지난해 10월의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이에 반발하면서 7개월 이상 한일 관계가 기능부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 내용은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재원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이 화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역제안을 내놓았다는 점은 일단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과 화해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내비쳤던 부정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역시나 일본 정부는 우리의 제안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방안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우리의 제안이 일본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당분간 팽팽한 긴장은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구제가 청구권 문제를 벗어나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 지배로 인한 손해배

“많은 여성 모델을 관찰해 보니 책 읽는 모델의 생명이 가장 길더라.”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왜 책을 읽으면 생명력이 생겨날까? 그것은 지성미가 눈빛과 표정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겉모습만 예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지성미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차라리 괜찮다. ‘책도 안 보는 여자’는 정말 곤란하다. 이외수의 소설 ‘괴물’에 “누워서 등창 나도 거울 보는 게 여자다. 여자는 지붕 없는 집에서는 살아도 거울 없는 집에서는 못 산다”는 대사가 나온다. ‘거울’을 ‘책’으로 바꾸면 훨씬 멋있을 것 같다. 미인의 대명사인 클레오파트라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미인은 아니었다는 설도 있다. 설의 진위와 관계없이 그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원전으로 독파했으며, 라틴어에도 능통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공동 통치자였던 동생이자 남편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숨어 지내다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가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은밀히 찾아가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해 권좌에 복귀했다. 카이사르가 그녀와 결혼까지 한 것은 지성미에 반했기

경제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은 체계적인 시도조차 못한 채 사실상 좌초하고 수출주도성장으로 복귀해 경제성장의 경로 의존성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역사적 수명을 다한 패러다임이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은 기재부의 완승으로 끝났고, 경제정책에서는 정권 교체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됐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이행되지 않거나 대통령의 경제비전 ‘포용적 성장’과 정부의 정책 기조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부조화로 이어진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공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사문화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정권 재탈환’을 목표로 추경 심사에 앞서 선례가 없는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장기 경제침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적극 유도하고자 진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혁신경제와 공정경제를 구축하려면 경제정책의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 성장전략을 ‘관피아’라는 왜곡된 형태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