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199개법 볼모로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투쟁이다. 민식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분노도,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이의 명예도 문재인 좌파 독주를 멈춰 세워야 할 우리 우파의 시급함에 견줄 수 없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이니 누가 뭐라 할 것인가. 어린이 안전법과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삼았다고 온갖 비난과 뭇매질이 쇄도하나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의 행동은 오로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를 보장한다는 연동형비례제는 문재인식 좌파가 이중대, 삼중대를 앞세워 의회를 독식하기 위한 술수일 뿐이다. 그나마 연동 수준을 50%로 낮췄다 할지라도 우리 당의 의석 감소는 명약관화하다. 우리공화당, 기독자유당도 진출할 터이니 보수세력이 분열돼 설상가상이다. 대놓고 밥그릇 챙긴다고 욕하지 말라. 그래서 일찍이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소선거구제만으로 국회의원을 뽑자고 하지 않았나.
국회에 새로운 세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반대하던 의무급식과 의무교육,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민주노동당, 정의당이 국회로 끌고 들어와 더불어민주당과 합작해 관철시킨 정책들이 아닌가. 유치원 3법, 선거법, 검찰개혁법도 민주당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