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나라냐’ 혹은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 또 북한 핵 문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백두산마저 징조가 이상하고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우파들이 이렇게 걱정하지만,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에는 좌파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수십 년째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 경제는 항상 위기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는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진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국내외 여러 유력 인사가 했던 말이다. 이들은 한국이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한다.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대 강국이 된단다. 그렇게 된다면 골드만삭스사가 예상한 것처럼 2050년에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잘사는 나라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일찍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행해 놓고 자신들은 그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기생충’ 보고 “봉준호는 마침내 하나의 장르가 됐다”는 미국 영화매체 인디와이어의 말은 정확히 맞지 않다. ‘마침내’란 ‘이제 와서’란 뜻이고, 그의 이전 작품들은 그 과정이란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시작해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기생충’이라고 특별히 새롭거나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더 주목을 받게 된 것뿐. 영화는 감독의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이 쉽게 바뀌지 않듯 그의 영화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감독을 알 수 있고, 감독을 보면 영화를 알 수 있다. 억지로 흥행을 위해, 아니면 “나도 예술 감독”이라는 말하고 싶어 자신의 얼굴과 다르게 그리면 어김없이 실패한다. 그런 감독을 여럿 봤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처음 황금종려상을 받자 여기저기서 ‘봉테일’(봉준호의 디테일)에서 사회성 짙은 소재와 주제, 배우들에 대한 태도까지, 이전 작품들까지 모두 불러내 그의 영화 세계에 새삼 찬사를 쏟아 낸다. ‘봉준호 장르’도 그중 하나다. 봉준호 감독 역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가장 감동적인 찬사”라고 감사해한다. 봉준호 감독은 잊었는지 모르지만, 2017년 영화 ‘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담 자체만으로도 북미 간 70여년의 적대관계 청산과 함께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고리를 끊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었다. 금방이라도 한반도에 핵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물론 북미 관계든 남북 관계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시계는 싱가포르 회담 이전인 2018년 5월 2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한 날에 멈춰 있다. 하노이에서의 결렬은 북미 간 시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시계마저 되돌려 놓았다. 싱가포르 회담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1년 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 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두 사람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 조항으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비핵화보다 북미 관계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계화와 공장화는 노동시장의 판도를 급격히 바꿔 놓았다. 당시 직물산업에 방적기와 역직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착취에 맞서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적 배경에서 글라스고대학의 교수였던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한 국가의 부는 개인의 이익(personal profit), 자유 시장(free market), 그리고 사회적 공익 프레임(The frame of the common good of society)에 의해 결정된다고 갈파하였고, 시장경제의 우수성을 주장했다. ‘국부론’이 출간된 지 240여년이 지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들불처럼 일어나 특정 기술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가 플랫폼을 형성하고, 그 분야 시장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스미스의 국부 창출의 세 가지 요건이 현대사회에도,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먼저 사람은 개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일반적 명제에 따라 돈과 명예가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노력을 이끌어 내는 가장 큰 동인이라는 점은

검사는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억울함은 풀어 주는 직업이다. 그래서 검사들이 주로 다루는 법률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여기에 형사처벌 조항을 가진 각종 특별법이 검사들의 주된 활동 분야다. 그런데 검사의 역할이 꼭 여기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2017년 7월 한 지방도시에서 다섯 살 소년이 실명해 안구를 적출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엄마의 내연남이 3개월 동안이나 아이를 학대해 벌어진 일이었다. 엄마는 내연남과 함께 학대에 가담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등록됐던 사람은 사실 아이의 친아빠가 아니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엄마와 공부상의 아빠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엄마와 내연남을 기소하면서 엄마와 공부상 아빠의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시설장을 아이에 대한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했다. 2015년 10월 또 다른 지방의 어느 검사실에 아동 매매 사건이 송치됐다. 없던 아이가 갑자기 생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요양보호사가 신고한 사건이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지만, 검사는 미혼인 피의자의 주민등록에 아이가 등재돼 있음을 발견하고 재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 그중 작품 외적인 면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바로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준수 등 영화 제작 과정에 관한 것이다. 배우 송강호는 칸국제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봉준호 감독에 대해 “밥때를 너무 잘 지킨다. 우리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다. ‘밥때를 잘 지키는 감독’이라는 말을 통해 영화 ‘기생충’의 감독과 제작사가 배우들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대해 주었는지, 영화산업 노동자인 스태프들의 노동시간을 어떻게 준수하려고 했는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가 화제가 되자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만이 유별난 건 아니고 2~3년 전부터 영화 스태프의 급여 등은 정상적으로 정리돼 왔고, 영화인들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영화들도 다 하고 있고, 우리도 동참했을 뿐이다. 민망해서 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는 2012~2014년 사이에 세 번 체결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이행협약’을 통해 사용이 권고됐고, 윤제문 감독의 영화 ‘국제시장’ 제작 때부터 적용하면서

잇따르는 택시 운전사의 자살. 죽음 앞에서 논리는 무용하다. 서울만이 아니다. 뉴욕시도 작년에 무려 여덟 운전사의 자살을 목도했다. 혁신이 기성 권리의 가치를 폭락시키니 생계의 공포는 전지구적이다. 여기에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화법은 낙제점이다. 관료인 최종구 장관, 정치인 김경진 의원, 심지어 과거의 동료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까지 그를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할 범법자’고 ‘4차 산업 한다며 날로 먹으려는’ 무뢰한 취급이다.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혁신의 그늘에 선 패자를 보호하자는 데 누가 감히 토를 달겠나?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면허 비용을 내지 않고 사업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며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면허 대가를 치르라는 김정호 대표의 주장을 살펴보자. 면허는 정부의 자격심사로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의사와 변호사는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얻지만 그 자격을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택시라고 예외가 될 수 있나? 일본은 면허 반납제로 개인에게 주어진 면허의 매매가 불가능하다. 영국은 누구나 택시를 몰 수 있지만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1972년

국내 최초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결국 허가 취소됐다. 제조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은 형사 고발됐다. 허가받은 지 2년 만에 한국 바이오산업의 환한 불씨 같던 인보사는 이렇게 꺼져버렸다. 관절염을 치료하는 유전자변형 세포치료제가 화려한 약속과 달리 실험실에서 중간재료로 쓰던 엉뚱한 세포였다는 사실은 솔직히 무슨 소설같이 들렸는데, 제조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는 영화에서 볼 법한 사기극을 보는 심정이다. 종양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세포를 치료제로 믿고 값비싼 돈을 주고 투약받은 천여 명의 환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어이없어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인보사의 추락은 한국 바이오의약의 부끄러운 민낯이고 한국 보건행정의 민망한 현주소이다. 2004년 치료제 세포를 확립한 지 15년이 지나도록 제조사가 치료제 성분이 바뀐 줄도 몰랐다는 해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또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다니 민망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이번 사건은 인보사 퇴출로 서둘러 마무리되기보다는 앞으로 철저히 규명돼야 하겠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부도덕함과 식약처의 무능함으로만 정리돼서도 안 될 듯하다. 이번 인보사의 추락은

중국의 우주 능력이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다. 우주 분야는 미국과 러시아의 각축장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경계해야 할 만큼 미중 우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수백㎞ 상공에 떠 있던 자국의 인공위성을 로켓을 쏘아 파괴하는 데 성공했고, 2013년에는 정지궤도인 고도 3만 6000㎞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해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은 세 종류의 인공위성을 우주공간에서 운용하고 있다. 수백㎞의 고도에 떠 있는 군사첩보위성, 2만여㎞의 고도에서 움직이는 GPS 위성 시스템, 그리고 고도 3만 6000㎞에서 상대방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 등인데, 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두 다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달 반대편에 우주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고 일본보다 앞서 유인 우주시대를 열어 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30년 우주강국’을 목표로 100여개가 넘는 민간 회사로 하여금 로켓의 개발과 발사, 인공위성의 제조에 참여시켜 향후 10년 내에 총 1500여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 주도로 해 왔던 우주 개발에 민간 회사들을 참여시켜 우주 개발의 저변을

은행들의 디지털화(化) 움직임이 한창이다. 여러 은행은 디지털 금융, 특히 모바일 금융으로의 전환을 화두로 삼고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디지털 금융에 특화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업무를 시작한 지도 꽤 된다. 규모는 작지만 핀테크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송금, 자산관리, 신용평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은행 부문의 디지털화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화, 배달, 택시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전돼 온 속도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산업들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업체가 얼마나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였는지 생각하면 비교는 더욱 선명해진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들 가운데 성공적인 경우도 많지만, 아직 기존 은행들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찻잔 속의 태풍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지의 특집 기사에서 최근에야 은행업의 디지털화가 마침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데서도 드러난다. 이 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화 사례로 꼽은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금융 전산화가 늦은 중국의 경우인 것을 감안하면 유럽이나

달은 수수께끼 행성이다. 무엇보다 위성 주제에 지나치게 크다. 지름이 지구의 27%이다. 태양계의 위성 185개 중 1위다. 2위 트리톤은 해왕성의 5.5%에 불과하다. 애초에 어떻게 탄생했을까.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대충돌 이론이다. 지구가 생겨난 지 1억년 뒤인 약 44억년 전 화성 크기의 원시행성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이때 녹아 버린 충돌체와 지구의 일부가 우주 공간으로 쏟아져 나간다. 대부분은 다시 지구로 떨어져 내리지만 달 질량의 두 배가 넘는 파편이 지구 궤도에 남았다. 그 일부가 뭉쳐져 아기 달이 된다는 시나리오다. 달이 지닌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앞면과 뒷면의 지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언제나 지구를 향한 앞면에는 ‘바다’로 불리는 거대한 평원이 존재한다. 뒷면은 움푹 파인 크레이터로 덮여 있다. 1960년대 우주선이 달의 뒷면을 처음 촬영하면서 확인됐다. 이 문제를 설명하려는 이론이 2011년 발표된 ‘두 개의 달’ 가설이다. 대충돌 후 지구 궤도에 떠 있던 파편에서 또 하나의 작은 달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작은 달은 몇천만 년 후 초속 2.4㎞로 큰 달의 뒷면에 충돌했다. 그 충격으로 지하의 마그마가 달 앞

미중 무역전쟁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양국 간의 전략적 세력 경쟁도 본격화돼 가는 추세다. 미중 양국 사이 서로의 미래 의도에 대해 심각한 불신이 형성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유리한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군사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미중 간에 전개되고 있는 세력 경쟁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세력 균형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세력 전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는 대단히 비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각과 조건, 문화적 특질 속에서 미중 관계의 미래를 조망하는 경우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지난 40년에 걸쳐 이루어져 온 중국의 발전과 부상은 서방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에 의해 구축된 현존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우호적이다. 최근 그들의 미래에 관한 담론들 속에서 발견되는 중국 사회의 주류 의식은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대해 개혁을 동반하는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중국은

최근 환경문제 중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계기였다. 대기오염만큼이나 중요한 환경문제는 수질오염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특히 생명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1986년 라인강 상류에 위치한 스위스 바젤 부근 산도스사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하루아침에 라인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40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구간의 저서생물들이 완전히 멸종돼 버렸으며, 지금까지도 하천 퇴적물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라인강 본래 모습의 회복은 현재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에서의 대표적 수질 오염 사건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건으로,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낙동강을 터전으로 하던 어류도 집단 폐사했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세계 물 시스템 프로젝트’ 회담에서 본대학의 야노스 보가르디 교수는 전 세계 인구 중 45억명은 어떤 형태로든 손상된 수자원의 영향범위 안에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 산하 국제정부간협의체(IPCC)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

2017년 9월 네슬레가 4억 2500만 달러를 주고 블루보틀의 지분 68%를 사들였다. 당시 블루보틀은 미국과 일본에 단 40개의 매장만 있는 스몰 브랜드였다. 상식적으로 보면 블루보틀이 네슬레로부터 후하게 값을 받은 ‘성공적인 거래’였다. 블루보틀 투자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이 거래를 둘러싼 블루보틀 고객들의 반응은 격렬했고, 심지어 ‘불매’를 다짐하는 역풍까지 일어날 기세였다. 테크 웹사이트 벤처비트(VentureBeat)는 블루보틀 매각 소식에 대해 ‘실리콘밸리는 눈물 짓는다’는 제목으로 대기업의 자본이 유입된 것에 유감을 표하는 고객들의 반응을 기사화했다. 커피 마니아를 자처하는 어느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에 “나는 더이상 블루보틀의 팬이 아니다. 거대 기업에 영혼을 판 것을 축하한다”라는 절교(?) 선언을 했다. 당시 트위터에는 “나만의 스몰 브랜드가 거대 기업의 자본에 오염됐다”는 안타까움과 “과연 블루보틀의 예술적이며 힙한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냐”는 의문이 지배적이었다. 일부 매체는 ‘블루보틀 고객의 반응이 마치 자신이 열광적으로 사랑하는 록밴드가 팔린 것에 실망하는 팬클럽 같아 보인다’고 평하기도 했다. 고객들의

최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단위의 변경 조치를 의미한다. 1962년의 화폐개혁이 대표적인데,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수출주도의 적극적인 경제성장 계획을 수입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발표해 기존 10환을 1원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이라는 화폐단위는 196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던 셈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화폐개혁을 단행했던 이유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산 수준을 가늠하고, 더 나아가 부정한 돈을 회수하려는 데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시 재무장관 천병규를 비롯한 5명의 화폐개혁 준비반은 “기밀누설 시 총살형도 감수한다”는 선서를 할 정도로 소수에 의해 전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또한 화폐개혁에 사용될 새 화폐는 영국에서 제작돼 개혁이 시행되기 44일 전 부산항에 도착해 철저한 보안 아래에 보관됐다고 한다. 그러나 1962년 화폐개혁은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생활비에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면 한국인들이 화들짝 놀라거나, 너무 심하게 감탄하는 경우를 본다(여기서 ‘외국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전형적인 한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기 위해 쓴 단어다). 호의에서 비롯된 반응이라 하더라도 그리 예의 바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대의 무능력, 즉 한국어를 못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 출신이나 귀화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는 태도다. 반면 한국인들은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한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훈계하고 꾸짖기조차 하는데 이 역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들이 미처 모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거나 아예 못하는 한국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매우 많은 한국인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영어 완전정복’이란 한국인에게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보이기조차 한다. 아이들에게도 영어 공부를 강력히 권하는데, 때로는 한국어조차 습득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도 영어를 우선적으로 가르치고자 한다. 물론 영어는 가장 유용하게 통용되는 국제 언어다. 특히 한국인들로서는 프랑스어나 스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설치안, 검경수사권조정안이 ‘동물국회’라는 오명 속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최대 330일 동안 이 세 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17번째 개점휴업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에 올인했고, 시민사회는 가짜뉴스와 편파적인 해설로 뒤덮였다. 국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동물국회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패스트트랙 과정은 민주주의를 망쳤나? 신속처리안건 조항은 여야가 갈등하는 현안에 대해 재적 의원 혹은 상임위원 5분의3이 동의할 경우 해당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동안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상정된 법안을 자동으로 본회의 의결에 부친다는 것으로 지난 18대 국회 말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이다. 정치적 갈등을 몸싸움 대신 더 많은 다수의 동의를 통해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다수가 지배하되 소수를 보호한다는 민주주의론에서 볼 때 이는 나름 의미가 있다. 정책 결정의 순간에 소수를 보호할 장치는 실질적으로 없다. 다수가 결정한 대안을 소수가 따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수를 보호하는 유

학문이 추구하는 바는 해당 학문 분야의 이론적 혹은 실용적 발전이다. 학문적 발전은 간혹 혁명적일 때도 있지만 대개는 누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누진적 변화는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온고지신이나 청출어람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둘 다 원래 것보다 더 나은 변화를 가리키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공자가 이야기한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는 그 출발점이 과거다.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가르치는 사람은 단순히 지식을 재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청출어람은 순자의 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데, 전문을 보면 학불가이이, 청취지어람이청어람, 빙수위지이한어수 (學不可以已 靑取之於藍而靑於藍 氷水爲之而寒於水)다. 학문은 멈추어서는 안 되고, 청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고, 얼음이 물에서 나왔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는 말이다. 청출어람은 온고이지신보다도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도 어려운데 그 깨달음을 뛰어넘는 제자를 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학문

“세상에 책도 많이 나오고, 읽고 싶은 책도 많은데,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서관 관련 강연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수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 것이 효율적일까. 초원에서 양 떼나 소 떼들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살펴보면 참 흥미롭다. 짐승들은 언제 어디서나 먹을 만한 것은 다 먹어 치운다. 또 먹기 힘든 것은 얼른 건너뛴다. 뷔페에 차려진 음식은 130여종 안팎이라고 한다. 이것들을 다 먹을 수는 없다. 먹고 싶은 것만 군데군데 골라서 먹는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초원에서 양 떼들이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뷔페에서 음식 골라 먹듯이 읽어라”라고 답하곤 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나 읽을 만한 것을 얼른얼른 골라서 읽으라는 말이다. 요즘 가끔 서점에 가서 그 많은 책들을 둘러보면 기가 질린다. 잘 차려진 밥상에서 젓가락을 어디부터 갖다 댈까 망설이는 것처럼 어떤 것부터 읽을까 망설이며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많다. 이런 때는 아무 책이나 마음 가는 대로 뽑아서 읽는다. 간단한 책은 서점에서 선 채로 읽어 버린다. 책의 표지와 목차, 머리말만 훑어보는 것도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서점에 진열된 책의 제목만 보

한국 자본주의가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재벌 기업 대주주들의 온갖 ‘전횡’과 ‘갑질’을 감싸고 있던 ‘경영권’이라는 괴물이 결국은 주주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영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던 억지가 노골화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처음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회장이 이사로 연임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전경련과 경총은 각각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본질적 역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난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자마자 곧바로 대한항공 주가는 상승했고, 조 회장 서거 소식에 한진칼 주가가 2만 5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치솟아 이들의 비난은 적반하장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연금사회주의’로 무고하는 극우 정치세력과 언론, 신자유주의 논객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이 4000억원의 손실을 알고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했을 때 침묵하거나 지지했다. 최근 한진그룹 ‘경영권’의 3세 승계와 관련해 느닷없이 상속세 논란이 불거졌다.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20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