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회는 1487년에 죽었다. 사지와 머리가 온전하게 청주 땅에 묻혔다. 열일곱 해가 지난 1504년 한명회는 다시 죽었다. 이번에는 목이 베였다. 연산군은 그해 5월 초하루 승정원에 한명회의 부관참시를 명했다. 열흘 후 의금부 낭청이 그의 머리를 가져왔다. 왕은 한명회를 효수해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 전교했다. 이판과 병판, 삼정승의 자리를 역임한 그는 조선조의 가장 확실한 ‘공인’이었다. 바람 찬 날 그의 백골을 본 백성은 무자비한 왕의 권력 행사를 두려워하고 더러는 그의 머리를 향해 분노를 퍼부었으리라. 왕은 죽은 공인의 얼굴을 내세워 살아 있는 뭇사람을 달뜨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정 아무개는 2012년 차량사고 사기범으로 경찰서에 붙잡혀 왔다. 그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부딪쳤다. 궁지에 몰린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냈다. 100여 번 가까이 그 짓을 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볼모로 한 행위였다. 조사를 받던 그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정 아무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수갑과 포승에 묶여 조사받는 자신의 얼굴을 언론이 취재하도록 경찰관이 허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헌

딸의 대입 수능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아빠로 해준 것이라곤 늦은 밤 독서실로 딸을 데리러 가는 일이 전부였다. 지난 몇 개월간 딸이 내게 준 도움이 더 크다. 고3 부모임을 내세워 저녁 술자리를 거절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고3 딸을 내세우면 대부분 수긍하고 양보한다. 어쩌다 술 한잔을 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 우리 사회에서 고3 아빠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양면게임(Two Level Game)에서는 두 국가가 협상을 할 때 국민의 반대가 큰 국가의 협상력이 오히려 더 크다고 이야기한다. 정부와 국민 간의 이견 차를 윈셋(win-set)이라고 하는데 국제 협상에서 국내의 비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을 말한다. 즉 윈셋이 크면 클수록 협상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국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내세워 상대 정부를 설득하고 양보를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윈셋을 늘리든지 아니면 상대의 윈셋을 줄이는 것이 협상에서 이기는 길이다.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1991년 4만여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할 당시 약 16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2019년에 2만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9일 애플 맥월드 행사의 키노트 스피커로 청바지에 검은 터틀넥 셔츠를 입고 아이폰을 소개하던 감동적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날 잡스는 아이팟, 모바일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를 통합한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 후 안드로이드폰이 생겨나고 전 세계를 휩쓰는 스마트폰 혁명으로 인류 개개인의 일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 세계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차 안에서나 길거리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이 일상화되고 있다. 가히 인류 문명사에서 큰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역사를 스마트폰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마트폰은 누구나 쉽게 손바닥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지식 유통 혁명을 가져왔으며, 실시간으로 문자나 영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람 간의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을 가져왔다. 스마트폰은 이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혁명적인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적 도구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폰은 어마어마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한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아주 특별한 결정이 있었다. 변호사법을 위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고, 거소를 주거지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한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할 게 없다. 하지만 보증금과 주거지 제한 약속만으로 도주를 막긴 사실상 어렵다. 고심 끝에 재판부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였다. 바로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붙여진 보석 조건이었다. 사실 그동안 전자발찌는 살인, 성폭력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부착됐다. 그것도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효과는 상당했다. 2008년 제도 도입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평균 14.1%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 결과 재범률은 8분의1 수준인 1.87%까지 떨어졌다. 어떤 사람은 ‘전자발찌를 채워도 재범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는다. 전자발찌는 실시간으로 위치가 추적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그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든 체포된다는 인식에 터 잡은 장치다.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는 아니라는 의미다. 이처럼 전자발찌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병 확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하루에 평균 246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아프고, 하루에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 왕국이다.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을 국제 비교하면 2015년 우리나라는 0.53이다. 일본(0.15)과 독일(0.17)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고, 영국(0.04)과 비교하면 13배 이상 높은 비정상적인 수치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자가 많은 걸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7년 조선·철강·자동차·화학 등 원ㆍ하청 관계가 일반화되어 있는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의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 사망만인율이 원청은 0.05였고, 하청은 0.39였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만인율이 원청업체 노동자보다 8배가량 높은 것이다. 이렇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비율이 높은 건 많은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직영하지 않고 외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 김용균씨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김용균씨

조국 장관의 사퇴로 두 달간 격렬했던 정치권의 공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여전하다. 국회는 멈춰 서 있고 광화문과 서초동·여의도에서 보수와 진보 촛불은 격화일로다. 지식인들은 광장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보수 학자들은 촛불시위를 현 정부의 파당적 적대 정치가 시민사회 전체로 확대된 파시즘적 광란으로 해석한다. 진보 학자들은 정파별로 동원된 광장정치는 결손민주주의 간의 대결로 직접민주주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양자 모두 정파성을 초월한 국민적 통합을 권고하고 있다. 이 상황을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자. 첫째, 광장정치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가? 한마디로 광장정치는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지 않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지닐 때만 가능하다. 고대 아테네의 민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촛불을 직접민주주의에 빗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오히려 촛불들은 국회가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6~17년 한겨울의 촛불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 파괴된 민주주의를 복구하라 했었다. 그리고 2019년 서초동과 여의

호사가들은 지금이 중도 세력의 약진 기회라지만, 이들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기회라는데 왜 세력을 못 모을까? 한국의 정치적 중도가 시시해서다. 뚜렷한 정체성과 가치 없이 모두 싫다는 정치적 염증과 무관심이 기반이니 잘못된 토양이다. 상대적, 기계적 중립 사이 틈새 공략이 주요 전략이니 애초부터 상황을 주도하기에 힘이 부친다. 중도가 아니라 좌우를 통합하고 과거와의 결별을 주도할 미래 세력이 등장할 때다. 좌우는 역사에 대한 무익한 족보 다툼, 기성 이익을 위한 세력 싸움, 지정학적 정체성 자각 없는 닫힌 공간 속 권력 투쟁으로 성장의 걸림돌이다(서울신문 2월 25일자 ‘성장을 위한 성찰’). 모두 ‘네트워크 자본주의와 기술 특이점이 파괴할 일자리와 노동의 몫을 어떻게 성장 친화적으로 지킬’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없다(한겨레 5월 27일자 ‘정부 주도로 성장 이끈다는 만용을 버려야’). 결국 위험과 보상, 행동과 책임, 능력과 공과(desert)가 균형 잡힌 새 사회 건설은 젊은이들의 몫이다(서울신문 9월 4일자 ‘젊은이들이 뭔들 못 하겠는가?’). 미래 세력의 숙제는 무엇인가? 우선 목표. ‘우리는 누구며 무슨 가치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환경재앙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월 2일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 도리안의 직격탄을 맞은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하마는 말 그대로 아마겟돈, 즉 세상의 종말을 보는 참상을 야기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9월 7일과 22일에 불과 2주 간격을 두고 강력한 태풍인 ‘링링’과 ‘타파’가 한반도를 초토화함으로써 환경재난이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을 실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전역을 휩쓸고 있는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태풍의 영향으로 남하했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파주에서 첫 발병 농장이 나오고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환경재난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돼 가고 있다. 이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는 환경부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관여하는 중요 업무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시사점을 바로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호주와 남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제 하나가 나라 안을 뒤덮던 요즈음 스포츠계에서 큰 뉴스 하나가 날아들었다. 지난 12일 케냐의 마라톤 선수 엘리우드 킵초게가 오랫동안 인간의 한계처럼 여겨졌던 ‘마의 2시간’ 기록을 깨뜨린 것이다. 1시간 59분 40초. 100미터를 17초로 422번 연속해서 달려야만 달성 가능한 기록이다. 기록 돌파를 위한 이벤트성 대회에서 나온 터라 공식 인정 기록이 되진 못했지만, 킵초게의 노력과 집념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성취를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지만, 사실 그의 성취는 과학의 승리이기도 하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 이상적인 고도와 경사를 지닌 마라톤 코스, 철저히 계획된 영양분 섭취 등 완벽한 조건을 계산하고 준비한 과학들이 그를 도왔다. 특히 41명의 페이스메이커들이 그와 함께 달렸다. 올림픽과 세계대회 메달리스트들로 구성된 이들은 교대로 4킬로미터씩 그의 앞과 뒤에서 뛰었다. 페이스메이커들이 그의 앞에서 바람을 막아 준 점이 기록 달성에 기여했지만, 무엇보다 심리적인 도움이 컸다. 마라토너 한 명이 스스로 템포를 유지하며 일정한 페이스로 꾸준히 달리는 것은 무척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교대로 달린 동료들이 이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준

국제부에서 일하며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다.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추려 1~2개 면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에서 아무리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어도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짧은 단신으로도 처리되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도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지면을 할애받는 외국인이 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다. 세계 최강대국을 이끄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뉴스가 된다. 우리 언론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미국 대통령은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 대통령보다도 한국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중국이 홍콩(문제)에서 대단한 진전을 이뤘다. 류허 중국 부총리에게 ‘몇 달 전 (시위) 초기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진정됐다. 지금은 훨씬 적은 수만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홍콩 상황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나는 이번 (무역) 합의가 홍콩 사람들을 위해 대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에 대해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사고 이전에 한국의 모 TV 방송사와 취재를 한 적이 있다. 지금은 10년 수명 연장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폐로를 결정한 고리 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을 논의하던 때인지라 10년 수명 연장으로 원전을 무난하게 가동 중인 후쿠시마 원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원자력 관계자들에게 취재 의뢰를 했더니 다행히 허가가 나서 방송팀을 데리고 후쿠시마 원전에 가서 내외부를 둘러보고 시민과 인터뷰도 했다. “후쿠시마에 원전이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답은 “도쿄가 특급기차로 3 시간이 걸리는데 이곳에 원전이 없었더라면 도쿄로 돈 벌러 다녀야 하는데 고맙기 짝이 없다”는 것이었다. 3ㆍ11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때 인터뷰한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엄청난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는 바람에 비상전력을 돌릴 수 있는 디젤 발전시스템마저 물에 잠겨 전기에 의해 냉각장치를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원전 내 핵연료의 핵분열은 계속되고 수천도까지 열이 올라가다 보니 내부구조물이 녹아버려 방사능오염수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베테랑(2015)에서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가 남긴 명대사이다.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 보이는 다른 경찰에게 던진 말이다. 얼굴을 뜻하는 일본 말에서 온 ‘가오’는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멋이나 명예” 등을 의미한다. 경찰은 박봉이지만 멋이나 명예를 지켜야 하는데 사실 경찰이 ‘가오’를 포기하고 돈을 좇는다면 그 자체가 범법이기 십상이다. ‘가오’를 이용하거나 일부를 팔아서 돈을 버는 업종이라면 어떨까. 금융업이 좋은 사례이다. 다만 ‘가오’가 표준어가 아니고 금융 부문에서도 잘 쓰이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명성 또는 평판이란 단어를 사용하자.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해외 주요국 금리에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파생결합펀드는 파생결합증권(DLS)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 펀드로서 위험이 매우 큰 편이다. 이런 상품을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개인들에게 판매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게 된 것이 ‘DLF 사태’의 골자이다. 은행들은 주로 안전한 금융상품을 취급한다는 ‘평판’이 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

여성의 오르가슴은 진화생물학의 미스터리 중 하나다. 남성의 절정은 사정할 때 짧게 일어나며 사정은 임신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하기 위해 오르가슴을 느껴야 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이를 항상 느끼는 여성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이런 행태는 어떤 쓸모가 있어서 진화했을까. 1967년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가 쓴 ‘털 없는 원숭이’에서 제시한 주장을 보자. 이에 따르면 남성 짝과 육체적 친밀감을 높여 ‘남녀 한 쌍 관계를 강화’해주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남자 동반자가 인내심, 배려, 상상력, 지능 등을 갖추고 있어야 여성이 오르가슴이라는 쉽지 않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는 보았다. 하지만 영장류 성행동 전문가 앨런 딕슨은 이를 반박한다. ‘다수의 암수가 난교를 하는 마카크 원숭이나 침팬지의 경우 이 같은 결속이나 안정된 가족을 형성하지 않으면서도 오르가슴 반응을 보인다. 반면에 긴팔원숭이는 주로 일부일처로 지내지만, 암컷이 절정을 느낀다는 명백한 징후가 없다’ 진화생물학자 로빈 베이커의 ‘정자 전쟁’에 따르면 오르가슴의 횟수와 시기는 여성의 무의식 전략의 일부다. 여러 남성과 섹스한 뒤 좀 더 우수한 정자를 선별해 품어 두려는 전략

매일 새로운 의혹과 논쟁, 힘겨루기가 펼쳐진다. 간단할 것 같던 문제가 급기야 진영 싸움으로 번졌다. 서로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삿대질을 해댄다. 민속놀이 줄다리기는 길어야 사흘인데 이 줄다리기는 끝날 줄을 모른다. 어째 줄을 끄는 사람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형국이다. 조국 대전이다. 어느 편이냐고 다그치는 으름장에 밴댕이 가슴인 나는 놀라 줄행랑부터 놓았다. 나의 짧은 다리로 뛰어 봤자 벼룩이라 결국 낚여 버렸다. 국대떡복이 논란. 이제 직업병이 도져 ‘기업의 정치 활동’이라는 조금은 거창한 주제로 훈수를 두려고 한다. 기업의 정치 활동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미국의 가스 생산·운송 업체인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의 최고경영자(CEO) 워런과 그의 아내는 대통령 당선을 위한 모금 단체인 트럼프 빅토리에 72만 달러를 후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서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볼 때 비판은 거세질 것이다. 1980년대부터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데 선두 주자였던 거대 석유 회사 엑손모빌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던 2001년 기후변화 의사결정에서 클린턴과 고어를 제외하도록 백악관에서 로비를 벌인 바 있다. 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이며, 1965년 소비자물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물론 8~9월 소비자물가 하락은 식료품 가격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여름 혹서(酷暑)의 영향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했고, 이게 2019년 여름 물가의 안정을 가져왔다는 당국의 설명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의 위험을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기에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걸린다. 첫째, 2014년 이후 연간 단위로 단 한 차례도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수준(2.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2019년 여름 물가만 잠깐 급락한 게 아니라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자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었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수년째 물가상승률이 계속 둔화되는 데에는 유가를 비롯한 국제상품가격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아웃풋 갭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라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부터 계속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를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세계변호사대회에 참석했다. 처음 참석한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매우 큰 행사였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아프리카나 남미까지 세계 각국에서 수천 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법적인 논의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였다.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서로의 나라 상황과 법률 제도에 관해 묻고 답하며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기회가 된 것은 물론이다. 일정 중 어느 날 독일 변호사 Y와 같이 택시에 타게 됐다. 유럽 정세와 관련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망을 나누던 중(소위 선진국에서 변호사업이란 전문지식으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일인 것이다) 그가 속한 로펌이 있는 도시의 인종적 갈등은 해결됐느냐고 질문했더니 유창한 영어로 밝게 수다를 떨던 Y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로펌이 있는 독일 도시에서 몇 년 전 송년의 밤 떠들썩한 분위기를 틈타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강력 범죄가 벌어졌는데, 범인으로 주로 아랍 계통의 이민자들이 지목되면서 인종문제 및 남녀문제, 미디어의 축소 보도 등에 대한 여러 논쟁으로 번져 독일뿐 아니라 온 유럽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다. Y는 조금 침울한 어조로 아직 난민

우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강연을 하다 보면 종종 ‘잘하고 있는데 왜 비판을 하느냐’는 볼멘소리를 듣는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칭찬을 언급한다. “미국 어린이들은 매년 한국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이나 적다.”, “한국의 교사는 의사나 기술자가 받는 수준에서 봉급을 받고 있으며 존경받는 직업이다.”, “한국과 핀란드는 좋은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말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됐다. 하지만 그 대중 매체들은 우리의 교육 실상을 보여 주는 실증적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우리 교육의 실상을 보자. 한국인의 역량은 만 15세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에서는 최상급이다. 그런데 좀더 나이가 든 다음에 치르는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조사에서 측정하는 세 역량인 수리력, 언어능력, 그리고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모두에서 20세 후반부터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평균과의 차이가 더 커진다. 이 보고서를 쓴 연구자들은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이유로

“이 사람 얼굴 알아요.” 선거공보를 처음 제대로 본다는 그는 30대 초반의 발달장애인이다. 특수학교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 유권자가 됐지만, 아무도 선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한다. 선거 날 왜 사람들이 회사에 가지 않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20대를 그냥 보내고 장애인 복지관 시민인권 수업에서 ‘선거’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그 무렵 도착한 선거공보를 보게 된 것이다.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그에게는 혼란스러운 일이 참 많았다. 살면서 그렇게 큰 우편 봉투는 처음 받아 보았다고 한다. 안에는 알록달록 인쇄물이 여러 개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한꺼번에 배달 온 것인지 신기했다’고 한다. 그 사진들을 하나 하나 넘겨 보다가 얼마 전 구청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악수하며 자신을 끌어안던 한 남자(현재 구청장)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복지관 선생님들이 ‘투표는 우리나라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원래 어른이 되면 하는 것인데 어른이 되고도 한참 후에야 처음 하는 이 투표가 괜히 더 설?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투표소에서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는 아주 가까이

2001년 1월이었다. 눈보라를 헤치면서 논술과 면접을 마치고, 갓 설치된 인터넷으로 서울대 최종 합격을 확인했던 순간이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부모님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한다. 반지하집에 20년 넘게 살아온 부모님이나, 고등학생으로 입시만 바라보던 나 자신 모두 서울대가 목표였다. 그다음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기쁨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서울대에 오기 전에 느끼고 있던 서울대라는 이름이 갖는 위압감은 막상 서울대에 들어오니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다. 졸업 이후의 진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다 같은 학부생들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아버지의 부유함, 어머니의 인맥에 따라 다르게 기회를 받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명문대생의 좌절과 불만은 여기서 출발한다. 고등학생 때는 대학과 입시만 눈에 보였고 입시 성공의 보상을 과대평가한다. 그러나 들어와 보면 돈과 인맥의 장벽은 대학교 이름값보다 더 높다. 취업도 생각보다 어렵고 내가 입시를 위해 들인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내가 학부생이던 시절에 비해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이다. 명문대생은 일정한 이득도 누리게 된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도덕 영역을 넘어 사법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받은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노 아베’ 이슈마저 삽시간에 삼켜 버렸다. 실망, 절망, 분노로 뒤엉킨 청년층의 반응은 여론을 양분시켰고 ‘촛불정부’를 향한 일부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하지만 조국 장관의 흠결 자체만 본다면 이미 임명된 장관들의 그것에 비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한민국 장관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처럼 돼 버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탈세, 논문 표절 등에서 청문회 당시까지는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론의 거부가 강한 이유는 조국 교수에게 특히 청년들이 걸었던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수 시절 ‘강남좌파’로 불렸을 때 그의 언행은 대부분 개혁적인 ‘좌파’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검증 과정에서 그의 ‘강남’ 생활을 보게 된 것이다. 이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자신들은 변변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수시가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설혹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충족시킬 수 없었을 요건이 부모의 도움으로 어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