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오후 한국은행에서는 ‘경제강좌’가 열리는데, 내용이 워낙 좋아 필자는 주변에 참가할 것을 권하곤 한다. 특히 지난 2월 15일 강의에서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2%)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를 안착시키기 위해 물가안정 목표제를 만들었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2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단 0.5% 상승했다.

이 대목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용한다면서 왜 한국은행은 지난해 금리를 인상했을까?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목표로 2%를 설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 의문을 푸는 데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발간한 보고서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는 이유’가 많은 도움을 준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제임스 불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는 단기간에 2%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도록 설정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한다. 쉽게 이야기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일시적으로 목표 수준을 이탈했다고 해서 이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논리는 현재 한국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2017년 10월 이후 1년 반 가까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로 2012년 이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단 한 차례도 2%선을 넘지 못했다.

둘째 의문에 대한 답은 더욱 복합적이다. 왜냐하면 각국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수준이 사실은 꽤 과대 포장됐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라고 발표됐더라도 실제 인플레 수준은 이에 못 미치고 또 나중에 하향 조정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급격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를 신속하게 물가에 반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핸드폰 등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동일 성능’을 가진 제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2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두 배씩 개선된다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 동일 성능을 가진 비교 대상 제품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가정용 컴퓨터로, 20년 전 쓰던 이른바 ‘386’ 컴퓨터는 골동품이 된 지 오래다. 이 결과 통계청이 소비 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소비자물가를 역산할 때마다 과거의 물가가 하향 조정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 따라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0%나 1%로 제시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의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도 인플레이션 목표를 2%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1990년 이후 일본 사례에서 보듯 물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또 가계나 기업 등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물가 하락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당장 물건을 구입하기보다 충분히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기 때문이다. 2012년 말부터 아베 정부가 공격적인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의 물가가 요지부동인 이유가 ‘디플레 기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2%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설정하며, 또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이를 사전에 막으려 애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최근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까지 떨어진 것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2월의 지표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 당국자들은 잠재적인 위험에 항상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가시화될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