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6월 하노이에서 30년 전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과 베트남의 고위 관료와 군인, 그리고 관련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격론을 벌였다. 4일 동안이나 진행된 토론은 전쟁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주도했다. 대화의 제목은 ‘Missed Opportunities?’(기회를 놓쳤는가)로, 양측은 전쟁을 피하거나 일찍 끝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 과연 언제였고 왜 놓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노이 대화의 교훈은 베트남전쟁이 서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행동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참화였다는 점이다.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상대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이 언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에 표면화된 것은 1980년대 말 북한 핵시설이 인공위성에 노출되면서이다.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가, 2000년대에는 제2차 북핵 위기가 있었다. 지금까지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고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하고는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북핵 문제가 세상에 나온 지 30여년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문제 해결의 기회는 없었던 것일까. 그렇다고 그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선에 성공함으로써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의 나라 총리가 최장수를 하든 말든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일본 자위대의 헌법적 지위를 위한 헌법 개정을 목표로 삼는 인물이니 한국으로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은 아니다. 자위대는 어떤 실체인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결국은 1945년에 항복하게 되었고, 맥아더 원수가 군정을 하면서 다시는 군국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평화헌법 제9조를 만들어 군사력을 아예 갖지 못하게 헌법에 못박았었다.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군사물자 조달 등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고 한국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에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군대가 부활했다. 미국으로서는 태평양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바라다본 서태평양 끝자락 일본은 전략상 요충지 중의 요충지였기에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며 자위대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보수 우익은 그들 나름대로 미국을 등에 업고 헌법을 위반해 가며 ‘국제사회에의 평화공헌’이라는 명목하에 첨단 군사력을

소득주도성장이 폐기 국면인 것 같다. 정책적 실천 노력은 보이지 않고 공허한 구두선만 간간이 들릴 뿐이다. 이 전략을 앞장서 실행해야 할 청와대 경제수석은 자문기구로 이동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남 아파트” 실언 이후 정책 전면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를 소득주도성장에 회의적이던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차지하면서 뒷정리를 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며 경제수석을 교체한다더니 ‘포용국가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위상을 낮추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로드맵’ 제시를 지체하는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인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정책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소득주도성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등에서 전면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이 역력하자 시민단체와 진보적 학자가 비판했다. 비판에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이 특히 눈에 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의 이행을 주도했고, 혁신성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자신이 작명한 ‘규제혁신’으로 교체해 일자리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강의’했다. 연합뉴스TV 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해설해

나는 항상 이 칼럼난에 무엇을 쓸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시사적인 것을 쓰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발생이 이 글을 쓰는 때와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주제를 바꾸곤 했다. 예를 들어 지난번 국군의 날 행사 때 어린아이가 나와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나는 어이가 없어 이에 대해 꼭 쓰고 싶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어떻게 한국의 국가 행사에 외국 노래를 부르고 그것도 특정 종교의 성가를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미국 문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결론을 내리려 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2주 이상 흘렀으니 시의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던 것으로 주제를 바꾸었다. 이 글의 제목을 본 사람들은 조금 의아했을 것이다. ‘아니 그런데’ 화법이라니 말이다. 나도 이 화법의 문제점을 최근에 와서야 발견했다. 우리 한국인들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아니 그런데’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자기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렇게 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대화 문화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대중독재’는 한국에서 탄생한 개념이다. 임지현(서강대) 교수가 2003년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장일 때 동료 학자들과 20세기 근대 독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만들고 특징을 규정했다. 근대독재는 군주독재나 전체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권력자가 폭력과 강제로 민중을 억압하고 지배했다는 흑백논리가 아닌 ‘폭력과 강제는 물의 표면에서 작동하는 현상일 뿐 대중의 동의와 자발적 동원 체제를 만들어 내는 다양하고 정교한 장치들이 물밑에 숨어서 작동한다’고 했다. 대중독재는 나치즘, 파시즘, 스탈린주의, 스페인의 프랑코이즘은 물론 중국의 문화혁명까지 두루 다루고 있지만, 주목적은 박정희 체제의 비판에 있었다. 조희연(현 서울시교육감) 교수가 펴낸 ‘동원된 근대화’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유신 이전까지 박정희 체제의 장기 집권과 그에 대한 폭넓은 대중의 지지와 참여, 근대화와 산업화의 성공을 비판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몰락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 긍정적 집단기억으로 남아 있는 그의 ‘신화’를 전체주의에 넣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한 대중독재는 아래로부터의 독재다. 대의민주주의나 의회민

폭염, 혹한,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이 지구상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33명, 재산 피해액은 최대 220억 달러(약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무디스는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제주도를 휩쓴 태풍 차바로 인한 인명 피해는 10명, 재산 피해액은 약 5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액도 연간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경제TV 2017년 3월 23일). 그런데 이런 환경 피해는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층, 고령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뉴욕주 나이아가라폴스시의 러브 캐널에서 발생한 후커케미컬사의 유해 화학물질 매립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각종 환경질환에 노출됐고, 최초로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년여 동안 적극적인 주민운동이 전개됐고, 미 환경보호청인 EPA는 마침내 이 지역을 환

연구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선배 과학자들이 일군 연구 성과를 신뢰하고 후학들이 그 성과 위에 새로운 성과를 쌓아 나가는 것이 과학기술의 기본적 속성이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에서 연구윤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 인프라다. 과학자들은 항상 정직하고 윤리적일 수 있을까. 그들도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서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싶고, 세계적인 특허를 취득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 싶다. 과학기술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연구개발 환경은 크게 변화됐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보면 1990년 3조 3000억원에서 2016년 69조 4000억원으로 무려 21배 늘어났다. 연구원 수도 1991년 7만 3000명에서 36만 1000명으로 4.9배 늘었다. 성과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SCI 논문은 1989년 1232편에서 2016년 5만 9768편으로 49배 늘어나 세계 12위를 차지했으며, 국내 특허 출원 수도 1991년 2만 8135건에서 2016년 20만 8830건으로 7.

지난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가장 더웠다던 1994년의 더위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밤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다. 폭염으로 인해 교도소 수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과밀 수용이 원인이라는 지적이었다. 독자들도 깊은 공감을 담은 댓글로 화답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밀 수용을 해소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연이어 나왔다.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용시설을 제때에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 30여년 전 교도소에 면회 갈 기회가 있었다. 지하철은 물론 노선 버스도 없었다. 주변에 변변한 식당조차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파트가 생기고, 생활 편의시설도 생겼다.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었다. 아파트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교도소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라며 이전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마디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었다. 지역의 한 중소도시는 축사가 밀집해 있었다. 날씨라도 흐린 날에는 냄새 때문에

올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충북 청주의 신축 상가 건물 옥상에 12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올라 농성을 벌였다. A건설사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명절에도 올해 4월부터 밀린 3개월치 임금 2억 3000만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원청업체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농성은 한 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또 다른 건설 노동자 4명도 앞서 6월 서울 강남구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개포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서 일했으나 3~6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집단행동으로 이들에게 돌아온 건 밀린 임금이 아니라 전과자 신분이었다.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안전문)를 강제로 열고 약 10분간 선로를 점거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와 이에 항의해 농성을 벌인 노동자 둘 중 누가 더 처벌받아야 할까? 피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의 벼랑 끝에서 선택한 노동자의 불법행위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한 인간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파탄 내는

회계학을 가르치는 처지에서 차기 교육부 장관에게 복잡한 입시 문제가 아닌 작지만 확실한 개혁 한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한 해 2조원 가까운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다. 1981년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후 정부는 유치원 취학률 제고에 노력했다. 이에 사립학교법상 법인 전환이 필요 없는 유치원 사업에 개인이 뛰어들었다. 국가는 이들의 자영업식 이윤 추구를 눈감아 주었다. 2012년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명기된 무상교육 정책은 우수한 교원이 포진한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을 로또 당첨으로 만들고, 사립유치원생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켰다. 지난해 통계로 전체 유치원의 47%인 4282개의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생의 75%인 52만명을 돌보고 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아동 1인당 보육료 22만원에 방과후 과정비 7만원, 교원 인건비 및 각종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다. 전체로 연간 약 2조원, 사립유치원당 약 4억 6000만원이다. 문제는 국민의 혈세 투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2월 전국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95개를 감사한 후 91곳에서 부당회계 609건, 총

일본 교토부 우지시(宇治市)는 우지차와 겐지 이야기(源氏物語)로 유명한 곳이다.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우지 강변에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뵤도인(平等院)이 있다. 오사카 출장차 이곳을 들른 것은 태양이 작열하던 지난여름이었다. 역에 내리자 곤타니 노부코(紺谷延子) 부부가 밀집모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 곤타니는 시인 윤동주 기념비건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주부다. 우리 외교부의 도움으로 센다이에 김기림 기념비 건립이 결정돼 공부가 필요했다. 일본 기자의 소개로 곤타니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시비 건립의 긴 경위를 두어 줄에 요약한 회신 메일이 금방 왔다. 역경을 이겨 내고 시민의 손으로 건립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이곳에 시민의 손으로 윤동주 기념비를 세운다는 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2005년이었다. 2002년에 발족한 ‘시인 윤동주를 기리는 교토의 모임’을 중심으로 기념비건립위원회가 설립되면서다. 기념비의 이름은 ‘시인 윤동주 기억과 화해의 비’. 평화학자 안자이 이쿠로(安齋育?)의 글씨로 새겼다. 그 안에도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통해 화해에 이르고자 하는 시비 건립운동의 정신이 담겼다. 기본적 인권을 부정당한 청년 윤동주를 기억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평화요, 화해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술은 무엇일까? 이 기술은 수백만 가지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노동과 여가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데,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의 노동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의 엘리트는 하루 종일 일하는 반면 대다수의 대중은 필요가 없어 영원히 고용되지 않는 사회다. 상당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두고 최근에 누가 한 말이 아닐까 짐작했을 테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30여년 전의 마이크로칩이다. 1980년 피터 라지라는 기자가 ‘극소 혁명’(The Micro Revolution)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기계, 즉 컴퓨터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벌어질 것이라며 그려 낸 사회상이다. 자동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해 대량 실직이 발생한다는 우려는 최근 인공지능이 주목받기 이전부터 반복돼 왔다. 멀게는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들이 기계를 부술 때 그랬고 1960년대 초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자동화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이 이슈를 다룰 국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랬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1980년에 피터 라지가 컴퓨터를 보면서 했던 걱정을 30여

요즘 데이터 경제가 화두이다.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하여 ‘데이터 강국’으로의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원유’라는 설명이다. 데이터는 이미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이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한다. 한국은 산업화 시대에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실 산업화의 중요한 기반인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지만,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정유·석유화학공업에서 경쟁력을 키웠다. 석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되었으며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은 한국 조선사들이 최고로 잘 만들었다. 풍부한 석유를 가졌지만, 경제 발전이 더딘 나라들도 많으니 석유만이 산업화를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미래 산업의 원유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아 데이터 규모에 한계가 있다. 예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졌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게 큰 나라들이 많다. 데이터의 규모가 클수록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만을 가지

비스페놀A(BPA)는 플라스틱의 원료로 식품이나 음료를 담는 그릇, 통조림이나 종이컵의 내부 코팅 등에 쓰인다. 대표적인 내분비 교란물질, 즉 환경호르몬으로 꼽힌다. 소녀의 성 조숙증, 소년의 성기 기형, 불임, 비만, 일부 암과 관련된 대사증후군과 관계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론이 나빠지자 많은 회사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BPA 프리’ 표시를 해 제품을 팔고 있다. 문제는 비스페놀S 등 대체품이 더 건강에 이롭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대체품이 원본과 비슷한 정도로 해롭다는 논문이 지난 13일 ‘최신 생물학’(Current Biology) 저널에 실렸다. 미국 워싱턴주립대와 UC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생쥐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이번 연구는 우연의 산물이다. 그 시작은 실험실 생쥐 중 일부의 정자와 난자에서 이상이 발견된 데 있다. 원인을 찾다 보니 쥐를 가둔 우리의 플라스틱에 포함된 비스페놀S가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저자들이 우연히 비스페놀의 영향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가 아니다. 책임 저자인 패트리셔 헌트는 2003년 바로 이 저널에 발표한 결정적인 첫 논문의 저자였다. 당시 암컷 생쥐들의 난자에서 염색체 이상이 발견됐다. 원인을 추적

지난 4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경제 우선의 신정책’ 노선이 채택됐고, 이번 9·9절에서도 경제가 국가 정책의 중심 과제임이 확인됐다. 이러한 신정책 노선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높은 교육 수준,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등 북한이 갖는 유리한 조건들과 성공적으로 결합한다면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신노선이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을 통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추구하는 개혁이 사회주의 틀 내에서의 제한적 개혁이 아니라 체제 이행적인 근본개혁이 돼야 한다. 1970년대 말 중국이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변에 적대세력이나 위협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평화로운 주변 환경의 확립에 있었다. 중국은 1970년대 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고, 소련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방으로부터의 위협까지 전면 해소했다.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개혁개방 정책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북한 역시 경제 우선의

뜨거운 이슈로 가득한 현 시국에 정치인들에게 도서관 이야기를 하면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서관 이야기를 한가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위대한 도서관들을 둘러보면서 도서관마다 정치지도자들의 행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기에 하는 말이다. ‘도서관 공화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대통령들이 퇴임 뒤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관례화됐다. 도서관 마니아인 오바마는 퇴임 2년여 전부터 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10억 달러를 모금했다. 뉴욕, 하와이와 경합 끝에 건립지로 선정된 시카고 잭슨공원을 가 보니 널찍한 터에 잔디가 곱게 자라고 있었다. 2008년 말 그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필자가 만난 미의회도서관 관계자들은 “새 대통령에게 도서관에 대해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식이 잘 돼 있다”고 했다. 상원의원 시절 전미도서관대회에서 4만여명의 도서관인들을 상대로 한 기조연설을 하여 갈채를 받았던 그는 대통령 당선 뒤 “미드맨해튼도서관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오바마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도서관 친화적 인물이다. 보스턴에 있는 케네디대통령도서관을 찾았을 때

서울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가 심상찮다. 2018년 8월 전국 주택 가격(KB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 1.8%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8.8%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일각에서는 두 가지 정책 대안이 제시되는 듯하다. 하나는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적으로 보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자는 안이다. 물론 이 두 대안 모두 꽤 일리가 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지방 이동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을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상의 두 대안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 필자는 두 번째 안에 더 끌린다. 왜냐하면 지방 분산 정책이 오히려 국가 경제 전체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리경제학자 엔리코 모레티는 사람과 기업들이 집값이 비싼 도시로 몰려드는 이유를 지식의 전파에서 찾는다. 즉 첨단기술 산업은 이용 가능한 숙련 인력, 전문적인 공급 업체들 그리고 지식의 흐름을 지원할 만큼 충분히 대규모인 혁신

영국인 직장 동료가 집 근처에 새로 생긴 한국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었다고 자랑했다. 아주 맛있더라고 했다. 그러게 맛있었겠다. 외국 생활이 길어질수록 한식이 맛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한국에서 살 때는 오히려 서양 음식을 더 좋아했지만 말이다. 요즘 런던에서 한식은 썩 인기가 좋은데, 드라마나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일 수도 있고, 더해서 건강식이라는 인상도 있다. 동료도 그런다. 이건 더 건강한 음식이잖아, 야채도 많고. 그런데 과연 한식이 ‘늘’ 더 건강한 음식인가. 사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일단 한식은 매운 경우가 많다. 한식은 요새 점점 매워지고 자극적이 되는 듯한데, 어쩐지 음식이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는가 싶다. 또한 한식은 대개 짜다. 더구나 달다. 처음 영국에 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영국 음식이 매우 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건 짠맛을 그대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식은 달기 때문에 짠 것을 잘 모르게 된다. 즉 짠맛을 단맛으로 덮는다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맵기까지 하면 짠맛 단맛 매운맛이 어우러져 맛있다. 한국인의 입맛에는 이 ‘단짠매’ 맛은 매우 맛있는 맛인 것이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화상마저 입을 수 있는 온도

지난 7월 말 청와대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며 야당에도 입각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간의 공방이 가팔라지며 청와대는 결국 한 달 만에 협치 내각안을 철회하고 ‘나 홀로 개각’을 단행했다. 여야 간의 대치가 격하다. 이대로면 8월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11월 출범도 아슬아슬하다. 왜 상황이 협력에서 전복으로 반전된 것일까? 거버넌스(governance)의 번역어인 협치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포함한 정치권의 합의정치를 지칭한다.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로 대체된 이래 시민들은 루소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선거일에만 주인이 되고 나머지 날들은 노예의 삶을 산다. 협치는 이렇게 배제된 시민들을 정치의 장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일이다. 대통령발 개헌안에 있던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 제도는 시민이 대의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협치의 한 유형이다. 원전이나 대학 입시 분야에서 시도됐던 공론화위원회 실험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도 한발 더 나아간 협치 유형이다. 나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추첨에 의한 선발, 숙의를 통한 결정을 추구하는 시민의회의 구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좋은 생활 습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등이다. 이들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지 않는다. 이들의 가치를 깨닫고 노력을 기울여야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발전한다.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하자면 공부다. 우리 사회를 옥죄는 대입과 취업 혹은 그 밖의 줄 세우기를 위한 경쟁적 공부가 아니라 즐거움, 호기심, 그리고 성장을 위한 공부다.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생각은 삶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준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의 삶은 풍요로움과 멀어지고 있다. 왜일까? 한 이유는 빈부 차이가 커지면서 절대 다수의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 요소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서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만큼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발전시키려고 충분히 애쓰지 않는다. 그 대신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오락이나 편안함의 유혹에 지배돼 살아간다. 적절한 휴식과 오락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게 해 주지만 지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