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문재인호의 ‘선상반란’/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속도조절론’으로 사실상 포기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주었다가 뺏으면 처음부터 주지 않은 것만 못한 게 세상의 이치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이 폭거는 묻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두고두고 현실을 규정할 것이다. 사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처음부터 실행 주체와 설계에서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통해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분명히 했어야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150여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세계적 관점’에 따르면 1~5분위 소득분배에서 각 분위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향후 5년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0.38%, 2분위, 3분위, 4분위는 각각 0.33%, 0.27%, 0.06% 성장을 촉진하는 데 반해 5분위는 -0.08%로 성장을 오히려 저해한다.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위와 2분위의 소득은 각각 8.0%, 4.0% 감소하는 사이에 3, 4, 5분위에서는 각각 0.3%, 3.9%, 9.3%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