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치킨게임 이기는 방법/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열린세상] 치킨게임 이기는 방법/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입력 2019-08-04 17:36
업데이트 2019-08-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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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선언으로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은 치킨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수출 규제의 특성상 한일 모두 피해를 입으며, 이것이 지속되면 양국 모두 피해가 누적된다. 한 국가가 포기하면 다른 국가의 승리로 끝난다. 이렇게 승패가 결정되면 서로의 공격은 중단되겠지만, 패배한 국가는 국가의 위신에 상처를 입고 향후에 비슷한 공격을 또 당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한국보다 좀더 강하기 때문에 치킨게임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많고, 국민총생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치킨게임의 승패는 국력의 격차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상대편 기업이 망할 때까지 계속된 ‘반도체 치킨게임’과는 다르다. 국가와 국가가 상대하는 치킨게임은 정치세력의 안정성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피해가 정권에 타격이 갈 만큼 누적되면 치킨게임이 더 지속되기 어렵다.

또한 치킨게임은 양국의 충돌이 심해지면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모두 피해를 심하게 입는다. 따라서 전면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전면전에서 우리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 일단 전투를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즉 국가 단위의 치킨게임은 강한 국가 입장에서 이 싸움을 걸었을 때 내가 입는 피해가 별로 없다고 판단될 때 시작된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치경제적 이득을 얻고 싶어서 싸움을 거는 것인데 내가 피해가 많아지면 싸움에서 이기는 보람이 없게 된다. 즉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것은 한국이 일본에 항복하거나 한국이 일본에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다.

치킨게임을 이기는 필승 전략은 없지만, 유리하게 이끄는 몇 가지 원칙은 있다. 첫 번째는 신뢰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치킨게임 초반에는 강력한 조치와 상대방에 대한 강한 비난 발언이 이어진다. 이 행동은 우리가 옳다는 대내외적 여론전을 펼치는 의미 외에도, 우리 쪽이 발언을 취소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가 갑자기 다시 취소한다면 국가의 신뢰성이 하락하며 국내 지지율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강력한 발언을 할수록 그 말을 취소하기는 어려워지며, 공격을 한 국가는 상대방이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했는데 강력한 발언이 돌아오면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 쪽 피해가 많아질 것을 우려해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두 번째로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충돌이 심해질 때 양국 기업이 입을 피해 수준과 일본 업계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전략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일본이 한국 측의 강한 대응에 놀라며 당황하는 모습이 보인다. 일본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 내정간섭 수준의 압박을 했고 이것이 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단순하게 문제를 생각한 것일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정보 수집에 실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한국의 단합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의 피해보다 일본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하며, 불매운동은 이것을 국민 차원에서 실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치킨게임을 두고 미친 척을 해야 이긴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굳이 그런 수준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 일본의 공격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나 한국의 약점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일 간의 대결에서 한국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자제돼야 한다. 국민 스스로 단합해 각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본에 피해를 주고, 사령부 역할을 할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안으로는 약점에 대비하되 겉으로는 강경하고 단호해야 한다. 또 일본의 도발에 대한 방어 대책 외에 반격할 계획도 준비하고 그중 일부는 명시적으로 공개해 위협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차원에서는 언젠가는 한일 간의 협력이 복원돼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이 게임은 한쪽의 완승보다는 한쪽의 판정승 정도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매운동은 좋지만, 인종차별을 하거나 민간의 학술·문화 교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2019-08-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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