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이는 고령자의 수명은 연장되고 저출산으로 인해 0~14세의 인구는 감소하면서 인구의 구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2.2%이며 곧 14%에 진입해 고령사회가 되기 직전이다. 2030년쯤에는 고령화율이 23%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쯤이면 인구의 50% 이상이 65세가 넘는 고령자로 구성되는 임계지방자치단체가 16개 정도 나타날 것으로 추계된다. 임계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인구의 절반을 넘어 농사 등의 본업은 물론 농로의 유지·보수와 관혼상제 등의 사회적 공동생활이 어려워져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자체를 의미한다. 급격히 상승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사회 다방면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는 주로 농촌경제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고령화는 도시지역으로 점차 확산돼 도시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시의 활력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미 고령자의 우울, 자살, 고독, 가난, 보건 등의 이슈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육아와 사교육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가 주는 경제적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적성을 살리기보다는 학업만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사회의 가치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소위 인기 있는 직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다양한 직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과 창의를 토대로 여유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세대 간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세대 간의 발전이 이어지는 지속 가능 발전의 틀을 확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성세대가 과도하게 구축한 도로, 항만, 터널, 지하도로, 공항 등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성장은 후속 세대에게 유지와 관리 등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가 겪고 있는 비행장, 도로 등의 과잉 인프라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유형문화재보다는 무형문화재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일자리와 연금 등에 관한 세대 간 합의도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의 확보와 창출은 청년과 고령자의 수요에 부응해 양자 간 조화 속에서 슬기롭게 조정해야 한다. 지나치게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의 부족을 야기함은 물론 사회의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연금을 설계할 당시보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후속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분담이 재조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지니고 있는 미덕 중의 하나는 자녀의 교육에 올인해 왔다는 점이다. 인구에 비해 대학교의 진학률이나 해외 유학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자녀들의 교육에 바치는 부모의 희생은 노후에 자녀들의 돌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틀이다. 그러나 현대생활의 패턴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의 노후를 돌보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 또한 중요하다. 작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국가의 책무를 지나치게 강조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이슈로부터 국가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을 질 수도 없다. 소위 고령자를 위한 ‘국가의 수비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개인의 책임 또한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개인의 자유만큼 스스로를 책임지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또 그럴 역량도 충분하다. 이를 실현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노노케어’의 사회적 확산을 제안한다. 고령자 상호 간의 돌봄을 통해 보람찬 삶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