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던 시절 미국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택했던 중국 정치론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영문판 중국 관련 책자들은 중국과의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통관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 지금 명동에는 중국 사람들이 넘쳐나고 중국 전역의 명소에는 한국 관광객이 넘쳐난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필자에게는 개인적 체험으로 더욱 진하게 느껴진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과거를 뒤돌아보는 관찰이 함께하는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게 된다. 한국의 경제는 이미 중국이 아니면 버티기 어려울 정도가 돼 버렸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물론 정치적 영향도 커질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이웃 국가가 힘이 강대해지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받는 것은 역사를 통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다. 말이 좋아 ‘영향’이지 실제로는 조공의 이름으로 속박이나 지배나 다름없는 고난의 역사였다.

지정학적 구도는 변함이 없지만 한국의 국력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큰 변화가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미국은 한국에 공격에 대비한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이러한 안보 격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첫째, 미국의 사드 배치가 한국의 국방에 이로운가를 따져 봐야 한다. 따져 보고 한국의 자주국방에 이롭다면 수용할 일이다. 한국의 문제로 생각하고 한국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사드를 한국이 배치하겠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지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 싸움에 한국의 사드를 생각하는 그 발상부터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속수무책이다.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에 휩쓸려 들어갈 수는 없지만 가장 최소한의 방어책은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자 하는 6자회담은 수년째 열리지도 못하고 북한의 핵개발은 더 정교해지고 소형화되는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 6자회담의 의장국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에 한국은 미국과 힘을 합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사드 논란의 요체가 돼야 한다. 일본은 미국의 사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이지스함에서의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처음에 없던 것을 새로이 하자니 이지스함 수직발사대를 깊숙이 파는 공사로 수조원의 돈이 들어갔다. 일본은 이지스함 배치 사드용 미사일 SM3도 돈을 들여 가며 미국과 공동 개발했다. 세계는 미사일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미사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북한 미사일 공격에 요격 미사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국가 방위의 필연이다.

두 번째는 동북아 평화의 안보구도를 한국이 대화를 주도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국의 지나간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안보 콤플렉스에 지나치게 젖어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볼 일이다.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키며 한국의 안보를 지켜 주는데 미래의 한국 안보를 생각할 때 동북아 평화를 유지해야 한국이 안전하다는 능동적인 발상을 해야 한다. 역사 이래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의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겠지만 통일 생각에 너무 몰입해 동북아 전체 윤곽에서 한국의 평화보장과 번영을 창출해야 한다는 선도적 발상이 묻혀 버릴 수 있다.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는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구도에서 한국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험대일 수 있다. 우선 한국 자신의 국가 안보를 먼저 생각하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사드는 한국 안보의 문제이지 중국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언제 한국이 군사적으로 주변국을 불안하게 한 적이 있는가.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 안보의 문제이지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신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