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를 밀어붙이다 끝내 사퇴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후보시절 단일화를 놓고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상적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사람은 서울 시민이 뽑은 대표적인 선출직이다. 오 전 시장은 잠재적 대선주자 후보군에 속했고, 곽 교육감은 교육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번 일을 보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이들 두 사람은 서울 시민과 함께 생각하기보다는 각자의 사고의 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우선 오 전 시장의 경우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했는지, 시의회는 전면 무상급식 이외의 대안이 없었는지, 양측 모두 정치력에 한계가 없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시의회든 오 전 시장이든 소신이라면 소신이고, 이념성향이라면 이념성향에 의해 판단했을 것이다. 정치적 입지도 고려됐을 것이다. 재정이 넉넉하면 아이들 밥 먹는 문제가 이처럼 큰 논쟁이 될 일이 아니지만 제한된 예산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였을 것이다. 물론 표방하기로는 교육복지나 세금부

이번 여름 로스쿨 학생 15명을 데리고 홍콩에 다녀왔다. 특별히 방문지로 홍콩을 고른 이유는 그곳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단기 법률강좌가 제공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 로펌들을 직접 둘러보기 위함이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유럽 변호사와 로펌들의 국내 진입이 기정사실화되었고, 앞으로 한·미 FTA가 비준·발효되면 미국변호사들의 진출 또한 가시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외국계 로펌에 쏠려 있다.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기에 국내 로펌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미래의 경쟁자 입장에서 관찰하려는 학생도 있었지만, 오히려 유럽계 로펌을 한번 일해 보고 싶은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학생들도 많았다. 2015년 7월이 되면 합작법인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유럽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자유롭게 고용하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클리퍼드 찬스(Clifford Chance)의 홍콩지사에서는 이미 한국변호사를 고용해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분을 만찬에 초빙하니, 어떻게 고용될 수 있었는지에 관한 학생들의 질문공세가 끊이질 않았다. 단순히 국내변호사들의 취업기회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외국계 로펌에 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먼저 ‘이름’을 교환한다. 명함을 이용하거나, 말로 하거나 교환의 형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름이라는 분류방식을 통해 상대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름은 ‘견출지’이고 이제부터(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이름 아래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축적되면서 기억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내가 만난 상대는, 이름으로 분류된 ‘폴더’ 안의 기억들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당연히 나 역시 그에게는 동일한 방법으로 기억될 것이다(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사물과 접촉하게 되거나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억의 정리과정에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한다는 점이다. ‘선택’과 ‘배제’는 기억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감각되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한편으로 기억을 ‘주관화’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주관화 과정에서는 기억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데, 그것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간에 불편한 기억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리하려는 본능적 성향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편견’과 ‘견해의 대립’은 기억을 선택하고 배

조계종이 며칠 전 ‘종교평화선언’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 작성 작업을 주도한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은 그동안 종교가 화합과 평화가 아닌 갈등을 초래했음을 반성하면서 뼈저린 성찰과 자성을 통한 쇄신을 다짐했다. ‘나의 종교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종교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이 선언의 취지다. 오랜만에 접하는 화합의 메시지다.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다. 우리사회에도 갈등 요인이 많다. 이념·계층·세대 간은 물론 종교 갈등까지 상존해 있다. 이 때문에 상생과 공존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적잖다. 특히 다인종·다문화를 향한 문이 열린 마당에 종교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럴 때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이 관용과 평화의 선언을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종교는 이데올로기, 민족과 더불어 인류의 화합을 저해하는 3대 요소로 간주된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종교로 인한 반목과 분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십자군 전쟁에서 보스니아 내전과 9·11 테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앙과 대학살

이달 초 미국의회는 채무 불이행 사태 직전에 민주당이 원하는 채무 한도액을 올리는 대신 공화당이 원하는 재정 적자를 축소시키는 데 합의함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추자 미국 증시는 물론 세계 증시가 춤을 추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불안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우리 경제도 가파른 물가상승, 과도한 가계부채, 전세난, 청년 실업, 경제 양극화 등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특히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바람에 환율이 치솟고, 수출 부진과 실물경제 위축으로 치달아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국 경제의 장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미국이 1980년대 초처럼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당시 미국은 1970년대에 금본위 제도 포기, 닉슨의 탄핵, 베트남전 패배,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의 인플레이션), 이란 인질 사건 등으로 인해 정치·경제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더욱이 ‘재팬 넘버 원’(Japan No.1)이 나올 정도로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회,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는 사회,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를 이루자고 했다.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압축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 수명도 늘어 우리는 적어도 80세까지는 살 수 있게 됐다. 이쯤에서 2011년 한국은 과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인가 자문해 본다. 해묵은 지역 간 갈등에다 최근 들어 세대 간, 소득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회경제적인 차이가 바로 건강의 불평등과 불형평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주민은 부유한 지역 주민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대학교 손미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들의 발육, 학생들의 흡연율, 시력 및 근골격계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1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의 2.7%가량 된다. 중소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존립이 힘들 정도이며, 국제결혼도 전체의 10%를 넘을 만큼 ‘다문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저임금 단순 노동자의 국내 이주, 저소득층 남성의 결혼난, 혼인 감소와 저출산 등이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문화 현상이 우리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대응 여부에 따라 그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적절하게 대응했을 때는 저출산·고령화의 돌파구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경제적 활력과 문화적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소외계층을 형성하고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예삿일이 아니다. 우리는 2006년부터 다문화 현상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해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을 마련했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2011년 6월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정책을 통해 이민자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에 적지 않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다문화

미국의 정치제도를 살펴보면 독특한 점이 많다. 입법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하원과 상원으로 나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원과 상원은 회의장의 바닥 색깔부터 다르다. 하원은 녹색이 들어간 파란색인 데 반하여 상원은 빨강색이다. 구성과 기능 그리고 임기도 매우 다르다. 435명으로 구성된 하원의 경우엔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하원의원 수가 결정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는 53명의 하원의원이 있지만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에는 단 1명의 하원의원밖에 없다. 반면 상원은 미연방 50개 주별로 각 2명씩 동일하게 선출된 10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도 다르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인 데 반하여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의장은 통상 다수당의 대표가 되지만 상원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의장을 맡는 점도 특이하다. 왜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들은 하원과 상원의 임기를 세 배나 차이가 나게 했을까? 그리고 삼권분립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행정부의 2인자인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도록 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치적 가치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으려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고민을 이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제공하는 ‘무형문화재 이야기’가 18일부터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첫 문을 연 주인공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기능보유자였던 고(故) 최은순 선생 이야기다. 매듭에 관한 기록과 장인의 세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망하여 보여주고 있다. 용도에 따라 매듭의 종류를 사진작가가 촬영한 화려한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최 선생이 직접 사용했던 작업도구와 사진을 이력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매듭이 갖는 미학적 가치와 한국문화에서 갖는 의미, 매듭에 관한 오랜 기록에 대한 소개도 알차게 들어 있다. 이를테면 최 선생과 매듭에 대한 사이버 박물관인 셈이다. 최 선생의 매듭 인생은 역시 중요무형문화재 매듭장 기능보유자였던 남편 정연수 선생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1917년생인 최 선생은 서울 아현동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인천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자랐다. 21세 때 13살이나 많은 서른네 살의 매듭장 정연수 선생과 결혼하면서 매듭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단순한 생업 때문이었다. 시댁은 매듭장들이 많이 사는 서울 광희동에서 4대째 살아왔으나 세습적인 매듭장인은 아니었다. 또 시집 올 당시에는 남편 정씨가 광희동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의 윤리경영과 자본의 책임을 강조하고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시장경제모델을 주문했다. 정치권은 최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대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중소기업 업종 침해 등을 일삼으면서 상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재계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인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와 고용 확대 및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시장경제의 진화와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대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것을 환영했다.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하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시장경제 실패 영역의 보완이지, 시장경제의 대체가 아님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상호대립적인 수혜자-피해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분위기도 바뀌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약자보호형 지원정책은 더 경계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심화될수록 역량이나 자산이 상대 파트너의 특수한 수요에 맞춰지는 자산

산부인과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의원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전공의 충원도 쉽지 않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출산율 감소가 가장 눈길을 끈다.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의사로서 산부인과의 어려움이 크게 와 닿지만 사실 이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자 위기다. 출산 감소는 곧바로 인구 감소로 연결되고 인구 감소는 잘 알려진 대로 고령화사회와 경제 활력의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가 되면 필자와 같은 신경과 의사들은 할 일이 많아져 괜찮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출산율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면 40년 후에는 노동인구의 3분의1이 사라진다고 한다. 급격히 고령화사회로 진행하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인구가 적고 노령화된 유럽의 발전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것을 보면 이런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인구가 최소 1억은 되어야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엄청난 경제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당연히 출산을 늘리는 것이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데는 나

버스에서 뒷좌석 청년의 통화 내용을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청년이 여자 친구와 주말에 ‘오토바이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다는 것. 여자 친구에게 헬멧을 선물하기로 했는데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싼 것도 있지만 그래도 ‘폼’ 나는 것을 선물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문제는 헬멧 값이 자기 월급의 3분의1이 넘는다는 데 있다. 민태원의 ‘청춘예찬’에는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은 청춘이 누리는 바 특권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헬멧조차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청년의 이상은 무엇일까. 청년은 이상을 꿈꿀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먼 나라 영국에서 일어난 청년 폭동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 비싼 대학 등록금, 100만명이 넘는 청년 백수, 80만원 세대와 같은 아픈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일제강점기 이상은 수필 ‘권태’에서 장난감이 없어 똥 누기 시합을 하는 시골 어린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라.’고 절규했다. 이제는 장난감이 넘쳐날 정도로 풍족한 사회이건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젊은 세대의 고충을 해결한답시고 온갖 처방전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연 제도와 정책만으로

세상이 어수선하다. 미국은 훗날에 갚을 빚 증서(장기국채) 등급이 내려갔다고 어수선하고, 그 직격탄을 맞은 한국과 일본은 현기증이 나 어지럽다. 잘살려고 하는 경제성장인데 왜 이리 어지러운가? 결국 빚 때문이다. 빚이 ‘웬수’다. 사업하느라 생기는 빚은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사업가나 개인은 자신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강박감이 있기에 돈을 빌리는 데 무척 신중하다. 반면 정치가(또는 정책당국자)가 만드는 국가 빚은 개인 빚과는 성격이 다르다. 빚을 얻어 쓴(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정치가는 ‘내가 이런 공사를 했다. 내 업적이다’라고 생색을 내지만 빚 갚는 데는 뒷전이다. 다음 정권도 물려받은 빚은 잘 갚지 않으려 한다. 앞 정권의 뒤치다꺼리를 한다는 인상이 싫기 때문이다. 빚을 갚다 자기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조바심도 깔려 있다. 상당수 정치가는 빚을 내 쓰는 자신의 정책은 효과가 커 늘어나는 세수입으로 갚으면 된다고 말한다. 유감스럽게도 비상시도 아닌데 빚을 내 쓴 선진국의 정책은 대개 실패했다. 선심성 지출이 대부분이고 개발도상국처럼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마땅한 투자처도 찾기 어렵다. 설령 경기가 좋아져 세수입이 늘어나도 자신

최근 출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밝힌 3000억원 대선자금설로 새삼 주목을 받게 된 김영삼 대통령 시기인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문화도 산업이다’라는 슬로건이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산업진흥 차원의 문화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당시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의 의지가 그 같은 슬로건으로 나타났을 게다. 언론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문화산업 특집 기사로 맞장구를 치면서 “할리우드의 ‘쥐라기 공원’ 영화 수입이 현대차 100만대의 수출효과와 동일하다.”는 꽤 그럴싸한 ‘문화산업 스토리’를 퍼뜨리는 데 성공했다. 모든 문화산업이 그러하듯이 영화산업은 특히, 그간의 수많은 실패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대박을 터뜨리는 한편의 성공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과 단순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꽤 과학적인 반론이 있었지만, 문화산업론의 큰 물결과 바람은 잦아들 줄 몰랐다. ‘문화도 산업이다’ 슬로건은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국내외의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면서 이제는 ‘문화는 산업이다’라는 명제로 굳어가고 있다. 문화는 자꾸만 산업 논리 속으로, 돈의 지배하에 들어가 탈출할 줄을 모른다. 문화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

지난 20년 동안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전제였다. 이명박(MB)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한반도의 핵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북한은 이런 MB정부의 대북 제안을 거부했으며, 2차 핵실험 감행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본격 가동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양측 간 고위실무접촉 내용을 이례적으로 폭로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해결은 더 요원해지는 듯했다. 비관적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와 외무장관들이 전격적으로 회담을 가졌다. 일주일 후 미국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돼 6자회담 재개문제를 비롯해 양국 간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6자회담이 중단된 후 북핵문제와 관련한 가장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실제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에 명시돼 있다. 경제,

결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이는 타협할 줄 모르는 미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벌어진 정쟁의 소산이다. 국가 부도를 목전에 두고서도 민주당은 건강보험 및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겠다고 버텼고, 야당인 공화당은 지지기반인 부유층을 의식해 증세는 절대 안 된다는 고집으로 일관했다. 물론 막판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후였다. 그 결과 세계증시는 요동쳤고, 피해는 전지구적 규모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미국 정치판은 각자 자신들의 지지기반만 의식하는 ‘고집불통’의 힘겨루기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때 미국의 정치는 위트가 넘치고 멋진 타협을 마술처럼 연출하여 국민적 자긍심을 한껏 올렸던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본이었는데 말이다. 따지고 보면 이웃나라 일본도 매한가지다. 지난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일본의 정치권은 지리멸렬 상태이다. 여야는 끊임없는 ‘고집불통적’ 대립을 하고 있고, 집권 여당 내에서도 계파별로 나뉘어 상호 비난과 대책 없는 총리 사퇴만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최고 모범 사례로 평가받

한 세기 전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앗기는 뼈아픈 역사를 썼다. 독도는 외교권을 뺏긴 을사조약 체결 열달 전 이미 강탈되었다.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일본은 무주지(無主地) 선점이라며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1900년 10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울릉군의 관할로 규정한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다.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로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 대한제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진 지 20여년 뒤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는 한·일 두 나라를 가르는 바다를 ‘일본해’로 적기로 결정했다. 일본제국의 식민지 신민(臣民)이었던 이 땅의 사람들은 항변할 수 없었다. 열도가 일본이란 국호로 불린 시기보다 700년이나 앞선 기원전 50년쯤인 신라 동명왕 때부터 이 바다는 동해였다고. 서세동점(西勢東漸)이 본격화된 18세기 이래 서구열강들이 만든 대부분의 해도가 ‘일본해’(Sea of Japan)가 아니라 한국해(Sea of Korea)로 적었었다고. 1943년 12월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에 대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다.” 1867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우리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의료기기 분야이다.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의료기기 분야는 아직 후발국인 우리에게는 경쟁력을 갖기엔 힘에 부치는 산업분야다. 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한국은 외산 의료기기의 천국이며 가격은 해외 판매 가격 대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고가장비는 100억원 이상이며, 일부 의료기기는 해외 판매가 대비 300%인 경우도 있다. 모든 이익은 외산 제조업체와 중개 수입업체가 가져가고 있으며 부담은 결국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가진 국내 의료기기 업체는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2~3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도 아직 기술의 우위성에 바탕을 둔 브랜드 프리미엄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수익성이 좋지 않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 중에 고부가가치인 소재 관련 바이오 의료기기산업에서는 국내 기업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태다. 의료기기 산업에서 성공의 열쇠는 정부의 정책지원, 핵심기술 개발 및 기업가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기

지난 1968년 유엔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는 중국과 일본이 해상영토 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아라비아해에 필적할 만큼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센카쿠열도뿐 아니라 동중국해 전역은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어도와 제7광구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생존하는 나라이고 그 무역의 90% 이상이 바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남쪽의 바다는 국가 생존은 물론, 막대한 자원으로 인해 국가이익과도 직결되는 곳이다. 최근 외부운동가들이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급기야는 야5당뿐 아니라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까지 공개적인 반대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해군기지 반대자들의 주된 논리는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대(對)중국 미사일방어망(MD)과 미군기지로 이용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로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지도만 놓고 본다면 중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제주도에서 1차 요격하고 일본, 하와이, 미국 본토 등에서 차례로 요격하면 될 것 같지만 이는 무기의 성능을 무시한

우리 경제는 1990년 이후 고용 측면의 탈공업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즉, 1990~2010년 제조업의 고용은 약 100만명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고용은 약 770만명이 증가했다. 고용 측면 탈공업화의 주된 이유는 비교우위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구조가 노동집약적 경공업으로부터 노동절약적 장치산업, 고위기술산업으로 이행한 데에 있다. 제조업의 고용 감소는 주로 경공업의 고용 감소에 기인하고, 고위기술산업의 고용은 오히려 늘어났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부가가치/고용)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양자 간 부가가치 성장률 격차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제조업의 고용감소-서비스업의 고용증가’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향후에도 고용 측면의 탈공업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 확대와 생산성 향상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중요하다.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제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탈공업화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