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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식 해법/장제국 동서대 총장

    [열린세상]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식 해법/장제국 동서대 총장

    지난 6일 자정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날아온 소식은 온 국민을 감격과 성취의 기쁨으로 몰아 넣기에 충분했다. 두번의 처절한 좌절을 겪은 후 삼세번의 도전으로 얻어 낸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이기에 더욱 값지고 뜻이 깊었다고 하겠다.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에게 안겨준 큰 선물임에 틀림없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떠들썩했던 지난주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주부터 다시 평상으로 돌아와 지루한 한국 내 갈등이 언론매체의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계파 갈등, 민주당 내의 대북정책 노선 갈등,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복지 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혼돈, 한진중공업의 노사 갈등 등 뜨거운 논쟁으로 가뜩이나 무더운 여름을 더욱 달구고 있다. 감동과 갈등의 뉴스를 동시에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평창 유치식 해법’으로 접근할 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창식 해법이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내심 평창의 동계 올림픽 유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 일각의 의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광범위한 유치 찬성 분위기를 거스를 만한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한 관
  • [열린세상] 병영문화 뿌리와 극복 과제/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열린세상] 병영문화 뿌리와 극복 과제/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 땅의 청년들은 국민개병 원칙에 따라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60만 대병력 중에 정신적 결함이 있는 병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포기하고 적이 아닌 동료의 가슴팍에 총탄을 퍼붓는, 상식에 반하는 사건이 속출하는 이유를 사병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다.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이라는 병영 내 폐습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상관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억울한 희생도 막을 수 없다. 폐습도 자랑할 만한 전통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 집단이 낳은 사회적 상속물이다. 따라서 그 역사적 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욕하면서 배운다 했던가. 36년 일제 식민지배의 유산은 아직도 우리 사회와 문화 이곳저곳에 살아 숨쉰다.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나 인권 유린이 유발한 병사의 자살과 총기난사 사건 같은 병영 내 폐습도 군국주의 일본의 일그러진 군대문화에 그 뿌리가 있다. 태평양전쟁이 종말을 향해 치닫던 1943년 일제는 우리 젊은이들을 징병해 전장으로 내몰았다. 그때 차별받던 식민지 출신 병사들은 일본 병영의 악습에 노출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1948년 창군된 국군의 전신은 1946
  • [열린세상] 의료방사선 적정 관리 위한 법 개정 시급하다/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열린세상] 의료방사선 적정 관리 위한 법 개정 시급하다/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지나치게 공짜를 좋아 하는 사람들을 빗댄 말이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을 첨단과학 분야인 방사선 영역에도 되새겨 보면 어떨까 싶다. 아무리 공짜를 좋아해도 방사선을 무료로 더 준다고 하면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출된 방사선은 공짜지만 일본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선이 우리에게 건너와 오염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가. 공짜 또는 덤으로 준다고 해도 반갑지 않은 게 방사선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이 공짜로 받게 되는 방사선은 어쩔 수 없지만, 돈을 주고 부득이 방사선을 쬐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 뼈의 골절을 확인하기 위한 x선, 암이 우리 몸 전체에 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핵의학 x선, 몸의 질병을 판단하기 위한 CT, 치과에서 충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찍는 x선 등의 사진을 찍을 때는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암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방사선 등 병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 방사선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만 쬐야 한다. 필요한 양보다 적거나 많으면 방사선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방사선을 필요한 이상 더 주거나 덜 주는 의
  • [열린세상] 강한 훈련으로 무적해병의 명성을/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열린세상] 강한 훈련으로 무적해병의 명성을/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지난 한주 해병2사단 총기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낭보가 아니었더라면 며칠 더 뉴스의 앞머리를 장식했을지 모른다. 동료 전우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김모 상병의 범행은 여타의 총기사건처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난사(射)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조준하여 사격했다는 부분에서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더욱이 범행을 공모한 공범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주는 파장은 더욱 컸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우들에게 조준사격을 할 정도의 분노를 주었나. 바로 해병대가 자랑하던 그 전우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내무생활 때문이었다. 통상 인터넷에서 ‘특전사가 세냐? 해병대가 세냐?’라는 설전이 벌어질 때마다 결국 특전사는 훈련은 힘든데 내무생활은 편하고, 해병대는 상대적으로 훈련은 쉬운데 내무생활이 어렵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내무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바로 구타나 기합 등이 많다는 말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집안의 외아들로 곱게 자란 젊은이들이 해병대의 전통을 위해 아직도 구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통계승 방식이다. 또 기수 열외라는 것이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악습은 아니고 2005~2006년쯤에 생겼다.
  • [열린세상] 중국의 부상과 우리 산업발전/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중국의 부상과 우리 산업발전/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은 그간의 고도 성장을 배경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G2 시대를 도래케 하였다. 중국은 재작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수출국가로 부상하였고, 작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국내총생산(GDP) 창출 국가로 면모를 일신하였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한·중 간 교역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은 2000년대에 연평균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해 대(對)세계 무역보다 2배가량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 수출의 중국 의존도도 2000년 10.6%에서 작년에는 25.5%(홍콩 포함 시 31%)로 크게 높아졌다.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50%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4.5%에서 2009년에는 12.2%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 비교우위 부문의 수출을 잠식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에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비교우위 강화 업종은 대체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도 이 기간 중 3.3%에서 3.6%로 소폭이나마 상승했
  • [열린세상] 공정사회 완결판 중증장애인 고용/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열린세상] 공정사회 완결판 중증장애인 고용/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다가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지구촌 최대의 장애인 축제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열린다. 1981년 유엔에서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념하여 장애인의 기능을 장려하고 사회경제 활동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제1회 일본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다.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모든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4회 대회부터 7회 일본 시즈오카대회까지 4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총 다섯번의 종합 우승을 차지해 명실상부한 기능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려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년 장애인 선수단의 50% 이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로 선발되어 왔다는 점이다. 1970~1980년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금의환향한 비장애 선수들이 공항에서부터 카퍼레이드를 하며 영웅 대접을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라. 장애인 기능올림픽이 ‘그들만의 리그’로 외면당하기엔 너무도 숭고한 그들의 땀과 열정이 숨겨져 있음을 인식해야 될 대목이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250만명이다. 이 중 약 90만명이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이다. 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 [열린세상] 문화재정 2%로 높여야 하는 이유/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문화재정 2%로 높여야 하는 이유/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얼마 전 파리에서 건너온 한국대중음악(K-POP) 열풍 소식으로 매스컴이 뜨거웠다. 한동안 방송과 신문들은 물론 인터넷상에 이들의 공연 소식과 장면이 도배질을 했다. 아직도 인터넷 동영상에는 그때 공연 현장의 여진이 상당히 남아 있다.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관심을 끌고 있나 보다. 당시 대부분의 매스컴들이 한류며 문화의 중요성을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다. 공연무대에 섰던 가수들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자에 대한 찬사도 줄을 이었다. 그런데 한류를 포함하여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탄생한 것이 아니다. 투자 없이는 문화도 없다. 문화의 중요성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문화 예술만 한 것이 없다. 기업 경영의 열쇠가 창의적 아이디어와 문화코드에 따른 디자인과 마케팅이라는 사실은 이제 웬만한 최고경영자(CEO)라면 다 안다. 이미 노동사회에서 여가소비사회로 변화한 지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심어주는 데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넓은 의미의 문화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달로 웹 2.0 시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정보고속도로는 거의 무한
  • [열린세상] 우리들의 자화상과 정체성/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열린세상] 우리들의 자화상과 정체성/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요즘 모임에 가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상이 너무 삭막해지고 헝클어져서 도대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헷갈린다고 한다. 가정에서는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자식은 부모를 해치는 패륜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성추행당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막장사고가 터진다.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노부부에게 막말로 위협하는 추태를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어떤 일을 하자고 합의하고도 불리해지면 혼자 밥을 짓든 죽을 끓이든 알아서 하라고 발을 빼면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는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어떤 이는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치부한다. 아름다운 인간미를 버리고 슬픈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작금의 이 사태는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일까. 그동안 우리는 삶의 전부를 생계를 유지하는 데 바쳐 왔고 그런 나머지 사람의 도리를 잊어 버렸다. 이 때문에 스스로 정체성을 잃고 본래의 의지, 곧 마음의 동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없었고, 비록 풍요롭게 살지만 서로 나눌 조그만 인정조차 메말라 버린 흉흉한 사회에 홀로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
  • [열린세상] 전자주민증 발급때 주민번호 체계 바꾸자/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전자주민증 발급때 주민번호 체계 바꾸자/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을 알 수 있도록 번호체계가 설계되어 있는 탓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의 성명과 결합할 경우 얼마든지 개인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가 누출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률에서는 인터넷서비스의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i-PIN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신원)확인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가수 애프터스쿨의 멤버인 나나, 그리고 아이비의 주민등록번호가 방송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나나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과 아이비의 번지점프 인증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방송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단지 주민등록번호의 노출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 [열린세상] 엽관제 유령을 물리칠 퇴마사/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엽관제 유령을 물리칠 퇴마사/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윌리엄 화이트는 조직철학자이다. 그는 1956년 불후의 명작 ‘조직인’(The Organization Man)을 남긴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 군상을 이렇게 묘사한다. 인간은 조직을 떠나 살 수 없다. 평생을 조직 속에서 살다가 조직의 일원으로 죽어간다. 생존을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조직에 매몰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는 길만이 성공이 보장되는 길이다. 화이트의 조직인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典型)이었다. 책이 출판될 당시 미국인의 삶의 모습은 조직인 그 자체였다. 미국 대중의 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한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1970년대에 들어와 로버트 실버맨과 헤밍은 ‘조직인에서의 탈출:전문인으로의 진입’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화이트의 조직인을 비판한다. 조직인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상일 뿐이며, 조직인으로서의 사고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전문성을 역설한다. 실버맨과 헤밍에 따르면 전문인은 조직의 틀을 벗어나 활동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조직에서 일을 하지만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든다. 같은 전문인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하면 협의체를 만들어
  • [열린세상] 반값 등록금, 반값 문화, 반값 경쟁력/이현청 상명대 총장

    [열린세상] 반값 등록금, 반값 문화, 반값 경쟁력/이현청 상명대 총장

    온 나라가 등록금 논쟁에 휘말린 느낌이다. 논쟁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출발하였는가도 중요하지만,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면 재원은 어디서 누가 언제 얼마만큼 조달하느냐가 쟁점이다. 논쟁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문화와 정치문화의 현주소, 그리고 정부와 정당 간의 책임 있는 결정과정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듯하여 마음이 착잡하다. 우선 대학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들인지 무조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면 대학의 세계 경쟁력도 제고하고 양질의 대학 교육을 이뤄 낼 수 있다는 것인지, 82%가 넘는 대학의 진학률이 국가·사회적으로 보탬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대학 자율성이 담보되는지 고민하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2014년까지 정부에서 총 6조 8000억원을 투자하고 대학들도 1조 5000억원의 장학금을 투입하여 등록금 30%를 인하한다는 합의되지 않은 여당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면 2014년 이후는 어찌할 것인가 묻고 싶다. 물가상승과 감가상각비 등 제반 추가 예산이나 재정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등록금 고지서에 당장 50% 등록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 [열린세상] 결코 놓칠 수 없는 한·미 FTA/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결코 놓칠 수 없는 한·미 FTA/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이제 남은 것은 한·미 FTA 비준이다. 우리 경제는 90%에 육박하는 대외 무역 의존도를 지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치다. 그만큼 무역이 국부 창출의 원천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가 해외 시장의 변화에 취약하다는 말이다. 끊임없이 FTA를 통해 해외 시장 접근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아울러 FTA는 일종의 차별방지 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17개국과 FTA를 체결한 미국은 앞으로도 수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것이다. 이들 중 많은 나라의 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최대 해외시장 중의 하나인 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관세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FTA보험’을 들어두어야 한다. 적어도 90%에 해당하는 해외 경제와의 보험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FTA를 발효시킨 국가의 경제규모를 합쳐도 25%밖에 안 된다. 미국, 중국, 일본과 FTA를 발효시켜야 60%를 넘어설 수 있다. 미국과의 FTA 없이 우리의 해외시장 접근 보험체제를 완성할 수는 없다. 한·미 경제통합이
  • [열린세상] 우울한 대학 혹은 야만의 대학/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우울한 대학 혹은 야만의 대학/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크게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관점에서 등록금 인하 논란을 비판하는 입장과 보편적 복지 등의 관점에서 등록금 문제에 접근하자는 입장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이 논쟁은, 대학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논쟁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시장의 대학교육 개입 수준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등록금과 관련한 대부분 언론의 논의는 대학이 이미 시장화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출발한다. 그래서 화두는 항상 경쟁력이다. 실제로 현실의 대학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을 대변하는 기업의 논리에 주목한다. 교육과정은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이라는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행정가들의 필독 문건이 되었다. 전국 교무처장 회의 등에서는 회사 자랑을 곁들이며 대학을 비판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하여 가르침을 경청한다. 그래서 대학은 우울하다. 시장은 항상 옳고 무오류의 존재이며, 대학은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들의 불만에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우울하다. 시장의 입장에서 대학의 무능을
  • [열린세상] 정치개혁 없이 사회변혁 될까/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열린세상] 정치개혁 없이 사회변혁 될까/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비판과 반성은 같이 가야 한다. 남에 대한 비판은 자신에 대한 반성이 전제될 때 진정성을 띠게 된다. 자신은 절대 옳고 남은 절대 그르다는 식의 비판이 신뢰를 자아낼 수 있겠는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복잡하게 얽히고 부딪쳐 선악 구분이 쉽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일방적 비판이 공감과 설득력을 얻을 수는 없다. 최근 들어 정치인들이 남에 대해 비판하는 빈도가 부쩍 늘었다. 여야 간, 계파 간, 자기들끼리 비난을 주고받는 해묵은 모습은 차치해도 정치권 밖의 사회집단들에 대해 비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반값 등록금 논란을 기화로 대학을 거세게 비판하더니 이제는 대기업과 금융권을 신랄한 비판의 대상으로 몰고 있다. 공무원 집단도 정치인들의 비판 리스트에 단골로 이름을 올린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 곳곳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개혁가처럼 거창한 수사(修辭)로 여러 집단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쪽저쪽에 대한 정치권의 날 선 비판엔 수긍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워낙 대학이 많다 보니 문제투성이 대학도 나올 것이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외부에서 볼 때는 대학운영상 허술하거나 불합리한 대목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대기업, 특히 재벌의 행
  • [열린세상] ‘반값’ 행렬, 어디까지 부추길 것인가/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열린세상] ‘반값’ 행렬, 어디까지 부추길 것인가/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지금 우리 정치권은 포퓰리즘이라는 소모정치의 함정에 빠져 허둥대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반값’ 행렬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20조원을 상회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반값’ 아파트 타령이 계속되고 있으며, ‘무상급식’을 저지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는 이미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를 선언하고 말았다. 정치권은 선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하여 ‘반값’ 행렬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반값’ 대학 등록금 문제였고, 학생들의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졌다.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이제 막 대학 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난 부모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아이들의 등록금까지 또다시, 그것도 평생 동안 떠안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의 값싼 기본요금과 노인 무료승차 정책에서 파생되는 천문학적 손실이 아무런 교통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산촌의 주민들에게까지 전가(轉嫁)된다면 어떻
  • [열린세상] 탐사보도 유전자를 지켜가는 법/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열린세상] 탐사보도 유전자를 지켜가는 법/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최근 발생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공직자의 비리 사건은 공공 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양대 국가 최고 감찰기관 관계자가 뇌물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준 결과 엄청난 금융손실을 초래했고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자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이라는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분노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은밀하게 청탁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고위 감찰기관에도 통했다는 게 밝혀졌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감시견(watchdog) 역할이 절실하다. 이슈를 관찰하고 기계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에서 벗어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탐사 언론이 필요하다. 선진국일수록 공공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백을 언론이 대신한다. 2011년 퓰리처상의 공공봉사 분야는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가 받았다. LA 타임스는 로스앤젤레스 근교 소도시인 벨(Bell) 시의 시장과 시의원의 세금 횡령을 탐사보도하였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는 제목의 연속 탐사보도로 시장을 포함한 8명의 고위 공직자들을 구속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더욱이
  • [열린세상] 6·25전쟁, 한국전쟁, 남북전쟁/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6·25전쟁, 한국전쟁, 남북전쟁/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

    ‘6·25전쟁’ 발발 61주년을 맞고 있다. 해마다 이 기념일이 반복되듯이 올해도 예외 없이 이 전쟁에 어떠한 이름을 붙여 줄 것인가 하는 논쟁이 언론지상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6·25전쟁’인가 ‘한국전쟁’인가를 다투는 이 논쟁은 최근에는 학계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6·25사변’, ‘6·25동란’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다가 ‘6·25전쟁’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갔다. 1980년대에 들어와 ‘한국전쟁’(Korean War)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군사편찬연구소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조차 ‘6·25전쟁’과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을 번갈아 사용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6·25전쟁’을 공식적인 편수용어로 확정했지만, 교과서 밖에서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6·25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쟁 발발 시점에서 따온 ‘6·25전쟁’이라는 명칭이 전쟁을 겪은 민중의 경험을 온축하고 있어 가장 객관적인 명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학자들은 ‘한국전쟁’이라는 무가치한 이름이야말
  • [열린세상] 한나라당의 당 대표 경선 비판/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한나라당의 당 대표 경선 비판/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 교수

    한나라당이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에 돌입했다. 어제 후보 등록마감 결과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경선에 7명이 출전했는데 이 중에서 최고득점자가 당 대표를 맡아 내년 총선을 치르고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안상수 전 대표의 잔여 임기만 채우기 때문에 내년 7월에 임기 만료가 되지만 총선을 주관하게 되므로 정치적 책임이 막중하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의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직후 위기감이 있었으나 이번 경선의 시작을 보면 아직도 민심을 얻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보다 한나라당이 무너지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과연 한나라당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당 대표 경선 주자들이 거의 모두 경쟁적으로 좌파 성향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감세 철회, 등록금 인하, 복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돌아선 유권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한나라당은 우파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집토끼도 잃고 산토끼도 잃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 [열린세상] K팝이 준 반성과 희망/이광형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미래산업 석좌교수

    [열린세상] K팝이 준 반성과 희망/이광형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미래산업 석좌교수

    10년 전쯤 되었을 것이다. 일본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윈터 소나타’를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용사마’를 거론하며 자꾸 말을 이어갔다. 결국 내가 잘 모른다고 말하니 정색을 하면 “당신 한국인 맞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런 핀잔을 들은 후에 ‘겨울연가’ 재방송을 빠뜨리지 않고 봤다. 세계 문화의 일번지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K팝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제 유럽 친구들을 만나면 슈퍼주니어, 샤이니를 말할 것이다. 나는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다. 다시는 외국인으로부터 핀잔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에는 아시아의 한류와 차이가 있다. 문화적 우월감에 젖어 있는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지금까지 대중음악 공연장에 표를 사서 가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빠른 음악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공연장에서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품위 없는 행동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TV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돌려 버렸다. 요즘 유행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어떤 노래가 새로 유행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은 최신 대중음악을 듣고 열광하고 있다. 공연이 있으면 줄을 서서 표를
  • [열린세상] 한류가 가야 할 길/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열린세상] 한류가 가야 할 길/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요즘 한국 사회의 관심거리 중 하나로 다시 한류가 회자되고 있다. 유럽의 문화 중심지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가수들이 공연을 한 후부터다. 공연이 성황을 이루자 ‘K팝이 유럽에 상륙했다’, ‘코리안 인베이전(Korean Invasion)이 시작됐다’는 말마저 나돌고 있다. ‘코리안 인베이전’은 1960년대 비틀스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 대중음악이 미국 시장 등을 공략했을 때의 상황인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본뜬 말이다. 워낙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그랬을까. K팝의 성공 배경을 논하는 무수한 글과 인터뷰가 빗발치듯 언론을 타기 시작했다. 공연 엔터테이너에게 요구되는 3대 조건인 노래·춤·비주얼을 K팝이 고루 갖추었다는 진단이 있는가 하면, 국경 없는 인재 영입과 오랜 훈련, 치밀한 기획력에 기반한 글로벌 콘텐츠 파워가 거론되기도 했다. 심지어 K팝의 이번 유럽 공연을 기획한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은 “정보기술(IT)이 지배하던 1990년대 이후 더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인 문화기술(CT)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어쨌거나 K팝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를 타고 완고한 국경을 가볍게 뛰어넘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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